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농협회장 '최악 전산사고'에도 금탑산업훈장

원본게시날짜 : 2011.10.28 05:51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미스터리'… 선정되고도 '쉬쉬', 전산사고 때는 징계면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4월14일 농협의 전산망 장애사고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류승희 기자 grsh15@

지난 9월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농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게 돼 있었다. 수훈자 가운데 9명은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유통)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 3월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머지 9명은 협동조합 발전 유공자였다. 금탑산업훈장(1명) 철탑산업훈장(3명) 녹조근정훈장(1명) 산업포장(5명)에 대통령표창(8명) 등이 수여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훈자로 결정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에 대한 훈장 수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이 최고 훈장을 받는 줄 알고 있던 일부 행사 참석자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훈장 수훈자를 결정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상훈 담당관실에 "훈·포장 대상자에 최 회장이 포함돼 있느냐"고 확인한 결과 "포함돼 있다. 금탑산업훈장 수훈자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수훈자 추천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최 회장이 수훈자라는데 훈장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최 회장만 받지 않았다. 명단에는 있는데 농협중앙회장 선거(11월18일)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 선거 후에 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대답은 더 엉뚱했다. 관계자는 "기념식에 손님을 초청해놓고 주인(최원병 회장)이 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산업훈장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훈자가 결정된다. 산업훈장은 금탑(1등급) 은탑(2등급) 동탑(3등급) 철탑(4등급) 석탑(5등급) 5등급으로 돼 있는데 금탑산업훈장이 가장 영예롭다. 그런 훈장이 수훈자의 '미묘한 사정'으로 인해 쉬쉬한 채 한 달여 동안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산업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게 원칙이며 이 대통령은 그 행사장에 참석했다.

최 회장이 수훈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협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전산망사고를 냈고 당시 전산기술(IT)부문 본부장 등 20여명의 임직원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최 회장은 그때 '비상근 회장'이라며 징계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을 위한 수훈대상에는 '비상근 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벌 받는 데선 빠지고 상 받는 데선 최고상을 받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이 같은 논란은 농협중앙회장 재선을 노리는 최 회장에게도 큰 장애가 될 게 뻔했던 셈이다.

농협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회장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차기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회장은 '비상근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지만 최 회장은 이 법안이 차기 회장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재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721290608893&outlink=1

MB, 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현대판 부관참시”

원본게시날짜 : 20111028 14:39

27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한 광고, 고 전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시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레이션
누리꾼들 “퍼주기 재협상을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한 것처럼 만들어” 분노

	» 한미 FTA 광고에 등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홍보 광고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27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 홍보 광고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알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 지지 발언, 관련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성우의 내레이션을 내보낸다. 40초 분량의 광고에서 절반을 넘는 26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 관련 기사 등이 등장한다. 한미 FTA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는 것을 부각하는 광고다.

이 광고에 대해 노무현 재단은 28일 논평을 내어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다”며 “야비한 ‘짝퉁’ 한미 FTA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 광고만 보면 거의 절반 분량에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지금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를 흡사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허위사실로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또 한 번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의 짝퉁이고 불량부품을 여기저기 끼워넣은 불량상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미FTA 광고 방영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논평을 내 “표적 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가신 분까지 내세워 홍보하고 있으니 그 염치없는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러울 뿐”이라며 “분명히 말하건대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을 깨뜨린 FTA는 ‘MB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합의했던 비준안)은 미국 국민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합의한 FTA였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끝까지 비준을 미루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로 합의하고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협정안은 미국 의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음은 물론이고 기립박수까지 쳐가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현 정권의 FTA가 전 정권의 FTA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간 세력이 또 그분을 모욕하고 민주진보진영 분열시키려하는군요. 분노가 치밉니다”라고 지적했고, 트위터이용자 @Jymj****는 “한미 FTA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건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퇴임 후 시골촌부로 살고자 했던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유족과 상의도 없이 망자를 광고에 이용하는 건 현대판 부관참시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 @actw***는 “노무현의 fta 반대했음, 이명박의 fta는 더 반대함, 개인적으론 (협상 관료들에게 속았든 아니든) 노무현의 최대 실정이라 생각함, 허나 노빠면서 지금 반대하는건 무슨 논리냐는 식의 저쪽 아닌 이쪽 진영 주장엔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고 @Hom********는 “정동영씨처럼 ‘그땐 FTA 심각성을 잘 몰랐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해야지, ‘노무현 FTA와 MB의 FTA는 다르다’는 논리적으로나 상황으로나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02932.html

한-미 국방장관 '맞춤식 대북 억제' 합의에 숨은 의미는?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0-28 오후 6:58:40

'북한 도발시 주일미군 활용'은 한-일 군사협정 압박 뜻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 15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맞춤식 억제전략'이다. 공동성명의 7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향후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능력 증가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도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노력에 대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 확장억제 능력,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공하면서 (…)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식 억제전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한적 공습(surgical strike)이나 미사일방어(MD) 구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승조 신임 합참의장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쟁이 임박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명확하다고 할 때 분명히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한-미 온도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공동 대응 계획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연평도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공군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도발 원점 및 그 지원세력까지 타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

원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은 한국군이 책임져 왔으나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주일‧주한미군의 포병, 전투기, 해병대 전력 등도 국지도발 대응 작전에 동원될 수 있을 것인지가 그간 관심을 모아 왔다.

김관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효율적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계획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며 초기 대응은 한국군의 전력으로 할 것이지만 미군의 가용 전력이 포함된 한미 공동 대응도 필요한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이 위원회에 생기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주일미군 전투기 등의 투입 여부와 '원점 및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한국군의 방침에 미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한미 간에 이같은 온도차가 발생한 것은 원점 및 주변 세력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국군의 '적극적 억제' 개념에 대해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금년 내에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작전계획 완성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 논의는?

또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탄두 무게 500kg, 사거리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도 이날 SCM을 앞두고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문제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전체를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SCM에서 미사일 대응 능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사일 능력 증대가 화제에 오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이날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공유,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 구성,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보호‧접근 협력 강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 등이 포함됐다.

▲28일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군사전문가 "미국, 한-일 군사협정 압박"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월간 <디앤디(D&D) 포커스> 편집장은 이번 SCM에서 논의된 '선제타격론'과 한국측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 등은 별개의 안건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김 편집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될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승조 합참의장의 25일 청문회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맞춤식 억제'는 곧 선제타격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김 편집장은 그러나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2개월 앞두고 8월 9~11일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토머스 도닐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음에도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지침 개정은 없다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편집장은 정상회담 전 방미한 한국 고위당국자들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뿐 아니라 '핵 주권'도 미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핵 주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통제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가 곤란한 상황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안보통신'에 26일 게재한 글에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핵 주권을 행사하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블로그 바로가기)

그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북한의 강성대국 출범에 즈음해서 한국도 (북한의 핵능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서 미군의 가용 전력으로 주일미군의 일부가 언급된 것에 대해 김 편집장은 "한일 군사협정을 맺으라는 압박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미국이 그간 한일 군사협정을 계속 요구해 온 상황에서 주일미군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시작된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는 2차대전 이후 동북아의 안보 지각을 바꿔놓을 만한 큰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10281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