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MB, 협정 처리 과정 보고 못 받았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7-02 22:08:46ㅣ수정 : 2012-07-02 23:26:44

ㆍMB, 한·일 군사정보협정 절차 잘못만 질책
ㆍ민주당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국민 기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협정 재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한·일 양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서 6월29일 정도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그러나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은 구체적 절차를 몰랐다며 졸속 논란에서 한발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번 파동은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협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알고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이라면 국민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각료와 참모들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다만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그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 이해해주고 국민이 지지해준다면 (협정 서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내현·정성호·이학영·박혜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와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정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군사비밀정보는 국가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안보상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임이 문서화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22208465&code=9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