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투표 위해 군까지 동원”

등록 : 20110823 14:21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일”이라며 “군은 서울시나 청와대로부터 의러한 의뢰가 들어왔는지,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린 적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도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보내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963.html

금강산관광 13년만에 사실상 파산

2011-08-23 오후 1:07:02 게재

북 "재산 법적 처분" … 정부 "법적 · 외교적 대응"

1998년 6월 16일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길이 열렸던 금강산관광이 사실상 파탄에 직면했다.

22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은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2일 이에 맞서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이름으로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현대그룹에게 금강산광광 독점권을 부여해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이 이뤄진 지 13년만에 북이 남측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화해협력을 상징했던 금강산관광이 파탄에 직면했다.

숱한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의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관광중단의 계기였으나, 이명박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도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든 요인의 하나였다. 이명박정부의 지지층인 보수세력들은 북한군부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금강산 관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이 우회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금강산관광 문제는 앞으로 남북간 분쟁의 불씨로 남게됐다. 정부는 22일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문제가 제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외교적 대응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의 의도를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관광으로 돌리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식 등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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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3&nnum=620539

정몽준 “나도 1등 해봐서 아는데…정치인 인기 수증기 같아”

입력 : 2011-08-23 15:46:17ㅣ수정 : 2011-08-23 16:07:18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정치인들의 인기라는 건 목욕탕의 수증기하고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다가도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저도 한 때는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1등을 해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회에 들어와 보면 경제·국제관계·국제정치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박 전 대표도 그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야는 또 그렇게 하루 이틀에 쉽게 전문성이 쌓아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런 것은 박 전 대표 보다는 제가 그간 쭉 노력해 온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분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면서 “경제와 복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가 많이 해 봤고, 공부도 해 본 분야이기에 기여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여성이고, 저는 씩씩한 남성”이라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 반 남았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세론이 허물어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인 투표는 국민들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떤 분이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면 우리나라를 안정되고 발전시킬 수 있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냉정하게 투표하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1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지지자들이) ‘경상도니까’, ‘대학 동창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딸이니까’ 등 이유로 지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박근혜 전 대표) 초등학교 동창인데도 잘 안된다.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허상을 벗겨내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일부 언론은 누가 대세라고 하니까 유착하고, 권력이 된다”고 했다. 일부 언론의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편중보도에 불편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정 전 대표의 ‘박근혜 때리기’를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 여당의 유력주자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듬으로써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현대가의 ‘아산나눔재단’(5000억원 규모) 설립에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키로 했으며, 9월6일엔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31546171&code=910402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입력 : 2011-08-22  22:41:44   노출 : 2011.08.22  23:09:50

해경 501호 부함장 증언 "좌초, 2함대서 연락받았을 것"



천안함이 침몰된 직후 최초로 천안함 승조원을 구조했던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501함 부함장이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 상황실로부터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상황을 전문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혀 천안함 사고초기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경 보고서에 ‘좌초’라는 언급이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었지만 501함을 직접 지휘한 책임자가 사고직후 구조하러 가는 도중에 좌초됐다는 상황을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당시 해경 501함정 부함장으로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을 지휘한 유종철 해경 경위는 22일 천안함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해경의 천안함 사고보고서에 최초상황이 ‘좌초’로 기재된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전 부함장은 ‘좌초됐으니 가서 구조하라고 한 것이냐’는 신문에 “그렇다”고 말한 뒤 “(그 보고서는) 상황실이 처음 작성했는데, 어디서, 2함대에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하러 갈 때도 좌초라는 상황 전달이 있었는지에 대해 유 전 부함장은 “전문으로 (좌초라는 말이) 왔다”며 “구조하러 가는 중에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함장은 구조요청을 “휴대전화”로 처음 받은 시각이 26일 밤 9시34분이었고, 1분 뒤인 35분에 출동했으며, “인천해경 상황실 부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함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천안함 사고 당시 501함정은 대청도 남방 0.5마일 지점에 있었으며 상황실 부실장으로부터 “해군 772함이 백령도 남서방에 사고가 났으니 빨리 인명을 구조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현장에 구조하러 가던 도중에 “좌초”상황을 전달 받은 것이다.



 
  천안함 함미


긴박한 상황에서 ‘좌초’의 의미에 대해 유 전 함장은 단순히 배의 침몰 상태 또는 모든 침몰 사고일 경우가 아니라 ‘암초에 걸린 해난사고일 때 좌초라는 말을 쓴다’고 밝혔다. 해군이 좌초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는 검찰측 신문에도 유 전 함장은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암초에 걸리면 좌초라고 통상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전에도 좌초라고 보통 쓴다며 암초에 걸려 침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 전 함장은 전했다.

 

구조 직후 최원일 함장을 비롯해 승조원들에게 사고원인이 뭐냐는 등의 대화도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측 질의에 유 전 함장은 “불난 집에 부채질할 것 같아서 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전 함장은 당시 사고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도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상황실로부터 △정부최종 발표지점, 백령도 서방 2.5km(북위 37도55분42초, 동경 124도36분02초) △해경이 최초로 천안함 상황 접수를 받았던 대청도 서쪽 해상이자 백령도 남서쪽 방향 6.5마일 해상(북위 37도50분, 동경 124도36분) △3월26일 국방부가 발표한 지점 백령도 서남방 1.8km지점인 북위 37도55분, 동경 124도37분 중 어디를 전달받았느냐는 신문에 유 전 함장은 첫 번째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와 국방부가 최종 사고지점이라고 밝힌 해역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측은 “당시 전문에 남아있고, 상황실과 501함에도 보관돼있는 만큼 별도로 사실조회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전 함장은 이렇게 해서 22시15분에 사고해역(구조작업을 벌인지역)에 도착했을 때 실제 좌표에 대해 “북위 37도52분10초, 동경 124도37분86초”라고 밝혔다. 이 위치는 백령도 남쪽 대청도 북쪽 사이로 정부가 발표한 사고지점 보다 한참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다.

천안함 해경 보고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자료

유 전 함장은 대청도 남방 0.5마일 지점에서 사고지점 좌표를 받은 곳까지 이동거리가 “12마일 정도”라며 걸린 시간은 “21시35분 출발해 22시15분에 도착했으니 40분 정도”였으며 속력은 “17노트쯤 되는 것같다”고 답했다.

 

한편, (닻)부이를 설치한 위치와 관련해 의문스러운 답변도 나왔다. 유 전 함장은 침몰하고 있는 함수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3월 27일 02시25분에 함수위치(북위 37도54분31초, 북위 124도40분90초)에 닻부위를 설치했고, 이날 아침 7시10분까지 닻부위와 함수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변의 수색작업을 위해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뒤 함수는 완전히 침몰해있었고, 그날 14시40분(오후 2시40분)경 북위 37도54분36초, 동경 124도40분60초 지점에 닻부이가 설치된 것을 봤다고 말했다. 두 위치는 0.5~1마일 반경 이내의 거리차가 있는 것으로, 오후에 확인한 부이의 위치가 501함정이 새벽이 설치한 부이와 같은 것인지 의문을 낳았다. 이에 대해 유 전 함장은 “오후에 발견한 부이의 위치는 우리가 설치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