공무원ㆍ공기업 `직장인 10명당 1명`

원본게시날짜 : 2011.12.13

140만명 규모 해마다 급증 추세…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최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인력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오히려 경제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서민 주머니를 옥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부 연출, 공기업 주연의 `꼼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1만4452명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채용 실적 추정치 1만400명보다 4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자칫 그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약 100만명과 공공기관 인원 40만명을 합치면 사실상 공무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군인까지 포함할 경우 공무원 수는 더욱 늘어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정된 취업자 수는 1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취업자 1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살리는 황당한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말 국가와 지방공무원 수는 98만7754명에 달한다. 올해에는 9677명(1%)이 증가, 100만명을 앞두고 있다.

공기업의 분야별 고용인원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가까운 인력 충원 계획이 담겨 있다. 복지ㆍ노동관련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67.4% 늘어나고, 서울대병원 1345명, 부산대병원 37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84명, 근로복지공단 360명 등 5267명이다. 에너지ㆍ산업분야는 한국전력공사 763명, 한국수력원자력 378명, 한국가스공사 224명 등 3331명으로 15.2%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LH공사 500명, 한국철도공사 412명, 한국수자원공사 166명, 한국도로공사 136명, 도로교통공단 156명 등 2297명이다. 올해 1156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도 사상 최대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598명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318명, 신용보증기금 79명 등 1461명이다. 작년 686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는 열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약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용 인력을 크게 늘리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실업문제 해소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기형적인 인력 대책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한 그리스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마비사태까지 치달은 그리스 사태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그리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수를 대폭 늘린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파산 위기로 그리스정부는 결국 EU와 IMF가 요구한 개혁 긴축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한 경제연구 전문가는 "정권말기에 흘러나오는 선심공약이 공무원 인력 충원인데, 기형적인 공기관 인력 증대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원문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21402010151741003

이상득 “직원관리 소홀했다…부끄럽고 창피하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13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3일 “(내가)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지난 2년간 자원외교활동을 하느라 서울과 포항을 거의 비우다시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쉰 목소리에 매우 지친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이 받은 돈이)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이라니…지금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난 안받았다’는 등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가 끝날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겠다”면서 “묵묵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마치 오비이락 격으로 금품수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불출마 결심을 하게 된 심경을 지역 당원들과 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문제 해결 없이 할 말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에 대해 “나는 지난 17대와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쇄신의 대상이었다”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데 당내 최다선에 최고령인 내가 가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쇄신 과정에서 내가 불출마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다시 쇄신대상 제1호에 올라 비난받으면 어찌되겠느냐”면서 “당 쇄신에 밑거름이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버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난 토요일 크게 느꼈고, 마음을 다잡은 뒤 일요일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의 포항방문은 불출마 선언에 대해 지역당원과 지지자 400여명이 이틀째 이 의원의 포항사무실에 몰려가 불출마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없어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KTX포항노선 개설,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131554201&code=910100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 때 거액 돈거래' 드러나

원본게시날짜 : 2011.12.14

최구식 비서, IT업체 대표에 1200만원 입금
"출처 불분명한 억대 거액 건네진 정황 포착"
경찰수사 발표 뒤집어… 부실수사·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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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26 재보선 당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해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찰 관계자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관 김모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씨,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당한 날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전후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의 돈이 강씨에게 건네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김씨와 공씨가 강씨에게 돈을 건낸 사실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겨레21에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 돈거래와 디도스 공격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의심이 가는 관련 계좌들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일 며칠 전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관인 김씨 계좌로부터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씨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됐다. 선거 며칠 뒤 1,000만원이 공씨 계좌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씨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 공씨가 최 의원실에 사표를 낸 직후에는 공씨 계좌에 있던 200만원이 강씨 계좌로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또 "1,200만원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의 거액이 강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 돈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IT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대가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돈거래는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혹은 은폐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알려지지 않은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 검사 4명 전원을 투입한 것은 물론 공안부·특수부 검사 2명,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인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실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영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지난 12일 경찰 내부망에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를 하면서…'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경찰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긴급체포 후 수사 진행에 따른 기간의 제한 등 한계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주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했다.

한걸음 나아가 그는 "가장 큰 수확은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지위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수사관들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검찰도 경찰의 수사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은 낯뜨거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경찰 "공씨 '선관위 공격은 단독범행' 자백" 배후 못밝혀 부실 수사 논란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10ㆍ26 재보궐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27)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8일 경찰이 밝혔다. 공씨가 디도스 공격 전날 밤 술자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30)씨에게 공격 의도를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공씨가 오늘 새벽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공씨는 자신 이외에 윗선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계좌추적 등에 따른 물증 확보 성과 없이 공씨의 자백에만 의존한 것으로, 공씨 배후에 공격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범행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력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오늘 내용은 공씨와 김씨의 진술이 대충 맞는 부분을 재구성해서 말한 것일 뿐 경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며 "자백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정황과 맞는지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젊은층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투표소를 못 찾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10월25일 밤 6명이 합석한 술자리에서 선관위 홈피 공격 같은 농담이 나왔는데, (평소에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IT업체 대표 강씨 생각이 났다. 이 때 디도스 공격을 할 생각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술을 마시던 중 김씨를 룸 밖으로 불러내 "선관위 홈피를 때리삐까예(때릴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당시 술자리에서 선거나 디도스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김씨 등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씨의 진술은 10ㆍ26 재보선 직후 경남 진주에서 친구들을 만나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배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주변인물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또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직접 지시한 강씨 등이 최대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디도스 공격을 대가 없이 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해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9일 검찰 송치 전까지 공씨와 주변 인물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좌, 이메일, 통화내역 추적 등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등 모두 40여명으로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며 "거의 재수사에 가깝게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1409435122000.htm

‘나꼼수’, 의혹이 사실로? "투표소 대거 변경도 조사해야"

원본게시날짜 : 2011.12.03


선관위 홈피 공격, ‘나꼼수’ 의혹제기 사실로 드러나나



■ 선관위 홈피 공격, ‘나꼼수’ 의혹제기 사실로 드러나
■ 서울시장 선거 당일 투표서 대거 변경도 조사해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좀비PC 200여대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혐의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 모씨(26)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선거당일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선관위 측에 로그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등 나꼼수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됐다.
이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51, 경남진주시 갑)은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사실일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이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 캠프에 깊이 참여했던 그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는 적지 않다.
현재 공 모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 디도스 공격에 나섰던 공 모 씨의 후배이자 IT업체 대표 강 모 씨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의 수행비서가 과잉충성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내부의 공모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시민들 또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밝혀지게 된 데에는 나는 꼼수다의 공로가 크다.
나꼼수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아 투표장을 확인하지 못해 혼란을 겪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며 줄 곧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한 나꼼수에 출연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소 위치를 대거 변경한 것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전부터 투표를 해 오던 투표소를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이는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된 음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꼼수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도 “이른 아침 변경된 투표소를 찾으려고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했다가 결국 투표소를 찾지 못하고 출근길을 서둘러야 했던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며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와 투표소 변경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 해 왔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기습처리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한·미FTA 무효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울 자양동에 살고 있는 시민 A씨는 시사뉴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방해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갈 데까지 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투표소 변경과정도 철저하게 조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4일 언론노조에서 수여하는 민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한 나는 꼼수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존 언론에서 하지 못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 낸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나는 꼼수다는 11월 26일 공개한 30회 방송을 통해 나꼼수 측에서 요구한 로그파일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선관위 관계자의 입장과 선거당일 투표소가 변경되어 혼란을 겪은 시민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와 투표소 변경문제에 대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한 바 있다.
나는 꼼수다는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딴지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운로드해 청취할 수 있다.




원문 : http://www.sisa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

[10·26 재보선] 서울 200곳 투표소 변경 ‘혼란’

원본게시날짜 : 2011.10.27


‘10·26’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은 별다른 사고 없이 차분했다. 다만 일부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투표 장소가 종전과 달라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 개표 현장
서울시장 및 전국 11개 기초단체장 등의 재보궐 선거가 열린 26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투표소 종전과 달라 시민들 혼란
투표소가 바뀐 바람에 추운 날씨에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를 찾느라 허둥댔다. 이제껏 줄곧 투표를 해왔던 동 주민센터나 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지역 투표소 2206곳 가운데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투표소와 다른 곳은 200여곳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임모(32·여)씨는 “예전에 투표를 하던 주민센터가 아닌 지역의 외진 곳에 있는 한 고아원에 투표소가 설치돼 위치를 찾느라 한참 걸렸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선관위가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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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배려 여전히 부족
장애인들은 힘들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자치회관 투표소를 찾은 시각장애인 김유신(40)씨는 “신분증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했는데도 선관위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점자 투표지가 없어 투표지를 눈 앞에 대고서도 한참 걸려 겨우 투표를 마쳤다.”고 하소연했다.


●“투표 명의 도용당해” 항의 소동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시민 때문에 한때 술렁였다. 한 남성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 이름으로 서명하고 투표하고 갔다.”며 항의한 것이다. 구로구 선관위 측은 “오전 일찍 다녀간 유권자가 이름이 비슷한 옆 칸에 실수로 서명하고 간 것으로 확인돼 무효표 처리 없이 해결했다.”고 밝혔다.


●삼엄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투표소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의 삼엄한 경비가 눈길을 끌었다. 투표소 주변에 배치된 건장한 체격의 남성 직원 5~6명이 주민들의 투표를 안내하면서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했다. 타워팰리스의 ‘특별 투표소’라는 조롱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개표 마무리


8시 30분쯤부터 서울 등 전국 5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으로부터 개표 상황 등을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개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김동현·강병철·신진호·김소라기자
sayho@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70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