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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9일 수요일

MB, 사석에선 '덕아' 부를 정도로 친밀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1-09 오후 4:09:09



"MB 최측근 이강덕을 서울경찰청에? '게슈타포' 인사"

MB, 사석에선 '덕아' 부를 정도로 친밀


'영포 라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이강덕 경기경찰청장의 서울경찰청장 내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결국 집권 후반기를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 출신인 이 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조현오 청장이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을 제치고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나돌았었다. 후에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지만, 대과 없이 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임기를 7개월이나 남긴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해 생긴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인사 공백이었던 것이다.

강 전 청장이 중도에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강 전 청장의 임기는 2011년 3월까지였다.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 임기는 2013년 3월까지가 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강덕 청장(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 치안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경찰청장에 앉힐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당시 치안감이었던 이 청장을,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치안총감에 앉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일단 조 청장을 선택했다는 설도 유력하게 나돌았다.

▲ 이강덕 경기경찰청장 ⓒ뉴시스

이강덕 청장과 경찰대 1기 동기이자 경쟁자였던 윤재옥 전 청장이 낙마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윤 전 청장은 승진과 관련해 각종 기록을 세운 경찰대의 '신화'로 통했지만 결국 인사에서 물을 먹고 옷을 벗은 셈이 됐다. 당시 임명된 이현동 국세청장이 TK(대구경북)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은 TK 출신인 윤 전 청장이 민감한 권력 기관 인사 과정에서 희생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내년 8월,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바꿀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강덕 청장을 서울청장으로 보낸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 청장이 경찰 수장에 오르는 시기가 내년 8월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이강덕 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 역시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항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청장을 "덕아"라고 부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청장이 내년에 경찰청장에 오를 경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후반기를 함께 보낼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사도 '명박산성'으로 불통의 상징이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호처장 임명처럼, 집권 후반기의 MB식 '정실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 "영포라인 청장 만들기 작업…낙하산도 아닌 '게슈타포' 인사"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고대 후배이자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이강덕 청장의 경찰청장 만들기 작업이 가시화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막기 위한 '게슈타포 인사'라는 점"이라며 "독일 나치 정권하의 악명 높았던 정치경찰을 대한민국 땅에서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처장에 명박산성의 창시자인 어청수 전 청장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수도 서울의 경찰청장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하나 뿐인 사람을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민심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겠다는 오기이자 독선일 뿐"이라며 "민심을 '무겁게'가 아니라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는 대통령의 행태가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의 표출을 공권력을 통해 짓누르려 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는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명박산성' 인사를 중단하고 이강덕 서울청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09151133&section=01

李대통령 "쇄신 요구? 침묵이 내 대답이다"

원본게시날짜 : [아시아경제] 2011년 11월 09일(수) 오후 03:47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 25명이 보낸 '쇄신 서한'과 관련해 "나는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그들에 대한 내 대답"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NPR의 루이자 림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인터뷰 기사의 일부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현재 '말보다는 많은 생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침묵 속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내 쇄신파의 주장과 이런 저런 요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 보다는 생각을 더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한 '쇄신 서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내비췄었다.

이 대통령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10·26 재보선 결과와 관련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깊은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근원적인 방법으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2012년 1월 (FTA가) 발효될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견은 FTA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1109154750596f3&newssetid=1

MB 친인척도 '김경준 입국 가짜편지' 관여했나 손윗동서 신기옥 회장 "김병진 총장이 잘 안다"

원본게시날짜 : 2011.11.09


[BBK가짜편지 심층취재④] 한나라당 핵심관계자 "김병진, 조작된 편지 들고 한나라당 찾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회장이 '김경준 기획입국 가짜편지'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상임특보였던 김병진(두원공대 총장)씨의 '윗선'으로 대통령의 친인척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신기옥 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가짜편지 사건을) 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김병진 총장이라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가짜편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한 김병진 총장과의 연관성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대선 당시에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한 편지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커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손위동서인 신기옥씨는 이른바 '그림 상납' 사건의 주인공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신명 "양승덕씨가 신기옥 회장과 통화하는 것 여러 번 들었다"


  
신명씨는 BBK 김경준 기획 입국 편지 조작 사건과 관련 오마이뉴스 취재진과 세 차례 인터뷰를 가졌다.
ⓒ 김당
신명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한 가짜편지를 대필한 신명(50·치과의사)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짜편지와 관련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양승덕씨가 신 회장과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면서 "그래서 김병진 총장 뒤에 신기옥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신명씨는 한때 이 대통령의 '동업자'였던 BBK자산운용 김경준씨의 감방 동료 신경화(53·교도소 수감 중)씨의 동생으로 형을 위해 가짜편지를 썼다. 또 신씨가 대학(경희대 치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경희대 교직원인 양승덕씨와 경희대 교수 출신인 김병진(두원공대 총장)씨는 신씨에게 가짜편지를 쓰게 한 장본인이다.

신기옥 회장 연루 의혹은 당시 BBK 의혹을 추적했던 야권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2007년 10월 당시 BBK 의혹을 추적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직자로서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당시 신경화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것을 한나라당과 우리가 동시에 알고, 우리가 동생 신명씨를 만나려 했는데 양승덕씨가 나왔다"면서 "그때 양씨가 '이틀 전에 신아무개 회장이라고 MB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데 내가 이름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물었더니 신기옥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양씨가 우리더러 '뭘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양씨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양쪽에서 접근해오자 이걸 갖고 김병진과 상의한 것 같다"면서 "그런데 김병진이 MB 특보이고 대선에서 MB가 승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붙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MB 캠프' 핵심 관계자 "김병진씨가 편지 갖고 한나라당 여러 인사 만났다"


  
▲ BBK 가짜편지 사건 새롭게 밝혀진 '김경준 기획입국' 편지조작 진상
ⓒ 고정미
BBK

한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오마이뉴스>가 '김경준 기획입국-편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명씨가 쓴 편지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현 당 대표)에게 전달한 라인의 한 명으로 지목한,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병진씨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김병진씨가 편지를 갖고 한나라당 여러 인사를 만나고 다녔으며, 대선이 끝난 뒤 공직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2009년 10월) 김씨는 두원공대 총장을 맡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짜편지의 대가'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행정학을 전공한 김씨는 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정 전 실장의 추천으로 MB 상임특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편지는 우리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김씨와 신명씨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 동서 신기옥 회장 "김병진 총장이 잘 안다"

신기옥씨의 해명도 이 대목에선 일치한다. 신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나는 잘 모른다"면서 "김병진 총장이라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안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신명씨는 "편지 조작의 배후를 김병진 총장으로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진 총장은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짜편지 사건에 대해 묻자 "양승덕씨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편지 사건은 난 모른다"고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재단 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회장
신기옥

다음은 신기옥 경북 적십자사 회장과의 일문일답.


- 기획입국 관련 편지조작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
"나는 잘 모른다. 김병진 총장이라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안다."

- 김병진 총장을 아나?
"알죠."

- 신명씨가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병진 총장을 잘 아는 양승덕이라는 경희대 교직원으로부터….
"나는 잘 모르니 김 총장에게 물어봐라.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

- 양승덕씨와 신명씨를 아예 모르나?
"얘기는 들었지만, 난 모른다. 그리로 물어보면 잘 안다. 내용은 잘 모른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0648&CMPT_CD=P0000



사진보존용




'영포라인 핵심' 이강덕 서울청 입성…권력-경찰 관계 긴밀해질듯

원본게시날짜 :2011-11-09 12:00:29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결국 'MB' 뜻대로 됐다."

9일 이강덕(50) 경기경찰청장의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두고 경찰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내정자의 서울청 입성은 최근 2년 동안 경찰 안팎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온 시나리오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내정자는 치안정감 인사때마다 서울경찰청장 하마평에 올랐다.

경찰보직 중 최상위는 물론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차관급)이다. 하지만 최대 치안수요지역인 서울의 경찰조직을 관장하는 서울경찰청장(1급)도 '1인자 못지않은 2인자'란 소리를 듣는다.

서울청장 자리는 경찰청장이라는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이기도 하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차기 경찰총수로 점찍었다는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경찰내부에서는 같은 경찰대 1기출신 동기생으로서 자신과 함께 매번 승진경합을 벌였던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지난해 경찰옷을 벗은 것을 두고 권력핵심부가 이 내정자 앞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설이 적지 않았다.

이 내정자와 이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는 현 정권 출범초기때부터 회자됐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사석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덕아"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경찰내부에서 리더십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면서도 평소 언행을 조심하고, 수하를 챙기는 마음씀씀이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이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경찰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 내정자의 개인적 능력과는 별개로 이번 인사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공직 사회에서 흔히 영일·포항 출신은 '성골', 대구·경북 출신은 '진골'로 불린다.

이 내정자는 이른바 '성골' 인맥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그가 경찰 최고 핵심부에 진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과 권력간의 밀착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가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이른바 '영포회 논란'의 핵심인물로 지적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적은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1기 출신의 존경받는 이의 첫 서울경찰청장 진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영포회와 무관치 않은 인물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서울치안조직의 총수가 역시 정권 핵심부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낙점된 것은 무엇보다 레임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는 지적이다.

jwshin@newsis.com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2&ar_id=NISX20111109_0009707477

`안철수硏 예산` 삭감 소동…강용석 의원이 주동

원본게시날짜 : 2011.11.09 08:56:30


국회 지식경제위가 8일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정부 출연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를 재논의키로 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회 상임위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3년간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온 것으로 2010년 28억800만원, 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 예산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박 후보를 지원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도 안철수연구소 경영 과정의 문제점을 따진 바 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지경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삭감해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같다"는 입장을 밝혀 삭감 안건이 의결됐다.

한 소위 의원은 "국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마당이라면 더 생각할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삭감안이 의결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삭감안이 안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가짜휘발유 청문회가 끝난 후 예정에도 없던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됐다.

안철수연구소의 삭감 예산을 살려내는데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앞장섰다.

조 의원은 "다시 알아보니까 정부 설명과 달리 예산을 삭감하면 안철수연구소의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가 놓친 부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마치 특정한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국민에게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경위의 재논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지경위가 특정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비쳐 오해를 사면 안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안 원장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안철수에게 접수됐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 민주당이 안 원장에게 접수됐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강 의원은 "다 된 것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거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스속보부]


원문 : http://mnews.mk.co.kr/mnews_110911.html




강용석?



프로필 수정요청 내 참여내역
강용석 변호사, 국회의원
출생
196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나이
43세 (만41세)
성별
남성
별자리
사수자리
닭띠
소속
강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사이트
블로그
정보확인 2011.09.15 도움말
2010.09~ 제18대 국회의원
2008.05~2010.09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국회인권포럼 위원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7 이명박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 팀장
2006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2004~2008.01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997~ 강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최시중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11109 14:1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검찰의 인터넷 괴담 수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mnews@imbc.com / 20111109 14:13



원문 :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1/2960372_6446.html

‘친일파의 꿈’, 이명박정부 시대에 이뤘다

원본게시날짜 : 2011-11-09  10:20:34


[뉴스분석] 중학교 교과서 ‘친일파청산’ 문구 삭제…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친일파 청산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뤄도 되고 다루지 않아도 된다.…교과서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이명희 교과서위원장은 중학교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수 역사학자의 우려를 외면한 채 ‘뉴라이트’ 사관을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담는 결정을 내렸다.

한겨레는 11월 8일자 3면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역사교육 퇴행한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무슨 얘기일까.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합법정부로 승인된)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중학교 학생들은 역사교과서에서 독립운동과 친일파 문제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제 식민지 과정에서 민족을 지배하고 수탈한 이들을 도왔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단죄를 받기는커녕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했다. 결국 친일파 노릇을 했던 사람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살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은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부유하게 살고, 출세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생활했다. ‘친일인명사전’ 출판 등 당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숨죽였고,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조용히(?) 항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 사회 전반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이번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친일파 청산’ 문구가 삭제된 것은 숨죽이며 살았던 친일파들의 꿈이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겨레 11월 9일자 3면.




식민지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 사관을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시대가 현실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당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행위는 무엇이며, 친일파들의 행동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긍지를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후손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대에 벌어진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는 <'역사 농단'과 정권의 운명>이라는 사설에서 “친일파 청산의 의지와 과정, 결과에 대한 기술을 집필기준에서 없앴다. 역대 독재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대부분 그 뿌리를 친일파에 내리고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아마 가장 큰 수혜자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11월 9일자 4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독재정권’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라는 문구도 빠졌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는 2007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이번에는 빠졌다.

 

친일파와 독재를 감추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감추는 이러한 시도성공한 것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역사를 손질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 문제의 지점이다. 한국일보는 11월 8일자 3면에 <학교 “교과부 의견수렴 시늉만…뉴라이트 역사관 밀어붙이기”>라는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 11월 9일자 사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2008년 2월 탄생한 정부이다. 국민은 5년의 임기 동안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책임져 달라는 권한을 위임했을 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역사를 권력의 입맛에 따라 바꾸는 것은 조선시대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행동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시도를 하는 것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개악된 역사교과서는 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설에서 “정상적 절차도 안 거치고 학문적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집필기준이라면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부르지 못하고, 독재를 독재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역사 수업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교육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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