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수상한 가스공사… 국부 20兆 샌다

원본게시날짜 :  서울신문|입력2013.04.23 02:56

LNG값 내리막인데 267兆 규모 20년 수입계약 왜?

[서울신문]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수입하면서 267조여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20조원 이상의 국부를 낭비했다는 가스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LNG를 매년 1734만t씩 수입하는 중·장기도입 계약 7건을 체결했다.

총계약 물량은 3억 4680만t(20년 기준), 금액은 267조여원(LNG t당 700달러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10년치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이는 가스공사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에 '왜' 20년짜리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었는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또 기존의 도입 물량이 더해지면서 2010년 2450만t이던 중·장기공급 물량은 2015년에 3534만t, 2017년에는 3552만t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2017년부터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를 매년 750만t, 모잠비크산 420만t, 파푸아뉴기니산 800만t 등과 함께 소량이지만 포스코, GS, SK 등의 자가소비물량 수입분까지 합치면 가스 도입량은 이미 국내 소비량(3700여만t)을 뛰어넘어 1000만t 이상이 그대로 남아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가스업계는 1~2년 안에 '셰일가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판단, LNG 가격이 최소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엉뚱한 장기도입 계약에 발이 묶이면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말 윤상직(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식경제부 1차관은 캐나다 등과 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는 등 값싸고 질 좋은 가스 공급에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0조~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제 LNG 가격이 내려도 국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부담과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천문학적인 무형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우리 예측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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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이사장"

원본게시날짜 :  연합뉴스|입력2013.04.23 11:37|수정2013.04.23 11:42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밝혀…증인 채택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밝혀…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유력인사는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발언 출처에 관해 "절대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온 그동안 입장을 돌연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가 임 이사장인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을 즉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연 전에 들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며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연 내용의 진위가 쟁점이며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재판부는 진실을 발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이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께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고, 같은 해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12월께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욱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나머지 2명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 이후 임 이사장과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못했다"며 "그는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은 보석 심문에서 "강연 발언 출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 구속된지 8일 만에 풀려났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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