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지천사업은 4대강실패 감추는꼼수”

입력 : 2011-09-26 14:19:29ㅣ수정 : 2011-09-26 14:19:30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지천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2018년까지 지방하천에 대해 11조33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천 사업의 국가하천 정비는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국가하천 43개로 1023㎞에 이른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는 국고 60%, 지자체 40%를 들이는 것으로, 보 신설과 개량, 준설에 7조6000억원,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사업을 비롯해 친수사업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하천·지방하천 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천 사업도 21개 보를 새로 세우거나 개량해 1조1000억원을 들여 4500만㎥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천 사업은 예산과 규모만 작아졌을 뿐 제2의 4대강 사업이자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천사업의 보와 준설, 하천 환경정비는 지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천 홍수피해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본류와 달리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 지천에서는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천 곳곳에서 역행침식 현상이 나타났고, 하상유지공과 제방을 비롯해 하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도 상당수 유실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설이 이뤄진 곳에도 토사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61419291&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