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 금요일
소설가 조세희 “분노하라…냉소는 하지 말라”
등록 : 20110701 22:53 | 수정 : 20110702 01:08
‘난쏘공’ 작가 인권연대 12주년 기념식서 연설
“한국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갔다…싸우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쓴 소설가 조세희 선생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권연대 12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김원 인권연대 회원 제공
“분노하십시오. 분노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눈물겨운 현장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꽉꽉 누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의 삶이 비인간적이라면 공장이 개조돼야 합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되면 국회가 개조돼야 합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쓴 소설가 조세희 선생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권연대 12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젊은이들에게 분노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희 선생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독재자에게 저항도 잘 못하고 불복종 항복도 받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일자리도 만들지 못한 제3세계 아버지들의 자식”이라며 “아버지 세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냉소주의자가 되지 말고 싸우라”고 말했다.
조세희 선생은 폐기종 등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연단에 서서 40여분간의 연설을 이어갔다. 그러나 병마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2005년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진압과정에서 경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두 농민의 죽음을 불러냈다.
“제가 아픕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2005년 11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 여러가지 제한조건 또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 몇 마디를 국가에 전하기 위해 여의도로 올라왔다가 그 국가를 지탱하는 큰 힘 중에 하나인 경찰 3개 부대에 진압작전에 휘말려서 두 분이 돌아가신 날, 그 때부터 저는 (숨을 몰아쉬며) 아픕니다.”
두 농민의 죽음으로 연설을 시작한 조세희 선생은 1970~80년대 성장주의 시대를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토건사업에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세희 선생은 “단숨에 경부고속도로를 뚫더니 지금 4대강도 마찬가지”라며 “구미·유럽에서 건물 하나 짓고 다리 하나 세우는 데 몇 백년이 걸리는 일을 우리는 조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희 선생은 이런 ‘조급증’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임을 지적했다.
“박정희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곧 선진국이 된다 그랬어요. 노태우때, 전두환때, 몇 년 뒤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선 뛰어난 국가가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겠다. 그런 허깨비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주 후한 점수를 줘서 2.5세계에 도달해 살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GNP)은 여전히 2만달러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으쌰으쌰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2.5세대에 와 있어요.”
조세희 선생은 야스퍼스를 인용하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는 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과 불의, 저질러지는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눠지게 된다”
조세희 선생은 마지막으로 분노하되 냉소는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여러분이 미래의 이 땅의 희망이고 주인이고, 세계 역사에 참여해서 같이 해야 할 미래”라며 “현실을 비관하거나 냉소하지 말라”고 말했다.
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사진 김원 인권연대 회원 제공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534.html
‘난쏘공’ 작가 인권연대 12주년 기념식서 연설
“한국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갔다…싸우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쓴 소설가 조세희 선생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권연대 12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김원 인권연대 회원 제공
“분노하십시오. 분노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눈물겨운 현장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꽉꽉 누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의 삶이 비인간적이라면 공장이 개조돼야 합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되면 국회가 개조돼야 합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쓴 소설가 조세희 선생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권연대 12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젊은이들에게 분노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희 선생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독재자에게 저항도 잘 못하고 불복종 항복도 받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일자리도 만들지 못한 제3세계 아버지들의 자식”이라며 “아버지 세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냉소주의자가 되지 말고 싸우라”고 말했다.
조세희 선생은 폐기종 등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연단에 서서 40여분간의 연설을 이어갔다. 그러나 병마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2005년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진압과정에서 경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두 농민의 죽음을 불러냈다.
“제가 아픕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2005년 11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 여러가지 제한조건 또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 몇 마디를 국가에 전하기 위해 여의도로 올라왔다가 그 국가를 지탱하는 큰 힘 중에 하나인 경찰 3개 부대에 진압작전에 휘말려서 두 분이 돌아가신 날, 그 때부터 저는 (숨을 몰아쉬며) 아픕니다.”
두 농민의 죽음으로 연설을 시작한 조세희 선생은 1970~80년대 성장주의 시대를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토건사업에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세희 선생은 “단숨에 경부고속도로를 뚫더니 지금 4대강도 마찬가지”라며 “구미·유럽에서 건물 하나 짓고 다리 하나 세우는 데 몇 백년이 걸리는 일을 우리는 조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희 선생은 이런 ‘조급증’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임을 지적했다.
“박정희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곧 선진국이 된다 그랬어요. 노태우때, 전두환때, 몇 년 뒤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선 뛰어난 국가가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겠다. 그런 허깨비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주 후한 점수를 줘서 2.5세계에 도달해 살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GNP)은 여전히 2만달러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으쌰으쌰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2.5세대에 와 있어요.”
조세희 선생은 야스퍼스를 인용하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는 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과 불의, 저질러지는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눠지게 된다”
조세희 선생은 마지막으로 분노하되 냉소는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여러분이 미래의 이 땅의 희망이고 주인이고, 세계 역사에 참여해서 같이 해야 할 미래”라며 “현실을 비관하거나 냉소하지 말라”고 말했다.
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사진 김원 인권연대 회원 제공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534.html
MBC, 오랜 침묵 깨고 '4대강 재앙' 다뤄
2011-06-30 09:41:29
진중권 "4대강사업이야말로 '무한도전' 되려나 보다"
MBC가 29일 오랜 침묵을 깨고 '4대강 재앙'을 정면으로 다뤘다.
MBC <뉴스데스크>는 29일 밤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4대강 공사 현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두 꼭지 기사를 통해 4대강 재앙 현장을 생생히 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남한강 상류의 강천보는 작업용 다리가 끊어졌고, 진입로도 일부 유실됐다.
한강으로 흐르는 지천들은 바닥과 제방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이번 장마에 침식 피해를 면했으나, 8개 보를 공사중인 낙동강은 상황이 좋지 않다.
가장 상류에 있는 상주보는 보 왼쪽 제방도로가 무너져 내렸다. 삐죽 튀어나온 수도관이 어디까지 도로였는지를 알려준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를 왼쪽에 치우치게 설계해 그쪽 물살이 세져 좌측 제방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구미보 현장은 임시 물막이 대부분이 쓸려 내려갔고, 웅덩이가 된 공사장에는 쓰레기가 가득찼다.
칠곡보 아래 '호국의 다리'는 교각이 쓰러지면서 첫번째 상판이 주저앉았고, 떨어진 두번째 상판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경남 함안보 현장도 임시 물막이가 무너져 물바다로 변했다. 모래주머니로 막아 놓은 채 긴급 배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천과 만나는 지점엔 이른바 하류부터 침식이 시작되는 '역행 침식'이 나타나고 있다. 상류 공덕천 합류지점은 양쪽 제방이 모두 무너졌고, 포크레인이 물속까지 들어가 제방을 다시 쌓고 있다.
지천에서 침식된 흙이 쌓이면서 준설이 거의 끝난 낙동강 곳곳에는 다시 모래톱이 생기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두번째 꼭지 기사를 통해선 '역행 침식'을 상세히 다뤘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4대강 본류 바닥을 최고 7미터까지 파내면서 지천과 높이차가 생겼다. 이 낙차로 인해 지천의 물살은 더 빨라지고 침식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침식이 지천 하류에서 상류로 거꾸로 진행되면서 제방과 다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침식이 지천 하류에서 상류로 거꾸로 진행되면서 제방과 다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지천에서 깎여나온 흙이 본류에 쌓이면서 기껏 준설한 강바닥도 다시 높아진다.
실제로 낙동강 수계의 경우, 차천이라는 지류와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곳 주변이 강물에 심하게 깎였다.
이곳은 얼마전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된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나, 지금은 이처럼 모두 쓸려나간 상태다. 차선이 선명한 아스팔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원래 있어야할 도로는 중간이 2미터 가량 아래로 꺼져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정수근씨는 "차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낙동강과 영강이 만나는 경북 문경시도 낙동강 준설 공사를 하면서 퍼낸 토사가 한편에 엄청나게 쌓여있다. 그런데 이곳에 토사들이 다시 쓸려 내려와 쌓이고 있다.
녹색연합 활동가 황인철씨는 "토사 복구 비용은 예산에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금강의 공주시 부근 월송천도 이번 장마로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깊게 땅이 패여있다.
하천둑이 무너지고, 갈라진 곳도 있다. 금강 본류와 유구천이 만나는 곳은 물을 막아야 할 곳이 무너지면서
유속이 빨라진 모습이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경사면 붕괴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장재덕 금강살리기사업팀장은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를 접한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 낙동강 상황. 준설을 하면 모래톱이 생기고....4대강사업이야말로 '무한도전'이 되려나 봅니다"라고 개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9일 밤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4대강 공사 현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두 꼭지 기사를 통해 4대강 재앙 현장을 생생히 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남한강 상류의 강천보는 작업용 다리가 끊어졌고, 진입로도 일부 유실됐다.
한강으로 흐르는 지천들은 바닥과 제방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이번 장마에 침식 피해를 면했으나, 8개 보를 공사중인 낙동강은 상황이 좋지 않다.
가장 상류에 있는 상주보는 보 왼쪽 제방도로가 무너져 내렸다. 삐죽 튀어나온 수도관이 어디까지 도로였는지를 알려준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를 왼쪽에 치우치게 설계해 그쪽 물살이 세져 좌측 제방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구미보 현장은 임시 물막이 대부분이 쓸려 내려갔고, 웅덩이가 된 공사장에는 쓰레기가 가득찼다.
칠곡보 아래 '호국의 다리'는 교각이 쓰러지면서 첫번째 상판이 주저앉았고, 떨어진 두번째 상판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경남 함안보 현장도 임시 물막이가 무너져 물바다로 변했다. 모래주머니로 막아 놓은 채 긴급 배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천과 만나는 지점엔 이른바 하류부터 침식이 시작되는 '역행 침식'이 나타나고 있다. 상류 공덕천 합류지점은 양쪽 제방이 모두 무너졌고, 포크레인이 물속까지 들어가 제방을 다시 쌓고 있다.
지천에서 침식된 흙이 쌓이면서 준설이 거의 끝난 낙동강 곳곳에는 다시 모래톱이 생기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두번째 꼭지 기사를 통해선 '역행 침식'을 상세히 다뤘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4대강 본류 바닥을 최고 7미터까지 파내면서 지천과 높이차가 생겼다. 이 낙차로 인해 지천의 물살은 더 빨라지고 침식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침식이 지천 하류에서 상류로 거꾸로 진행되면서 제방과 다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침식이 지천 하류에서 상류로 거꾸로 진행되면서 제방과 다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지천에서 깎여나온 흙이 본류에 쌓이면서 기껏 준설한 강바닥도 다시 높아진다.
실제로 낙동강 수계의 경우, 차천이라는 지류와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곳 주변이 강물에 심하게 깎였다.
이곳은 얼마전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된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나, 지금은 이처럼 모두 쓸려나간 상태다. 차선이 선명한 아스팔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원래 있어야할 도로는 중간이 2미터 가량 아래로 꺼져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정수근씨는 "차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낙동강과 영강이 만나는 경북 문경시도 낙동강 준설 공사를 하면서 퍼낸 토사가 한편에 엄청나게 쌓여있다. 그런데 이곳에 토사들이 다시 쓸려 내려와 쌓이고 있다.
녹색연합 활동가 황인철씨는 "토사 복구 비용은 예산에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금강의 공주시 부근 월송천도 이번 장마로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깊게 땅이 패여있다.
하천둑이 무너지고, 갈라진 곳도 있다. 금강 본류와 유구천이 만나는 곳은 물을 막아야 할 곳이 무너지면서
유속이 빨라진 모습이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경사면 붕괴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장재덕 금강살리기사업팀장은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를 접한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 낙동강 상황. 준설을 하면 모래톱이 생기고....4대강사업이야말로 '무한도전'이 되려나 봅니다"라고 개탄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668
건축가들 "최악은 오세훈의 광화문광장, 3위는 MB 청계천"
2011-06-29 10:59:23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어"
국내 유명 건축전문가들이 최악의 건축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3위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을 꼽았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건축가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0명(23명 응답)을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설문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한강 선유도공원'이 13표로 최고의 건축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서울 원서동 공간그룹 사옥(9표), 서울 인사동 쌈지길(7표), 경기 파주출판도시(6표), 서울 장충동 웰콤시티(5표)가 '베스트(best) 건축물 5'에 꼽혔다.
반면에 '워스트(worst) 건축물 5'로는 광화문광장(10표)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예술의전당(7표)이 2위, 타워팰리스·청계천(각 6표)이 공동3위, 종로타워·용산구청 신청사(각 5표) 등이 선정됐다.
'워스트'의 경우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 "예술의전당은 반포대로 끝을 정면에서 가로막아 막다른 길처럼 보이게 했다", "타워팰리스는 지나치게 과밀하고 폐쇄적인 경관을 연출했다", "종로타워는 외국 건축가(라파엘 비뇰리)가 설계를 맡으면서 화신백화점(박길룡 설계) 자리라는 역사성이 사라졌다" "용산구청 신청사는 형태만 있고 내용은 비어 있는 건물"이라는 지적을 각각 받았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629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어"
국내 유명 건축전문가들이 최악의 건축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3위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을 꼽았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 건축가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0명(23명 응답)을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설문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한강 선유도공원'이 13표로 최고의 건축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서울 원서동 공간그룹 사옥(9표), 서울 인사동 쌈지길(7표), 경기 파주출판도시(6표), 서울 장충동 웰콤시티(5표)가 '베스트(best) 건축물 5'에 꼽혔다.
반면에 '워스트(worst) 건축물 5'로는 광화문광장(10표)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예술의전당(7표)이 2위, 타워팰리스·청계천(각 6표)이 공동3위, 종로타워·용산구청 신청사(각 5표) 등이 선정됐다.
'워스트'의 경우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 "예술의전당은 반포대로 끝을 정면에서 가로막아 막다른 길처럼 보이게 했다", "타워팰리스는 지나치게 과밀하고 폐쇄적인 경관을 연출했다", "종로타워는 외국 건축가(라파엘 비뇰리)가 설계를 맡으면서 화신백화점(박길룡 설계) 자리라는 역사성이 사라졌다" "용산구청 신청사는 형태만 있고 내용은 비어 있는 건물"이라는 지적을 각각 받았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629
홍준표 "盧도 4대강에 45조 썼는데 왜 MB만 비판?"
2011-06-29 15:12:00
유승민 "그게 어떻게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똑같나"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은 29일 "노무현 정부 때도 4대강에 45조가 들어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22조 들어갔다고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강변했다.
홍준표 "盧도 45조 썼는데 4대강 22조만 왜 비난하나?"
홍 후보는 이날 MBC주최 당 대표 후보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의 4대강사업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DJ 정부 당시부터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의 지류정비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강변한 셈.
그는 "왜 노무현 정부 때 45조 들어간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 하는 것을 두고 무슨 토목사업이라니 이렇게 야당 주장하고 똑깥이 그렇게 비난하나"라며 "그건 한나라당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유 후보를 비난했다.
이에 유 후보는 어이없다는듯 "그게 어떻게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똑같나?"라고 맞받자, 홍 후보는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 당시 45조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 정부의 4대강사업은 지천정화가 아니고 본류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정부에 들어와 4대강사업하는 것만 비난하나?"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원래 이 사업은 98년 DJ정부 시절부터 4대강 근처에 있는 공장들에게 부담금을 지우기 위해서 시작했다. DJ때도 (4대강 사업에) 수십조나 들었다. 그런데 지류사업만 하다보니 지류정화가 잘 안됐다"며 "지류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4대강이 정화가 제대로 안되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본류부터 보를 쌓고 준설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해서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를 자연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두고 토목경제니 비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유 후보는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대운하 때 부터 이를 비판했고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도 2년에 22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보와 준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천천히 가야한다고 생각해왔다. 영산강 하나부터 우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국법이 정한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했다"고 질타했다.
남경필 후보도 "문제는 이것을 2년안에 보를 세우고 준설을 대규모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강 넘어갔다"며 "그러니 국민들의 동의가 없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홍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남경필 "권력기관 개입 증거대라" vs 홍준표 "사찰 증거는 있나?"
남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 후보는 '권력기관이 전대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근거가 있나?"라고 추궁했고, 홍 후보는 이에 "정치권에서 하는 논쟁을 사법적 절차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근거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남 후보는 그러자 "그건 무책임한 말 아닌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한번 문제제기만 하고 치고 빠지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대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저는 화가 난다"고 질타했고, 그러자 홍 후보는 "남 후보는 (자신에 대한) 사찰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밝히라"고 맞받았다.
홍 후보는 분을 삭일 수 없다는듯 자신의 발언 시간에 "남경필 후보는 부잣집 도련님인데 서민정책을 주장하니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다"며 비아냥대자, 남 후보는 즉각 "저보고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했는데 미국식 표현으로는 '흔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저는 존경한다. 루즈벨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친서민정책 복지정책으로 미국을 가장 빠른 시간안에 압축 발전시켜, 중산층의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권영세 후보도 홍 후보를 겨냥해 "사람이 나이 오십이 넘으면 성격을 바꾸기 힘들지만 홍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돈키호테 리더십, 독선적 리더십은 버리라"며 "홍 후보는 이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입법전쟁이다 해가지고 정부 입법안도 모조리 다 통과시키고 어느날 비주류가 됐고, 또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비판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한다"고 갈짓자 행보를 꼬집었다.
홍 후보는 이에 "저는 대통령한테도 할말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박 대표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라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근혜 대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친박계 지지를 호소했다.
홍준표 "盧도 45조 썼는데 4대강 22조만 왜 비난하나?"
홍 후보는 이날 MBC주최 당 대표 후보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의 4대강사업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DJ 정부 당시부터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의 지류정비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강변한 셈.
그는 "왜 노무현 정부 때 45조 들어간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 하는 것을 두고 무슨 토목사업이라니 이렇게 야당 주장하고 똑깥이 그렇게 비난하나"라며 "그건 한나라당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유 후보를 비난했다.
이에 유 후보는 어이없다는듯 "그게 어떻게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똑같나?"라고 맞받자, 홍 후보는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 당시 45조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 정부의 4대강사업은 지천정화가 아니고 본류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정부에 들어와 4대강사업하는 것만 비난하나?"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원래 이 사업은 98년 DJ정부 시절부터 4대강 근처에 있는 공장들에게 부담금을 지우기 위해서 시작했다. DJ때도 (4대강 사업에) 수십조나 들었다. 그런데 지류사업만 하다보니 지류정화가 잘 안됐다"며 "지류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4대강이 정화가 제대로 안되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본류부터 보를 쌓고 준설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해서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를 자연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두고 토목경제니 비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유 후보는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대운하 때 부터 이를 비판했고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도 2년에 22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보와 준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천천히 가야한다고 생각해왔다. 영산강 하나부터 우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국법이 정한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했다"고 질타했다.
남경필 후보도 "문제는 이것을 2년안에 보를 세우고 준설을 대규모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대강 넘어갔다"며 "그러니 국민들의 동의가 없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홍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남경필 "권력기관 개입 증거대라" vs 홍준표 "사찰 증거는 있나?"
남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 후보는 '권력기관이 전대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근거가 있나?"라고 추궁했고, 홍 후보는 이에 "정치권에서 하는 논쟁을 사법적 절차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근거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남 후보는 그러자 "그건 무책임한 말 아닌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한번 문제제기만 하고 치고 빠지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대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저는 화가 난다"고 질타했고, 그러자 홍 후보는 "남 후보는 (자신에 대한) 사찰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밝히라"고 맞받았다.
홍 후보는 분을 삭일 수 없다는듯 자신의 발언 시간에 "남경필 후보는 부잣집 도련님인데 서민정책을 주장하니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다"며 비아냥대자, 남 후보는 즉각 "저보고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했는데 미국식 표현으로는 '흔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저는 존경한다. 루즈벨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친서민정책 복지정책으로 미국을 가장 빠른 시간안에 압축 발전시켜, 중산층의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권영세 후보도 홍 후보를 겨냥해 "사람이 나이 오십이 넘으면 성격을 바꾸기 힘들지만 홍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돈키호테 리더십, 독선적 리더십은 버리라"며 "홍 후보는 이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입법전쟁이다 해가지고 정부 입법안도 모조리 다 통과시키고 어느날 비주류가 됐고, 또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비판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한다"고 갈짓자 행보를 꼬집었다.
홍 후보는 이에 "저는 대통령한테도 할말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박 대표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라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근혜 대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친박계 지지를 호소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642
명진스님 "4대강 재앙이 도둑 같이 오고 말았다"
2011-06-30 14:57:19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스님이 29일 “통일이 도둑 같이 온다고 하는데, ‘4대강 재앙’이 도둑 같이 오고 말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빗대 이 대통령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현재 월악산 보광암에 칩거중인 명진스님은 이날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신간 <조용한 혁명> 출간 기념모임에 보내온 축전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명진스님은 이어 "MB야말로 ‘재앙적 대통령’이다. MB라는 재앙이 도둑 같이 온 것"이라며 "이 재앙적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만든 MB를 탄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하기도 했다.
명진스님은 또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강에선 난리가 났으니 ‘4대강’을 감싸고 동조한 언론도 책임이 크다"며 4대강사업을 감싼 보수언론들도 질타한 뒤, "‘4대강’은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천주교의 최덕기 주교(전 수원교구장)도 축전을 통해 “뭇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민족의 앞날까지도 위협하는 4대강 문제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엄연한 현실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그러나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4대강 재앙을 초래한 정부를 꾸짖었다.
이상돈 교수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할 말을 다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책의 절반이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이다. 현 정권은 잘못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도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확신한다"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MB정부를 질타했다.
이 교수도 "4대강 사업은 환경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은 정의이냐 부정의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궁극적 차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2009년 가을, 운하반대교수모임과 범대위가 모여서 4대강 소송을 논의할 때 제가 수원교구장을 지내신 최덕기 주교님과 당시 봉은사 주지이신 명진 스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부탁드렸다. 두 분 모두 제가 뵌 적이 없지만, 흔쾌히 승락해 주셨다"며 "그 후에 천주교 사제선언과 주교회의 결의가 나오고,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과 수경스님의 잠적이란 큰 일이 생기고, 명진스님께서 봉은사를 뜨시게 됐다. 사태가 그렇게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간단치 않았던 지난 수년간을 회고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제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8년 동안 환경과 물 관리 등에 대해 많은 글을 써서 여론을 이끌었고, 또 6년 동안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천관리를 내부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모든 것은 전능한 어떤 힘에 의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만큼 왜소한 것이기에, 세상에는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4대강 재앙이 단순한 재해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에 뜻을 같이 해온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 다수와 국민소송을 함께 해온 법조인, 여야 의원과 언론인, 지자체장, 전직 각료 등이 대거 참여해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 교수의 신간 출간을 축하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689
최덕기 주교 "4대강 문제, 민족의 앞날까지 위협"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스님이 29일 “통일이 도둑 같이 온다고 하는데, ‘4대강 재앙’이 도둑 같이 오고 말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빗대 이 대통령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현재 월악산 보광암에 칩거중인 명진스님은 이날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신간 <조용한 혁명> 출간 기념모임에 보내온 축전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명진스님은 이어 "MB야말로 ‘재앙적 대통령’이다. MB라는 재앙이 도둑 같이 온 것"이라며 "이 재앙적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만든 MB를 탄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하기도 했다.
명진스님은 또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강에선 난리가 났으니 ‘4대강’을 감싸고 동조한 언론도 책임이 크다"며 4대강사업을 감싼 보수언론들도 질타한 뒤, "‘4대강’은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천주교의 최덕기 주교(전 수원교구장)도 축전을 통해 “뭇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민족의 앞날까지도 위협하는 4대강 문제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엄연한 현실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그러나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4대강 재앙을 초래한 정부를 꾸짖었다.
이상돈 교수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할 말을 다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책의 절반이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이다. 현 정권은 잘못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도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확신한다"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MB정부를 질타했다.
이 교수도 "4대강 사업은 환경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은 정의이냐 부정의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궁극적 차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2009년 가을, 운하반대교수모임과 범대위가 모여서 4대강 소송을 논의할 때 제가 수원교구장을 지내신 최덕기 주교님과 당시 봉은사 주지이신 명진 스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부탁드렸다. 두 분 모두 제가 뵌 적이 없지만, 흔쾌히 승락해 주셨다"며 "그 후에 천주교 사제선언과 주교회의 결의가 나오고,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과 수경스님의 잠적이란 큰 일이 생기고, 명진스님께서 봉은사를 뜨시게 됐다. 사태가 그렇게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간단치 않았던 지난 수년간을 회고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제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8년 동안 환경과 물 관리 등에 대해 많은 글을 써서 여론을 이끌었고, 또 6년 동안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천관리를 내부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모든 것은 전능한 어떤 힘에 의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만큼 왜소한 것이기에, 세상에는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4대강 재앙이 단순한 재해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에 뜻을 같이 해온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 다수와 국민소송을 함께 해온 법조인, 여야 의원과 언론인, 지자체장, 전직 각료 등이 대거 참여해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 교수의 신간 출간을 축하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689
도둑같이 오면 안되는 것들
입력 : 2011-06-29 19:51:17ㅣ수정 : 2011-06-29 19:51:18
머잖은 8월이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날 주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의 한국식 이름은 ‘심은경’이다. 35년 전쯤 충남 예산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시절에 지은 이름인지라 여느 한국명처럼 정겹고 후덕하다. 그분의 공식 블로그 ‘심은경의 한국 이야기’를 보노라면 어원적 의미인 ‘심부름꾼’(ambactus)으로서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까닭에 얼마 전 진도의 군강공원에서 행한 현충일 기념식 연설은 외교관의 수사를 뛰어넘어 진한 여운을 남긴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허투루 흘리지 말아야 할 충언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를 통한 통일이라는 비전을 기억합니다. 김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를 다집시다”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만큼 선하지 않다”는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말을 인용해, 외교원칙에 관한 자신의 소회도 밝혔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21일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며 항상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싶다.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애써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도둑같이 한밤중에 올 수 있다고? 역시 장로 대통령다운 식견이자 판단력이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자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며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것을 촉구한 이가 예수다. 복음의 문맥에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절대자의 의지를 인간이 감히 추량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경구였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어떤 변화도 도둑처럼 불시에 국민을 덮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비무장지대를 가르는 철책이 붕괴되어, 오로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뭐든 하려는 사람들과 상대적 빈곤감에 애가 타는 사람들이 뒤섞여 벌일 쟁투를 상상해 보라. 그곳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아비규환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던 ‘화해를 통한 통일’ 정책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철저한 대비 없이 맞이해 남북의 모든 주민들에게 저주가 되는 ‘도둑같이 온 통일’이었다.
털 것은 털고 비울 것은 비우며 다음 정권과 연착륙할 시점에 다다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붕괴된 ‘호국의 다리’에 얽힌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준설지점이 아닌 둔치에 세운 교각이 무너졌으니 그것은 도둑처럼 나타난 도깨비장난이라 할 것인가? 구미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유실, 남한강 지천의 신진교 붕괴, 남한강 최대 습지인 여주군 바위늪구비 멸실 등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토해양부는 그런 사고들은 ‘도둑의 출현’과도 같은 황당한 변괴일 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노는 꼬마들도 웃을 일이다. 시어미 시집살이를 익힌 포악한 며느리 같은 다음 정권이 완력으로 털어내기 전에 이명박 정권은 고해성사하듯 밝히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91951175&code=990000
머잖은 8월이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날 주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의 한국식 이름은 ‘심은경’이다. 35년 전쯤 충남 예산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시절에 지은 이름인지라 여느 한국명처럼 정겹고 후덕하다. 그분의 공식 블로그 ‘심은경의 한국 이야기’를 보노라면 어원적 의미인 ‘심부름꾼’(ambactus)으로서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까닭에 얼마 전 진도의 군강공원에서 행한 현충일 기념식 연설은 외교관의 수사를 뛰어넘어 진한 여운을 남긴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허투루 흘리지 말아야 할 충언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를 통한 통일이라는 비전을 기억합니다. 김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를 다집시다”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만큼 선하지 않다”는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말을 인용해, 외교원칙에 관한 자신의 소회도 밝혔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21일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며 항상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싶다.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애써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도둑같이 한밤중에 올 수 있다고? 역시 장로 대통령다운 식견이자 판단력이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자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며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것을 촉구한 이가 예수다. 복음의 문맥에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절대자의 의지를 인간이 감히 추량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경구였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어떤 변화도 도둑처럼 불시에 국민을 덮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비무장지대를 가르는 철책이 붕괴되어, 오로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뭐든 하려는 사람들과 상대적 빈곤감에 애가 타는 사람들이 뒤섞여 벌일 쟁투를 상상해 보라. 그곳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아비규환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던 ‘화해를 통한 통일’ 정책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철저한 대비 없이 맞이해 남북의 모든 주민들에게 저주가 되는 ‘도둑같이 온 통일’이었다.
털 것은 털고 비울 것은 비우며 다음 정권과 연착륙할 시점에 다다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붕괴된 ‘호국의 다리’에 얽힌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준설지점이 아닌 둔치에 세운 교각이 무너졌으니 그것은 도둑처럼 나타난 도깨비장난이라 할 것인가? 구미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유실, 남한강 지천의 신진교 붕괴, 남한강 최대 습지인 여주군 바위늪구비 멸실 등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토해양부는 그런 사고들은 ‘도둑의 출현’과도 같은 황당한 변괴일 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노는 꼬마들도 웃을 일이다. 시어미 시집살이를 익힌 포악한 며느리 같은 다음 정권이 완력으로 털어내기 전에 이명박 정권은 고해성사하듯 밝히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91951175&code=990000
도둑처럼 올 것은 통일이 아니다 / 한승동
등록 : 20110628 19:04
동족증오의 광기 속에 몰래
다가오는 것은 외세와 군비증강,
새로운 냉전과 전쟁위기다
다가오는 것은 외세와 군비증강,
새로운 냉전과 전쟁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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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다지만, 그렇게 몰래 올 주인공은 아무래도 통일이 아닌 듯하다. 종종 언표된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만 이제까지의 씁쓸한 체험이 불러일으킨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 때문만은 아니다. 민항기를 향해 총을 난사하고, 상대를 “부관참시, 능지처참”하고 “북괴군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는 살벌한 소란과 긴장 속에 잠입을 시도할 간 큰 도둑이 있겠나. 요란한 소동에 정신이 팔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6월21일의 워싱턴 외무·국방담당 각료회의(2+2) 공동발표문 2항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한, 미-일-호주, 그리고 미-일-인도의 3개 삼각동맹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발표문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동·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촉구하는 등 중국을 향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후텐마 미 해병대기지 이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때 껄끄러워지는 듯했던 미-일 보수 지배세력 간의 균열은 봉합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대미 투항은 더 노골화하고 있다.
발표문 3항에 이런 게 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에스엠3 블록2에이(SM-3 Block 2A)의 제3국 이전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에 필요한 경우, 또 그 제3국이 에스엠3 블록2에이의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갖고 있을 경우, …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해온 미사일방어(MD)용 탄도탄요격미사일과 그 기술을 미국이 제3국에 팔겠다고 하면 일본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에스엠3은 함상발사형 중·단거리 요격미사일인데, 이지스함에 탑재된다. 일본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도 모호하게 만들어놓은 이른바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허물기 여부를 문제삼고 있으나, 우리에겐 이 얘기가 정부가 이제까지 아니라고 부인해온 한국의 미사일방어구상 참여를 상정한 것으로 들린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구실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사일방어구상 추진을 강행해온 버락 오바마 정권이 동아시아에서 이의 도입을 종용할 대상국 영순위가 어느 나라이겠는가. 한국은 이미 에스엠3을 탑재할 수 있는 첨단 이지스함들을 계속 취역시키고 있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군사계획들이 미·일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 군부가 나토의 군비증강을 촉구하고 상원 군사위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 계획 보류 권고안을 통과시킨 건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뻗대기가 이른바 ‘방위비 분담’ 증대로 이어진 전례들로 보건대 천문학적 미사일방어 비용과 아마도 미군 가족동반 비용까지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되지 않을까.
전세계를 향해 이 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 나라라는 걸 선전이라도 하는 듯한 ‘능지처참, 부관참시’식 대북 적대감 고취는 그런 비용부담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다.
새로운 냉전과 전쟁위기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위험한 행진을 막기는커녕 거기에 적극 가담하면서 저들의 전략적 하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긍지조차 느끼고 있는 듯한 세력들이 있다. 통일을 위한 준비가 군비 증강과 새로운 냉전, 전쟁위기, 동족대결일 순 없다. 요란한 흡수통합식의 정치적 통일에 집착하면 통일은 더 멀어진다. 조용히 경제·문화적 통합을 착실히 이루어 가면 정치적 통일은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다. 그게 도둑처럼 몰래 올 진정한 통일 준비가 아닐까. sdhan@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4878.html
정부 발행 '통일 교육' 교재, 뜯어보니 '분단 교육' 지침서
기사입력 2011-06-27 오후 3:13:10
정부 기본 교재 논란…MB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이념성 노골화
정부가 새로 펴낸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남북 긴장 사례를 부각시켜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과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해 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재에서 '변화된' 부분은 대부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새로 펴낸 <북한 이해>를 보면 2010년 판에는 있었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언급은 삭제된 반면, 4장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이라는 절이 추가됐다.
이 부분은 "북한군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며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적인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령을 의미하며, 북한이 지난 십 수년 간 통일전술과 함께 병행해 온 전형적인 군사행동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전쟁기, 1960~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북방한계선(NLL) 관련 등 시기‧주제별로 나누어 북한의 도발행위를 기술했다.
2011년판 <통일문제 이해>에서도 4장 2절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부분에서 '2010년의 도발' 항목을 새로 집어넣었다. 지난해 4월 같은 제목의 교재에서는 이 항목이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의 도발로 나눠져 있었으나, 신판에서는 천안함‧연평도 등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들만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해 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부분은 오히려 지난해판에 비해 한 페이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목적인데, 협력적 관계에 대한 설명 비중을 줄이고 북한의 도발 사례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런 목적에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균형된 시각"을 도입하려는 시도였다며 "북한의 대남테러와 군사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는 것이 (이번 교재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육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통일교육 교재에는 북한 도발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없었지만 지난해 일부 내용이 삽입됐으며 올해에는 더 확대‧보완됐다. 이 관계자는 "(교재의) 남북관계 부분이 대화‧협력 중심으로만 돼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중성을 제대로 알 필요 있다. 도발과 갈등 관계도 다뤄줘야 균형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다"며 "교사들이 좀 제대로 가르치게끔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일교육 교재 발간은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북정책의 이념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강경 보수 성향의 김현욱 전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하고 임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80년 광주 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며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운동을 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발기인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할 경우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 대담에 출연해 "화폐개혁 실패로 상당히 타격을 입어 북한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도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지난 16일에는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 없이는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장관은 18일에는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코리아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재강조하며 "북한은 대남도발을 통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27143358
MB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 발언 놓고 北 “저열한 망언” 연일 비난
[2011.06.26 17:59]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도둑’ 발언을 연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북한이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라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로, 언제 통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발언이 나간 이틀 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을 하필 한밤중에 도적에 비기는가”라면서 “강도적 심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24일에는 대남단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시정배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한 망언”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25일에는 북한 공식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체제와 존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체제통일 흉심을 드러낸 망언’이라는 노동신문의 개인필명 논평을 소개하면서 “도적이 만사람의 비난대상이라는 것은 초보적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성경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는 구절로 언제 메시아가 재림할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마태복음 24장 42∼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등에도 등장하는 관용화된 표현”이라며 “기독단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에서 마치 이를 모르는 듯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97487&cp=nv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도둑’ 발언을 연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북한이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은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라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로, 언제 통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발언이 나간 이틀 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을 하필 한밤중에 도적에 비기는가”라면서 “강도적 심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24일에는 대남단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시정배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한 망언”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25일에는 북한 공식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체제와 존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체제통일 흉심을 드러낸 망언’이라는 노동신문의 개인필명 논평을 소개하면서 “도적이 만사람의 비난대상이라는 것은 초보적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성경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는 구절로 언제 메시아가 재림할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마태복음 24장 42∼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등에도 등장하는 관용화된 표현”이라며 “기독단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에서 마치 이를 모르는 듯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97487&cp=nv
이 대통령 “통일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올 것”
입력 : 2011-06-21 21:59:42ㅣ수정 : 2011-06-21 22:41:39
ㆍ평통자문회의 간부 임명식서 “항상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면서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현욱 수석부의장 등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통일은 뜻밖에 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싶다.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지만, 코스트(비용)를 뛰어넘는 통일에 대한 의미와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이 머지않은 시간에 예상 못한 상황에서 올 수 있으므로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천안함은 미국과 한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그걸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소행으로) 100% 믿고 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12159425&code=910203
ㆍ평통자문회의 간부 임명식서 “항상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면서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현욱 수석부의장 등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통일은 뜻밖에 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싶다.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지만, 코스트(비용)를 뛰어넘는 통일에 대한 의미와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이 머지않은 시간에 예상 못한 상황에서 올 수 있으므로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천안함은 미국과 한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그걸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소행으로) 100% 믿고 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12159425&code=910203
[속보] "4대강 금강사업장에 장맛비로 '그랜드캐니언' 생겨"
2011-06-28 11:43:08
금강둔치에 3m 높이 협곡 생기는 등 곳곳에서 재앙 발발
4대강 사업 구간인 금강 살리기 현장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미국 '그랜드캐니언'처럼 대협곡이 생겼다고 지역 환경단체가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25~27일 금강 5,6,7 공구 지류 하천에서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와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이 공동 현장조사를 벌여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주시 월송동 월송교차로 및 금강 둔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3ｍ 높이 이상의 깊은 골을 만들면서 대협곡이 생겼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큰 고수부지로 정비된 것으로 배수로 없이 조성됐다가 이번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공주 만수리 둔치도 토사가 유실되면서 큰 골을 만들었고 공주시 월송천 합류부에 역행침식 피해를 막기 위한 설치된 하상유지공은 제 기능을 못해 주변 사면이 크게 깎였다.
공주 정안천은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터파기 해놓은 금강 합류부 일대 둔치가 직경 10ｍ 크기 반원 모양으로 깎여나갔으며 우기를 앞두고 부여 은산천에 설치된 호안옹벽도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구천 금강 합류부에서 상류방향으로 300ｍ 정도 되는 지점의 한 호안블럭은 사면이 완전히 깎여나가는 등 붕괴됐고 세종시 대교천은 자전거도로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유실돼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단체는 전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지적했던 하상유지공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유실돼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4대강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강 본류뿐만 아니라 주요 지류 하천까지 정밀한 안전진단과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강둔치에 3m 높이 협곡 생기는 등 곳곳에서 재앙 발발
4대강 사업 구간인 금강 살리기 현장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미국 '그랜드캐니언'처럼 대협곡이 생겼다고 지역 환경단체가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25~27일 금강 5,6,7 공구 지류 하천에서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와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이 공동 현장조사를 벌여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주시 월송동 월송교차로 및 금강 둔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3ｍ 높이 이상의 깊은 골을 만들면서 대협곡이 생겼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큰 고수부지로 정비된 것으로 배수로 없이 조성됐다가 이번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 ◀ 환경단체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8일 4대강 사업 구간인 금강 살리기 현장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미국 '그랜드캐니언'처럼 대협곡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집중호우에 대협곡이 생긴 금강 월송교차로. ⓒ연합뉴스 |
공주 만수리 둔치도 토사가 유실되면서 큰 골을 만들었고 공주시 월송천 합류부에 역행침식 피해를 막기 위한 설치된 하상유지공은 제 기능을 못해 주변 사면이 크게 깎였다.
공주 정안천은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터파기 해놓은 금강 합류부 일대 둔치가 직경 10ｍ 크기 반원 모양으로 깎여나갔으며 우기를 앞두고 부여 은산천에 설치된 호안옹벽도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구천 금강 합류부에서 상류방향으로 300ｍ 정도 되는 지점의 한 호안블럭은 사면이 완전히 깎여나가는 등 붕괴됐고 세종시 대교천은 자전거도로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유실돼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단체는 전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지적했던 하상유지공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유실돼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4대강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강 본류뿐만 아니라 주요 지류 하천까지 정밀한 안전진단과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환경단체인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8일 4대강 사업 구간인 금강 살리기 현장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우기를 앞두고 무모하게 자전거도로 건설 공사를 강행하면서 터파기 해놓은 금강 합류부 일대가 크게 유실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591
구멍난 ‘쇠고기 전선’…미·유럽도 어슬렁
등록 : 20110628 21:28
캐나다산 수입 여파…EU, 거부땐 WTO제소 가능성
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풀라’ 공공연히 압박
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풀라’ 공공연히 압박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옴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잇따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문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25개국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18만4611건)과 아일랜드(1648건), 프랑스(871건), 스페인(773건), 네덜란드(87건)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이들 25개국이 우리나라에 캐나다나 미국처럼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보면,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 세계무역보건기구 지침 및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을 공식 요청바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면 캐나다처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요구도 예고된 상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상원에 보낸 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는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곧 (쇠고기) 시장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4965.html
정부, 쇠고기 졸속협상 '벗길수록 가관'
2008년 07월 30일 (수) 19:26:46
미국에 다른 나라와 협상 빨리 추진 요청... 김우남 "비상식적 외교"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일본, 대만 등과 빨리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5월 초 주미한국대사관에 '미국의 쇠고기 협상계획'이란 문서를 발송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에 기초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대만, 중국이 우리와 같은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쇠고기 협상 추진 계획을 파악하고, 미국이 가능한 빨리 이들 나라와 협상을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즉시(5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해 그 지시를 이행했고,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추진 현황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는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고,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조건의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은 중국 쪽의 소극적 입장으로 구체적인 협상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국 대사관의 협상추진 동향보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의 협상 계획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에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추진하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 외교를 펼쳤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라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른 국가의 협상 진척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따라 미국에 재협상 또는 재협의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지를 온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
미국에 다른 나라와 협상 빨리 추진 요청... 김우남 "비상식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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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우남 의원. | ||
30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5월 초 주미한국대사관에 '미국의 쇠고기 협상계획'이란 문서를 발송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에 기초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대만, 중국이 우리와 같은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쇠고기 협상 추진 계획을 파악하고, 미국이 가능한 빨리 이들 나라와 협상을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즉시(5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해 그 지시를 이행했고,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추진 현황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는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고,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조건의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은 중국 쪽의 소극적 입장으로 구체적인 협상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국 대사관의 협상추진 동향보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의 협상 계획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에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추진하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 외교를 펼쳤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라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른 국가의 협상 진척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따라 미국에 재협상 또는 재협의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지를 온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
캐나다 쇠고기 협상 들여다보니 한·미 협상은 졸속
입력 : 2011-06-28 00:10:08ㅣ수정 : 2011-06-28 00:10:09
ㆍ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8년 만에 수입 재개
국민 상당수가 ‘촛불’로 저항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합의 발표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과가 역설적으로 이를 입증했다.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금지된 지 8년 만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으로 늘어난다. 최근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되자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서울 가양동 이마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은 뼈를 포함해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됐다. 특정위험물질(SRM)을 비롯해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압착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은 제외된다.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도 수입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통보한 곳 중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는 작업장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위해 여부를 판단해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한·캐나다 간 합의 내용은 2008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도 미국이 행사한다. 수입 허용 월령도 미국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협상과 미국·멕시코 간 수입위생조건 등을 따져볼 때 정부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거꾸로 입증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맞다”며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위생고시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총 3번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올 2월을 포함해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 비교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민 불안에 대해서는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2002년 기준) 수입량이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0010085&code=920501
ㆍ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8년 만에 수입 재개
국민 상당수가 ‘촛불’로 저항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합의 발표된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결과가 역설적으로 이를 입증했다.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금지된 지 8년 만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으로 늘어난다. 최근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은 뼈를 포함해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됐다. 특정위험물질(SRM)을 비롯해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압착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은 제외된다.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도 수입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통보한 곳 중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는 작업장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위해 여부를 판단해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한·캐나다 간 합의 내용은 2008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도 미국이 행사한다. 수입 허용 월령도 미국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협상과 미국·멕시코 간 수입위생조건 등을 따져볼 때 정부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거꾸로 입증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맞다”며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서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위생고시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총 3번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올 2월을 포함해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 비교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민 불안에 대해서는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2002년 기준) 수입량이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0010085&code=920501
최인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
입력 : 2011-06-28 15:23:36ㅣ수정 : 2011-06-28 15:23:36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만에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타결로 이르면 연말부터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8일 “이런 시기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은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MB 정부가 2008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부문을 대폭 양보했던 것 때문에 캐나다가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캐나다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지금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아예 수입을 하지 않는다”며 “구제역 피해 대책과 한·EU FTA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1523361&code=910402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만에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타결로 이르면 연말부터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8일 “이런 시기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은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MB 정부가 2008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부문을 대폭 양보했던 것 때문에 캐나다가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캐나다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지금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아예 수입을 하지 않는다”며 “구제역 피해 대책과 한·EU FTA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1523361&code=910402
[사설]‘한·미 재협상’ 당위성 보여준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입력 : 2011-06-28 21:37:35ㅣ수정 : 2011-06-28 21:37:35
정부가 그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캐나다 쇠고기가 다시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캐나다의 제소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수입 재개의 불가피성이 커진 점을 인정하더라도 올 초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를 현시점에서 수입하기로 한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처사다.
수입 조건은 미국 쇠고기와 크게 비교된다. 우선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못박았다. 미국 쇠고기의 경우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은 한국이 직접 현지 점검해 승인하게 됐다. 미국 쇠고기의 경우 고시 발효 90일 이후부터 미국이 승인권을 갖는다. 광우병 추가 발생 때도 캐나다 쇠고기는 곧바로 검역중단한 뒤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 쇠고기는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검역주권 논란을 빚었던 대목이다. 수입금지 대상 부위도 미국산 수입금지 부위 전부에다 기계적 회수육 등이 추가됐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빈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협상 결과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나치게 한국에 불리하게 매듭지어진 것임을 방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여기서 국제적·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진행된 미국과의 협상 때와 달랐다는 얘기다. 미국이 앞으로 잠정조치를 철회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국제적·합리적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그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캐나다 쇠고기가 다시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캐나다의 제소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수입 재개의 불가피성이 커진 점을 인정하더라도 올 초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를 현시점에서 수입하기로 한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처사다.
수입 조건은 미국 쇠고기와 크게 비교된다. 우선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못박았다. 미국 쇠고기의 경우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은 한국이 직접 현지 점검해 승인하게 됐다. 미국 쇠고기의 경우 고시 발효 90일 이후부터 미국이 승인권을 갖는다. 광우병 추가 발생 때도 캐나다 쇠고기는 곧바로 검역중단한 뒤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 쇠고기는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검역주권 논란을 빚었던 대목이다. 수입금지 대상 부위도 미국산 수입금지 부위 전부에다 기계적 회수육 등이 추가됐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빈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협상 결과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나치게 한국에 불리하게 매듭지어진 것임을 방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을 불러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여기서 국제적·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 측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진행된 미국과의 협상 때와 달랐다는 얘기다. 미국이 앞으로 잠정조치를 철회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국제적·합리적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캐나다가 수입 재개 협상을 요구하는 빌미가 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잇따라 허용하게 되는 꼴이다. 정부는 캐나다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호주·미국·뉴질랜드·멕시코에 이어 캐나다까지 판매 경쟁에 가세하게 돼 축산농가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2137355&code=990101
김홍범 교수, 정부 각본 들러리 싫다 - 금감원 개혁 TF 민간위원 김홍범 교수 사의
입력시간 : 2011/07/01 02:34:31
금융감독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1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금감원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TF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둘러싸고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활동시한을 8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피아'(금융감독원+모피아)의 거센 저항으로 금융감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간위원까지 사퇴해 TF 활동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 30일자 4면>
30일 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 TF 민간위원인 김홍범(사진) 경상대 교수가 29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29일 오후 TF 위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특히 지인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다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위원은 "최근 TF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사퇴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TF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고, 정부 측도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 민간위원들이 최근 TF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TF 시한 설정 등을 두고 상당히 민감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9일 회의 분위기도 매우 서먹했고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TF는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부정ㆍ부패를 질타한 뒤 출범했으며, 민ㆍ관 공통팀장 밑에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감독권한 쪼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표 시한을 8월로 연장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0102343121500.htm
금융감독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1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금감원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TF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둘러싸고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활동시한을 8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피아'(금융감독원+모피아)의 거센 저항으로 금융감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간위원까지 사퇴해 TF 활동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 30일자 4면>
30일 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 TF 민간위원인 김홍범(사진) 경상대 교수가 29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29일 오후 TF 위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특히 지인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다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위원은 "최근 TF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사퇴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TF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고, 정부 측도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 민간위원들이 최근 TF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TF 시한 설정 등을 두고 상당히 민감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9일 회의 분위기도 매우 서먹했고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TF는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부정ㆍ부패를 질타한 뒤 출범했으며, 민ㆍ관 공통팀장 밑에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6월 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감독권한 쪼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표 시한을 8월로 연장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0102343121500.htm
4대강 끝나면 '대량 실직' 우려…52%가 임시직
기사입력 2011-06-30 오후 6:36:41
4대강 사업 관련 창출된 일자리 중 52%가 일용.임시직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라는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데 따르면 일용직(40%)과 임시직(12%)은 절반을 넘어선 52%였다. 상용직은 48%였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52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종료 이후 장비 업체 종사자의 일시적 공급 과잉현상이 우려되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바침했다.
태반이 일용직이었지만, 노동 강도는 강했다. 2010년도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 비율은 66.7%, 주 50시간 이상의 근로 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장에서 과로사고가 많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노동 환경은 이처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참여 업체 중 95.9%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업체는 15.3%에 달했다. '향후 1년간 추가 인력 필요성'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기업 87.8%로 '추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도 국토해양부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8만8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국토해양부는 당초 10만25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12%(1만1852명)가 적은 수치다.
취업 유발계수도 낮다. 2년간 7조3700억원(수자원공사 투자비 포함)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는 건설업 취업 유발계수(17.3명)보다 낮은 16.9명이었다. 건설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신규 일자리 뿐 아니라 고용 유지분까지 포함된 수치"라며 "이는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이라는 정부 홍보와도 다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한 연구진 대부분이 대운하를 직ㆍ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인사여서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630182136
헌재,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결정… 경찰 “시위 어떻게 막으라고”
2011-07-01 9면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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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국가 중요 시설, 여타 국가의 외교 공관 등을 점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의 상황에서 차벽보다 더 효율적인 차단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차벽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과거 열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변질한 사례 등이 경찰로 하여금 이 같은 방식을 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집시법에도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시위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100901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과거 열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변질한 사례 등이 경찰로 하여금 이 같은 방식을 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집시법에도 주최자의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시위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100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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