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9 [10:47] 최종편집: ⓒ 사람일보
비비케이 수사팀 연속 재판 패소...다스와 김경준 ‘이면합의’ 의혹 등 증폭
지난 대선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비비케이 사건(이명박 후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번복 판결과 함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당시 비비케이 수사팀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과 국회의원,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연속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김경준 씨가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간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달 26일, 2007년 당시 비비케이 특검 수사팀인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때 검사들은 “2007년 수사 당시 김경준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달 21일, 검사들이 이 같은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는 쪽지와 녹음 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의 원고 승소를 뒤집은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 결정이 남아 있지만, ‘수사팀의 피고인 회유·협박’을 인정하는 것으로 2007년 대선에 큰 영향을 준 ‘비비케이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최근,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지난 2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위스 은행에 동결됐던 재산 중 140억 원을 다스 측에 송금함으로써 다스 측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양측 간 ‘이면합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다스의 진짜 주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권 개입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준, 다스에 140억 원 송금...‘이면합의’ ‘정권개입’ 등 의혹 일어
다스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지난 13일 “에리카 김이 입국했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이명박 정부와의 물밑 거래 의혹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에리카 김과 김경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비케이의 실체적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당시부터 미국에서 추적보도를 해온 엘에이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의 박상균 기자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에리카 김 기획 입국설’ ‘모종의 뒷거래’ 등을 제기하며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상균 기자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 측이 지난해부터 이면합의를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몰래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다스 측과 김경준 씨 측 변호인 모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연 그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씨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미국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옥중 청원서 이후 누나인 에리카 김의 입국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과 관련해 박 기자는 “양측이 모종의 합의를 이뤘다는 사전기획입국설이 사실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짜진 시나리오로 전개된 양측의 움직임을 놓고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 다스와 김경준 씨의 사전 밀약설 등 각종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지펴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추방 형식의 빅딜설’에 대해서도 박 기자는 “이명박 현 정권 임기 내에 제안하지 않았을까하는 관측이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박 기자는 “아직까지도 비비케이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엠비정권 후반기, 즉 레임덕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통해 또다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엠비 측근들이 레임덕 이전에 비비케이 의혹에 키를 쥐고 있는 다스 건을 해결하고자 사전작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하는 사안들이 각종 미국의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서둘러 일처리를 벌인 것이 독이 되는 이상한 형국으로 가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상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 의혹 더욱 커져”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박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지분의 일부인 5%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으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엠비 실소유주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동아들인 이시형씨가 지난해 다스에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 팀장 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점도 세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경준 씨의 140억 원 송금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6일 검찰 형사부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8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겨레가 엘에이 발 기사로 17일 보도했다.
<인병문 기자>
원문 :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2452
비비케이 수사팀 연속 재판 패소...다스와 김경준 ‘이면합의’ 의혹 등 증폭
인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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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비비케이 사건(이명박 후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번복 판결과 함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당시 비비케이 수사팀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과 국회의원,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연속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김경준 씨가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간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달 26일, 2007년 당시 비비케이 특검 수사팀인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때 검사들은 “2007년 수사 당시 김경준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달 21일, 검사들이 이 같은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는 쪽지와 녹음 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의 원고 승소를 뒤집은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 결정이 남아 있지만, ‘수사팀의 피고인 회유·협박’을 인정하는 것으로 2007년 대선에 큰 영향을 준 ‘비비케이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최근,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지난 2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위스 은행에 동결됐던 재산 중 140억 원을 다스 측에 송금함으로써 다스 측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양측 간 ‘이면합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다스의 진짜 주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권 개입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준, 다스에 140억 원 송금...‘이면합의’ ‘정권개입’ 등 의혹 일어
다스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지난 13일 “에리카 김이 입국했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이명박 정부와의 물밑 거래 의혹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에리카 김과 김경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비케이의 실체적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당시부터 미국에서 추적보도를 해온 엘에이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의 박상균 기자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에리카 김 기획 입국설’ ‘모종의 뒷거래’ 등을 제기하며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상균 기자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 측이 지난해부터 이면합의를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몰래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다스 측과 김경준 씨 측 변호인 모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연 그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씨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미국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옥중 청원서 이후 누나인 에리카 김의 입국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과 관련해 박 기자는 “양측이 모종의 합의를 이뤘다는 사전기획입국설이 사실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짜진 시나리오로 전개된 양측의 움직임을 놓고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 다스와 김경준 씨의 사전 밀약설 등 각종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지펴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추방 형식의 빅딜설’에 대해서도 박 기자는 “이명박 현 정권 임기 내에 제안하지 않았을까하는 관측이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박 기자는 “아직까지도 비비케이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엠비정권 후반기, 즉 레임덕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통해 또다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엠비 측근들이 레임덕 이전에 비비케이 의혹에 키를 쥐고 있는 다스 건을 해결하고자 사전작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하는 사안들이 각종 미국의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서둘러 일처리를 벌인 것이 독이 되는 이상한 형국으로 가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상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 의혹 더욱 커져”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박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지분의 일부인 5%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으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엠비 실소유주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동아들인 이시형씨가 지난해 다스에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 팀장 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점도 세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경준 씨의 140억 원 송금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6일 검찰 형사부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8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겨레가 엘에이 발 기사로 17일 보도했다.
<인병문 기자>
원문 :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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