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조카사위 도와준 동부증권(?)…'투자자 뿔났다'

원본게시날짜 :2011년 10월 19일(수) 오후 02:14

[머니투데이 이형길MTN기자]< 앵커멘트 >지난달 상장폐지된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매각주관사였던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에서 대주주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형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논란은 지난 2009년 자본금 5,000만원인 나무이쿼티가 300억원을 주고 코스닥 상장사인 씨모텍을 인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무이쿼티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지난 2009년 7월에 세운 회사입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먼저 인수하고, 씨모텍 자금을 통해 인수 자금을 갚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씨모텍이 작년 초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무이쿼티 측은 씨모텍의 유상증자 자금이 씨모텍 회사 운영 등에만 쓰일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또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한 자금은 50억원 차입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자를 받은 회사 자본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즉, 씨모텍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씨모텍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동부증권은 올 초 씨모텍의 두번째 유상증자를 앞두고 대주주 나무이쿼티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나무이쿼티 자본금으로 씨모텍 인수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나무이쿼티 주장대로 씨모텍 인수 자금이 투자받은 돈이라는 것을 증권신고서에 공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부증권의 기업실사가 끝나고 석달 뒤 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씨모텍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동부증권의 기업실사를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송성현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주요 부분을 (동부증권이) 허위기재하면서 결국 이를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인수인에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습니다.

한누리의 대표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을 당시 함께 일한 변호사입니다.

증권사 소송전이 현 정권 친인척과 서울시장 후보자 측 인사와의 묘한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





원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fid=697&articleid=2011101914142562014

[논란의 재구성] 내곡동 사저 매입은 '권력형 게이트'의 전형

원본게시날짜 :ㅣ최종 업데이트 11.10.19 10:39

▲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 권우성 이명박 "아무개 후보는 전과 14범이다." 이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예비경선 때 박근혜 캠프의 핵심인사가 처음 제기한 의혹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에게 전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과 14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긴 국민이 많았다. 그때 선관위는 '이명박 후보의 공식 전과는 1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후보의 과거사에는 적지 않은 '의혹의 검댕'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BBK'로 대표되는 이명박의 비리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그를 추적했다. 돌이켜 보자면, 이 BBK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의 맏형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이 과연 누구의 소유냐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고 애매모호하게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과연 '제3자'는 누구였을까? 이명박 후보는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전 재산 사회 환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200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으로 자신의 아호를 붙인 '청계재단'을 만들었다. 다수의 국민은 환영했지만 개중에는 '그토록 주도면밀한 이명박이 논현동 사저 말고 따로 남긴 재산이 없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논현동에서 도곡동까지는 불과 4km, 그는 '도곡동 땅' 문제를 잘 비켜가면서 'BBK 망령'에서 탈출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참 가까운 강남 3동, 논현동·도곡동·내곡동의 삼각관계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에 사저를 짓는다고 했다. 내곡동은 과거 도곡동이 그랬듯이 신흥 금싸라기 땅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봉하마을을 선택했듯이 이 대통령에게도 논현동이 아닌 내곡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면 재검토 조치가 목전의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과연 그럴까?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대통령의 실질 임기는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또한 안철수 돌풍이 불자 "올 것이 왔다"고 말한 그인데, 과연 박근혜가 지원하는 선거의 승리를 원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왜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를 부리나케 결정한 것일까? 그는 불과 며칠 전인 10월 9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돌아봤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들 명의의 부지를 자기 명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반대 여론에도 평소의 그답게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직후 그는 미국에 가서 동포들에게, "한국은 시끄러운 나라"라고 말한다.  그랬던 그가 귀국하자마자 갑자기, 신임해오던 경호처장의 사표를 받고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아예 내곡동을 포기하고 논현동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이상한 일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귀국 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났다. 하지만 평소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건의를 그렇게 즉각 수용한 적이 있던가?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결정은 오히려 뭔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내곡동 땅에 잠복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도곡동에서 8km 남쪽에 위치한 '내곡동'은 '도곡동'을 능가하는 모종의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명박 대통령 서울 논현동 자택. ⓒ 권우성 이명박 자택 작년 11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요청한 '직전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부지 매입비'를 심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주변 경비시설 땅값으로 200평 부지에 해당하는 예산 70억 원(2011년도분)을 요청했는데, 이 중 '추가비용 발생 시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조건 하에 30억 원이 삭감, 최종 40억 원으로 결정됐다(2012년 예산에 반영할 건축비 30억 원이 빠진 것이다). 이 액수는 김영삼 대통령 9억5000만 원, 김대중 대통령 7억 원, 노무현 대통령 2억5000만 원에 견주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의 본질이 전혀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논현동 땅을 사겠다는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비밀리에 내곡동 땅 매입에 전용했다. 그것도 청와대 경호처 예산 42억8000만 원과 이 대통령의 아들(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시청에서 슬리퍼 신고 히딩크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유명한) 이시형씨의 돈 11억2000만 원을 합쳐 사저 부지와 경호지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불법의 소지가 나타난다. 경호처는 원래 책정된 예산에서 초과된 2억8000만 원을 국회 합의대로 예비비에서 쓴 것이 아니라 경호장비 구입비를 끌어다 전용한 것이다(비밀 유지를 위해서일 것이다). 또한 이시형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3년차로 2008년 신고 재산이 3656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11억2000만 원이나 되는 목돈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고 친척에게 차용해 마련했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편법 증여와 부동산실명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시형씨는 지분 배분 과정에서 54%를 가져갔다. 이것은 이시형씨의 '권력형 부당 취득'이자 경호처의 '배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해당 부지를 54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경호실 부지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면, 그 돈으로 사저 및 경호부지 전체를 매입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시형씨가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고, 실제로 지불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박 의원 말대로라면 이시형씨는 실제로 한 푼도 내지 않고 가격 조작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자기 땅을 확보한 셈이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곡동 사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0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기 사저를 이런 방식으로 마련하고, 비서관과 측근들의 비리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다. 이런 대범(?)함이 있었기에 그는 BBK와 도곡동 땅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그리고 '조그마한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땅에는 도곡동 땅과는 달리 적지 않은 허점이 남겨져 있다. 이번에 매입한 사저 및 경호 부지의 가격은 실제로는 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것을 54억 원에 매입했으니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 부지 내 있었던 고급 한정식집 '수양'의 건물과 대지를 매입하면서 '수양'의 건물 가격을 '0'원으로 처리한 것도 석연치 않다. 그는 "한정식집 '수양' 소유주가 올해 계속 영업하려고 하다가 돌연 이시형씨와 청와대 대통령실에 80억 원짜리 매물을 54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수양'이 '2011년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됐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건의 본질,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 ▲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한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방문해서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권우성 내곡동 사저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것일까? 하나의 가설로서, 이용섭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련의 7개 사건을 나열해 본다. 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일찍이 1979년부터 내곡동 사저 인근에 땅을 사들여 소유하고 있었다. ②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중 일부 원소유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정연구개발원 박아무개 팀장이다. ③ 박아무개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내곡동 20-30번지(대통령 사저부지)를 매입했다. ④ 이 부지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⑤ 2010년 1월 15일 박아무개씨가 유아무개씨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유아무개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를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에 매도한다. ⑥ 이용섭 의원은 박아무개씨와 통화를 했는데,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 전화 하지 말라"고 말했다. ⑦ 매도인 유아무개씨는 마지막 토지 필지의 계약이 완료된 6월 15일 직후 미국으로 떠났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유아무개씨는 '미국에 있는 딸과 살고 싶어 갔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무개씨의 딸은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에서 공동 매입한 땅의 진짜 소유자는 미국에 간 유아무개씨가 아닐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은 가히 '미스터리'라 할 만하다. 권력과 연결되는 위법적 의혹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가히 '내곡동 게이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임기 말 '게이트'는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돈의 행방만 추적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시형씨 측에서 밝히기를 거부한 친척 상환금은 안 밝혀도 좋다. 다만 김윤옥씨 명의의 은행 대출금과 대통령실에서 지불했다는 42억8000만 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가 있는지, 또는 정말 돈이 가기는 간 것인지만 밝혀도 사건의 전모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마침 민주당에서는 김윤옥씨와 이시형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시간을 끌다가 기껏 해야, '유아무개씨 명의였던 땅은 유아무개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 따위나 낼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럴 경우 이명박 정권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리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06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정봉주 "나경원 말은 명백한 청탁"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1.10.19 11:37:58

수정시간 : 2011.10.19 11:59:59

정봉주 전 의원은 19일 2005년 사학법 재개정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을 찾아와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재단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인 그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내 방을 찾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여서 조심했다"는 나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사람이 왜 내 방을 찾아왔고 그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느냐"며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가 직접적으로 감사대상에 넣지 말아 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6년 전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학교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감사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딸이자 이사이면서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건 나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다"며 "`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1911375821060.htm

나경원, 감사자료 불태운 학교에 10년째 이사재직

원본게시날짜 :20111019 14:08

정봉주 전 의원 “본인이 이사면서 아버지 일이라 별개라니…”
“한나라 의원이 방 찾아온건 처음이자 마지막…압박 느꼈다”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인근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아버지 소유 학교에서 10여년간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이 큰 거짓말을 했다”며 “MBC 방송에서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 학교고 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화곡중·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홍신학원은 아버지 학교임과 동시에 나경원 후보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학교의 이사로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나경원 후보가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아버지 학교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나경원 후보는 2001년에 학교법인 홍신학원의 이사로 취임해 현재 세번째 임기 중에 있다. 이번 임기는 2014년 2월까지다. 나경원 후보는 2005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할 당시에도 사학의 이사로 재직중이어서 문제가 됐다. <한겨레>는 지난 13일자 지면에서 나경원 후보를 검증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이해가 얽힌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신학원 관계자는 “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 이사회에는 네번 다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한 나경원 후보가 2005년 자신의 의원실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아버지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는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나는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제가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방을 찾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상대당 의원들과 친하다고 할지라도 방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희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저희가 감사할 학교를 선정하는 와중에 저희 방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압박”이라며 “나경원 의원이 사학법 때 민감하기 때문에 의총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교과위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당내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사람이 저희 방을 찾아왔고 그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한 것은 그거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 아니냐”라고 나 의원을 비판했다.

　2005년 당시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여준성 보좌관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온 힘을 쏟을 때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 의원실을 찾아왔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여 보좌관은 이 글에서 “부친이 사학재단 운영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거짓말은 죄”라며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거짓말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고 썼다.

　

	» 정봉주 전 의원

정 전 의원은 나 의원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또 다른 거짓말도 지적했다. 정 전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그 학교는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화곡중·고, 화곡여상을 지칭했는데, 화곡중·고등학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선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유일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고 국회에 직접 해명을 할 정도였다. 학교 자료를 불태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학교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서 “나경원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딸이고 자기가 이사로 있고 이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건 나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라며 “제가 어제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얘기한 건 이게 나경원 후보가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거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경원 후보는 본인 당사자가 이 학교의 이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정봉주 의원이 ‘나는 꼼수다’ 방송을 통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선대본부장 맡으셔서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제 선거의 악영향을 미칠 허위사실을 유포하신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443.html

'내곡동 땅'에 어른거리는 천신일의 그림자

원본게시날짜 :기사입력 2011-10-19 오전 11:33:14

[기자의 눈]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내곡동 땅 의혹을 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 천신일 씨가 스쳐지나갔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을 선고받은 천신일 씨가 내곡동 땅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떠올랐을 뿐이다. '천신일 당비 대납 의혹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입주할 사저 부지로 내곡동 땅을 굉장히 복잡하게 사들였다.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싶어했을런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찌됐든 아들 시형 씨는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 원을 빌렸다. (불법 논란은 일단 제외하자.) 시형 씨는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친인척에게 6억원을 더 빌렸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함께 공동으로 땅을 사들였다. (시형 씨가 벌써 15억 원을 이익 봤다, 8억 원이 국고에서 시형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논란도 일단 제외하자.) 이 과정에서 시형 씨의 지분이 높게 책정됐다. 청와대는 손해를 봤고, 시형 씨는 이득을 봤다. 이명박 대통령이 살겠다고 한 집인데, 아들과 청와대가 이런 복잡한 거래를 해 국고 손실까지 예상되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시형 씨는 자신의 월급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0만 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시형 씨 생활비는 어디에서 나오나.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나.

간단한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내곡동 땅을 샀으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 민주당이 공개한 내곡동 사저 부지 건물의 철거 전 모습 사진

이 대통령은 이런 복잡한 거래를 이전에도 했다. 천신일 씨가 떠오른 것은 그래서다. 한때 시끄러웠던 이명박 대통령 30억 특별당비 대납 의혹이다. 2008년 '박연차 사건' 당시 검찰과 천신일 씨가 밝힌 데 따르면 내용은 이렇다.

대선을 40여 일 앞둔 2007년 11월 8일, 이명박 당시 후보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세중나모여행사의 주식 36만주를 '시간외 매매' 형식으로 처분했다. 46억 원이 생겼다.

이 중 30억 원을 제2금융권인 HK저축은행에 5개월 만기(2008년 4월30일) 정기예금으로 넣었다. 11월 30일이었다. 천 씨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빌려줬다. 이와 함께 천 회장은 11월 30일 이 대통령의 영일빌딩에 30억 원으로 추정되는(실제 채권최고액은 39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2월 3일 천 회장에게 빌린 돈으로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30억 원의 특별 당비를 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돈을 상환한 것은 추측으로 알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상환했다고 설명했고, 상환 시점에 이 대통령이 서초동 건물을 담보로 30억 여 원을 따로 빌린 흔적도 있다. 또 천 씨에게 채무가 없는 것을 보면 청와대 설명이 맞을 수 있다.

갚았다고 치자. 정리하면 이렇다. 천신일 씨가 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빌려줬다. 뭘 믿고? 이 대통령의 강남 노른자위 건물을 저당잡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세금, 근저당비, 추가 이자 등으로 이 대통령과 천신일 씨는 약 5000만 원 가량을 허공에 날렸다.

간단한 문제였다. 천신일 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빌렸으면 됐다. 근 50년 지기 친구 사이라면 그 정도 신용은 있는 것 아닌가.

▲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 천신일 씨 ⓒ뉴시스

아무도 몰랐다면 어땠을까?

내곡동 땅, 천신일 씨와 돈거래,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두 사건이 익명의 제보, 혹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됐다면 어땠을까. 아무도 몰랐다면?

땅값이 오른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이시형 씨가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았을까? 만약 이 대통령이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천신일 씨의 '빌려서 빌린 돈' 30억 원만 은행에 떼이고 이 대통령은 깨끗하게 손을 털었을까? 애초에 천신일 씨가 '절친'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30억 원을 그냥 주고 싶어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불필요한 가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19105025&section=01&t1=n

내곡동 범죄현장

‘트위터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판결

법원 “SNS도 선거운동 수단”
40대 회사원에 벌금 100만원
“SNS 의사표현 제한” 항소 뜻
내년 총선과 관련해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회사원에게 법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는 18일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송아무개(41·경기 고양시)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보통신에 해당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며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이라는 송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송씨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에겐 인신공격적인 문구를 추가했으며, 팔로어 1만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며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 쪽이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에겐 인터넷으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겐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에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가 총선 11개월 전에 벌어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씨의 변호인단은 “인터넷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잣대가 필요 없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며 “공정 선거라는 잣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 5월10~11일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 등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12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욕설하는 송씨의 트위터 계정 ‘2********’를 폐쇄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4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