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비공개 자료 법정서 공개된다

2011.07.14  18:00:36

TOD영상·KNTDS·통화내역 증거채택, 제3부표·최초좌초 관계자 무더기 증인채택



그동안 묻혀져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최근 진행중인 ‘천안함 재판’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이 극구 공개를 거부해온 KNTDS(해군전술지휘체계)상의 항적기록, TOD 영상을 검증하고, 사고 당시 모든 승조원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밖에도 미궁에 빠졌던 고 한주호 준위의 작업 실체와 ‘제3의 부표’ 존재여부, ‘최초 좌초’ 기록의 검증 및 최초 상황이 발생했던 2010년 3월 26일 9시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수 있는 무더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 원인의 실체와 정부와 군의 조작 은폐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재판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증거와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측의 의견을 종합해 △지난해 3월 26일 (승조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통신사 사실조회 △백령도 초병 진술서 일체 및 천안함 장병 진술서 일체 제출 △TOD 영상 검증 △KNTDS 영상검증 △어뢰설계도 CAD 파일 문서송부 촉탁 △천안함 현장검증 △백색물질(이른바 흡착물질) 검증 △천안함 정비내역 사실조회 △미국과 호주의 어뢰피격실험 동영상 검증 △해군 작전 상황도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렇게 채택된 증거는 법원이 제출 또는 검증한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천안함 함수.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보고서상 사진

특히 KNTDS와 TOD 영상의 경우 그동안 국방부가 갖은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천안함의 사고 당일 항적과 사고 전후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이다. 신상철 위원과 검찰은 조만간 2함대사령부 등에 직접 방문해 자료 일체를 검증할 전망이다.
또한 재판부는 눈에 띄는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키로 해 주목된다. 14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정부와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고 한주호 준위의 임무와 역할, 잠수지점, 제3의 침몰선 수색여부, 천안함 침몰원인 은폐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시 최영순 한주호 준위 작업 해역 현장 지휘관 등을 채택했다. 특히 ‘의문의 제3의 부표’를 보도했던 황현택 KBS 기자와 KBS와 인터뷰했던 UDT 동지회원도 증인으로 결정됐다.
‘최초좌초’ 지점이 기재된 해군작전상황도와 관련해 해군이 ‘최초좌초 지점을 일러주고 좌초됐음을 설명했다’고 인터뷰했던 승조원 가족 박아무개씨와, 작전상황도에 최초좌초 지점을 직접 기재한 다른 승조원 가족 이아무개씨, 작전도 사진을 가장 먼저 촬영한 윤아무개 아시아경제 기자, KBS <추적 60분> PD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이라고 발표했던 밤 9시22분 이전에 천안함이 후진기동했는지도 검증될 전망이다.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당시 당직사관, 좌우현 견시병, 승조원 등을 상대로 검찰과 피고측은 천안함이 후진 기동 및 이초 여부를 신문한다. 사건 당일 밤 9시 22분 이전에 천안함이 후진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당일 밤 9시16분 승조원과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 통화를 한 승조원의 아버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전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 이정국씨(증인채택)를 상대로 신문한다.

천안함 함미 이치열 기자 truth710@

물기둥이 아닌 백색섬광을, 사고지점과 전혀 다른 백령도 북서방향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백령도 초병 박아무개와 김아무개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건발생시각이 당일 밤 9시15분이라고 발표했던 이병일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과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해군으로부터 어떤 상황전파와 요청을 받았는지를 증언할 전망이다.
또한 천안함 어뢰추진체에서 나온 백색물질(이른바 흡착물질) 및 실험결과의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와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안함 절단면 등 선체 형태가 좌초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그동안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수많은 조작 및 은폐 의혹을 밝혀낸 노종면 전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검증위 책임연구위원도 증인이 됐다. 이들은 모두 증언대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철 전 합조단 민간위원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이번 증거 및 증인채택 결정에 대해 “우리가 요구했던 증인이 70~80명 되는데, 절반 수준이 채택돼 어느정도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인이 추가로 등장할 수 있다”며 “이런 증인들이 등장한다면 상당부분 진실 규명에 접근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특히 KNTDS 자료, TOD 영상, 휴대폰 통화내역, 천안함 정비내역 등 그동안 가려졌던 많은 주요 증거들이 법정으로 제출하거나 법원(검찰과 피고 포함)이 직접 검증하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재판의 이 같은 주요 증인은 오는 8월 22일 1차 공판 때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62

민주 "저축銀 24억, 한나라 전대에…홍준표 증인으로"

기사입력 2011-07-14 오후 3:01:34 

한나라, 민주 전현직 원내대표 및 盧 정부 인사 대거 신청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저축은행의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있어서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증인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삼화저축은행에서 흘러간 자금이 24억 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증인 목록에 포함시켜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정두언 위원장)' 소속 야당 위원인 민주당 우제창, 박선숙, 신건, 이춘석, 조경태, 조영택, 자유선진당 임영호, 미래희망연대 김정,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9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증인 채택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향해 "저축은행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도 이같은 내용의 성명에 동의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답보상태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 및 "부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는 '저축은행 국정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을 거부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기관 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및 한나라당 의원들의 증인 불채택으로 인해 국정조사가 파행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3일 현재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60여 명을 증인대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 정치인들을 채택하는 것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씨, 김황식 총리,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전 정무수석, 이두우 홍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이웅렬 코오롱 회장, 조진형, 박준선 의원, 공성진, 박창달 전 의원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 박병석, 강기정, 박선숙 의원, 서갑원, 임종석 전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규,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 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2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은 고사하고, 단 한푼도 이와 관련하여 당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의혹을 주장한 우제창 의원에 대해 "즉각 폭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고위관계자'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만일 우 의원의 폭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은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714144544&section=01

“너 진짜 맞는 수 있다” 홍준표, 기자에 막말

입력 : 2011-07-14 21:58:52ㅣ수정 : 2011-07-15 03:22:49



ㆍ“버릇 없이 말이야…”
ㆍ저축은행 관련 질문에 언성 높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취재기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

홍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를 방문한 직후, 민주당이 삼화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그런 것(의혹) 없다. 내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증인 채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KMDC 회장을 통해 지난 두 차례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삼화저축은행 자금이 흘러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향신문 기자가 “이영수(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홍 대표는 “그걸 왜 물어. 너 진짜… 너 진짜 맞는 수 있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기자가 재차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하자 홍 대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버릇 없이 말이야”라고 말했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위압적인 말을 사용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당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이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KMDC 회장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전당대회에 24억원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와 이 회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경향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 대상자에게 질문하던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정무수석과 권재진 민정수석, 박지만씨 부부와 홍 대표 등에 대해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42158525&code=910100

친박단체 “표 모아달라” 대학생 룸살롱 접대

등록 : 20110715 09:21 | 수정 : 20110715 11:17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야한다…학생들 데려와달라” 요청
관련 팀장 “그런 말 안해… 만난 사실조차 없다” 일체 부인

» 지난 8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세종미래희망포럼 발기인 대회에서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축사 도중 “세종시가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할 지도자가 선출돼야만 세종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 간부들이 충남 연기군(세종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박근혜 전 대표를 위해 표를 모아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들이 우리를 룸살롱에 데려가 수십만원어치의 술을 사주며 여자도 불러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씨를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 대학원생 임아무개씨는 12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5월 연기군 조치원읍내의 한 식당에서 ‘4대강 살리기 금강협의회 팀장’이라는 김아무개씨를 만났는데, 자신이 ‘파란당’(한나라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도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김씨가 ‘박근혜씨를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하기에, 정확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표다,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우선 조만간 있을 ‘희망포럼’ 모임에 대학생들을 데려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씨 도왔던 학생회장은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됐다”　

임씨는 또 “김 팀장이 ‘이 지역 선거의 경우 1만4000표만 모으면 당선권이기 때문에 1000표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나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며 “나는 대학 조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학생들을 움직이라는 건지 황당했다”고 말했다.

 　임씨와 함께 있었던 대학생 이아무개씨 역시 “그 사람이 선거 어쩌고 하면서, ‘2007년에 이명박씨를 도왔던 학생회장이 지금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학생들을 정치 끄나풀로 쓰려는구나, 생각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알바비라도 주면 모를까 그런 자리에 학생들이 갈리 없다’고 말했더니, ‘알바비는 곤란하고 영화표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임씨와 이씨는 ‘그 자리가 끝난 후 2차로 룸살롱을 갔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먼저 자리를 떴고, 김씨를 소개시켜준 4대강 살리기 금강협의회 청년단장 김아무개씨와 함께 룸살롱을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곳으로 옮기자마자 선거 관련 얘기는 하지 말라며 우리가 정색을 했고, 여자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기분이 나빠서 술만 몇 잔 먹고 나와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 “만난 사실조차 없다” 전면 부인　

	» 룸살롱. 자료사진

4대강 살리기 금강협의회 김아무개 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선 관련해 박근혜를 도와 달라고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며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대학생들을 동원해 달라고 하고 룸살롱에 데려간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며 “정치적으로 쳐다보니 변질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고향 선배·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노래방도 갈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내가 사람들 동원하지 않았냐며 연락 오곤 하는데, 증거도 없이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강협의회와 희망포럼에 대해서는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참여한 순수 봉사단체”라며 “금강협의회와 희망포럼은 별개이고, 내가 이 지역을 위해 개인적으로 두 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단체 이름을 보면 누구라도 여권에 관계된 정치 조직이라고 느낄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4대강과 세종시는 다른 것이고, 금강협의회와 세종미래희망포럼은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라며 “명함도 뿌린 일이 없다”고 말했다.

희망포럼대회 가보니…친박인사 대거 참석　

김 팀장이 대학생들을 데려와 달라고 했다는 희망포럼 모임은 지난 7월8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미래희망포럼 발기인 대회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친박 및 한나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역 주민 300여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김태흠 한나라당 보령서천 당협위원장 겸 충남희망포럼 대표, 서종환 미래희망연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전 한나라당 연기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 팀장과 김 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김태흠 위원장은 축사 도중 “오늘 세종미래희망포럼이 열렸는데 중앙에는 국민희망포럼이 있고 각 지역별 희망포럼이 출범하고 있다”며 “희망포럼의 목표는 첫째 약자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 원안 지키는 데에 제일 기여한 분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표”라고 강조했다. 국민희망포럼은 대표적 친박 지지단체로, 강창희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종미래희망포럼 공동대표로 추대된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할 대통령과 정치지도자가 선출돼야만 세종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육동일 교수는 지난해 한나라당이 대전시장 후보로 영입했던 인물이다.

국민희망포럼 대표 “친박단체 맞다”　

육 교수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세종미래희망포럼은 정치 단체가 아니라 지역 발전과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모임”이라면서도 “이날 발기인 대회에 친박 성향 인물이 많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기봉 세종미래희망포럼 상임고문은 “참석하신 분 중 일부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세종미래희망포럼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순수한 모임”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위원장이 세종희망포럼의 중앙조직이라고 밝힌 국민희망포럼 김영도 상임이사는 세종미래희망포럼과의 관계에 대해 “회계도 사람도 분리돼 있지만, 박근혜 대표를 돕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는 지역 연대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지지 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맞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선거 캠프에 있던 분들이 중심이 된 대표적 친박 지지단체”라고 말했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좀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겠지만, 선거운동 지원 부탁은 공직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룸살롱 접대는 같은 법 115조 제3자의 기부 행위 제한 조항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7516.html

100년 전 미국 선거 한국에서 재현되나?

기사입력시간 [199호] 2011.07.14  09:20:22  조회수 6194




2012년 한국 대선은 1912년 미국 대선에 버금가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기득권 체제의 안락함을 벗고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까.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이 눈에 띄게 이념적 좌표를 좌로 이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은 ‘자신은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데 이번에 복지 분야에서 전향했다’고 당당하게 고백했다. 더 나아가 정두언 의원은 ‘재벌은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 지배구조’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자체도 당·정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상속세를 매기는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되면 이는 재벌계열 간 내부 거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전통 보수 진영에서는 ‘당이 인기 영합의 속물적 정치로 타락했다’고 비난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위선적 행태라 평가절하한다. 과연 이 기이한 흐름은 2012년 총선을 앞둔 위기감에 따른 일시적 해프닝일까, 아니면 한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독점기업 규제하고 생태 가치 좇은 루스벨트

미국의 경우에 비유하자면, 한나라당이 루스벨트(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니라,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이다)의 당이 되느냐, 골드워터의 당이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26대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는 이른바 미국판 재벌체제를 규제하고 생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안보에서는 강한 미국을 좇은 개혁적 보수 정치의 상징이다. 두 차례 대선 도전에 실패한 골드워터는 고삐 풀린 시장만능주의와 강경안보 노선을 추구한 극우적 보수 정치의 상징이다. 오늘날 미국 공화당에서 전자는 거의 다 박물관의 유물로 사라지고 후자만이 득세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차라리 민주노동당으로 가라고 조롱하지만 원래 보수란 공동체의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러하기에 루스벨트는 극단적 양극화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탐욕스러운 독점기업에 대해 규제 조처를 주도했다. 심지어 그는 극단으로 일그러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협상을 거부하는 기업주에게는 경영권 몰수라는 협박까지 던졌다. 또 아날로그의 가치를 추구하는 복고적 보수답게 생태 대통령으로서 환경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지금 한나라당 일각의 흐름이 일시적 흥행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루스벨트 같은 개혁적 보수로 대접받으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재벌 총수의 자의적 지배체제에 외과수술의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날로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따위 토건경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심지어 노사 간 균형을 추구한 루스벨트처럼 난쟁이로 전락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민주노동당 대표가 아니라 루스벨트와 같은 정통 보수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한국 대선 때 보수 진영은 미국식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해 재미를 보았다. 하지만 당시 뉴라이트 운동은 골드워터의 극단적 보수 이념에 근거한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이제 한국에 양심과 지혜를 가진 보수가 있다면 진정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재벌체제 개혁과 생태 정치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이다. 진보·개혁 진영에서 지금 진행되는 시민정치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수도 이와 경쟁하며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과 극우 정당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미국에서 루스벨트의 개혁적 보수는 당의 기득권자에게 밀렸고, 루스벨트는 1912년 제3당인 진보당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 이 같은 보수의 분열 속에서 민주당 우드로 윌슨이 당선해 진보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다. 그 뒤 공화당은 결국 극우 보수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 이 극우적 보수는 한때 레이건 시대를 열며 시장만능주의의 화려한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파산 속에서 2008년 대선에서 실패하고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말았다.

2012년 한국의 대선은 1912년 미국 대선만큼이나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다. 당의 다수가 기득권 체제의 안락함에 젖어 공동체가 파괴되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한나라당이 과연 루스벨트의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만약 변신에 실패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보수의 분열로 인한 진보의 집권일까, 아니면 개혁하지 않은 보수의 집권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골드워터 노선이 대몰락하는 결과로 나타날까?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8

권재진은 왜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한가?

2011-07-15 07:30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전형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어서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15일 에서는 '권재진은 왜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이냐?

= 그렇다. 권재진 검사나 권재진 변호사가 법무장관으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재진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얘길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권재진 민정수석을 안다. 인품도 훌륭하고 역대 다른 법무장관들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회전문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으로 비쳐질 우려가 높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권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장관과 총장의 기수차이도 크고 민정에서 검찰을 컨트롤 했으니 검찰은 완전히 장관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경제수석을 하다가 경제부처 장관으로 가거나 정무수석을 하다 행안부 장관으로 간 전례가 있지 않냐?

= 민정수석의 역할이 다른 수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국정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관여하는 자리'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와대 업무의 절반이 넘는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정치의 영역과 경제정책을 제외한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기관만도 국정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군기무사등등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 뿐 아니라 군 인사에도 관여한다.

국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대통령 측근의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는 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올바른 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 보다는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왜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를 고집하느냐? 는 질문에 "능력과 검찰 내 신망,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안다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요즘은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할 만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권 수석을 선택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줄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권재진 민정수석이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충성심'이높기 때문"이라면서 "정권 말기에 이들처럼 '충성심'이 있는 인사들이 아니면 검찰 조직이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고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의 세 아들 홍삼트리오가 검찰수사에 올라두 아들이 구속됐다.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권력누수와 함께 그동안 비리나 이권에 연루된 측근이나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충성심 있는 인물들을 사정라인에 내세워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업무능력이나 이런 점 외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검찰총장도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안전판을 위해 측근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냐?

=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는 지난 5.6 개각 당시에도 나왔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여론이 거세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던 카드다.

청와대가 법무장관을 교체하려 했다면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청와대는 개각을 검토하면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단독후보로 올렸다고 한다.

5.6 개각 당시에는 4.27 재보선의 후폭풍 직후여서 청와대가 물러섰지만 결국은 시간만 끌었지 청와대의 의중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권 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영부인과도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보다는 한상대 총장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관심이 그 쪽에 몰려있어서그렇지 검찰 내부적으로는 총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검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A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 조직이 좋고 한상대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이 좋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정권 후반부로 가면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하는데 최측근 참모가 법무장관으로 가거나 개인적인 인연으로 검찰총장을 지명하게 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가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검찰은 청와대의 입김에 더욱 좌우될 것이라며 이른바 '후관 예우'의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후관 예우는 관직을 마치고 나간사람에 대한 예우를 전관예우라고 한다면 앞으로 특정 자리에 가게 될 사람에 대해 미리 배려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는 걸 말함)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는 없고 노태우 정부시설 정구영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으로 옮긴 전례가 있고 김대중 정부시설 신광옥 민정수석이 법무차관으로 김학재 민정수석이 대검차장으로 간 전례가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 한나라당의 중진들이나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반대하는 의견을나타냈는데 인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개인 성명에서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인사 파동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두가 나서 '코드인사'라며 반대했다"며 "5년 전 한나라당이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대통령님 정말 너무해요. 인사 때마다 당을 어렵게 하시고"라고 적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로 딴 점수를 다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장파들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의총이 열릴 예정이다.

소장파들은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는데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와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의총 참여를 독려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친 이계 쪽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홍준표 대표는 권재진 법무장관 임명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박계는 계파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자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청와대가 그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문 전 수석의 입각 문제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아예 검토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코드인사와 측근 봐주기 인사로 인한 분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인사에 대한 자성 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당시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담당하는 만큼 중립성과 객관성, 도덕적 능력에 대해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코드, 오기, 막무가내식 인사를 계속하면 국민에게 버림 받는다"라며 "이런 식의 인사가 되면 레임덕만 더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변인인 당시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은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 지명을 반대하지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 홍 대표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수석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검찰총장이나 감사권을 가진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법무장관은 법무 행정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 못 간다면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으로도 가지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논리가 궁색하다.

감사원장은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자리지만 법무장관은 그 영향이 일반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자리다.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쥐고 있으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데다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한다.

또 사면이나 복권, 가석방의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에서부터 석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책임진 자리라는 얘기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안 되는데 법무장관은 된다.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홍준표 대표는 권재진과 문재인의 수평적 비교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사출신이라는 것과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궤변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