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비공개 날치기' 처리

원본게시날짜 : 2011-11-22 16:29:15

야당 당직자들-언론, 방청석 문 뚫고 본회의장 진입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4시29분 한미FTA 비준안을 본회의 개의 시작 7분만에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했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최루탄 투척으로 잠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4시 22분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4시25분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비공개동의권을 상정했다. 비공개동의권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54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정 부의장은 이어 4시 28분 비준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어 1분만에 재석 170명 중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4시 29분 비준안이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단상 아래서 강력 항의하며 저지하려 하고 있으나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공개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언론 출입을 원천봉쇄했지만, 야당 당직자들과 취재기자들이 국회 본청 4층으로 통하는 본회의장 방청석 통로 문을 뜯어내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날치기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비공개 회의인만큼 누가 찬반 표결에 참여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은 남지 않지만 본회의장 전자투표 상황을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찍어놨기에, 조만간 의원들의 개별 표결 상황이 알려질 예정이다.

비준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14개 관련 법안들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나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이 한미FTA 비준후 20여분 내에 가결됐고, 이어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김동현,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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