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명령 ‘청와대 입김’ 있었나

원본게시날짜 : 2011-11-21 21:38:17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주요 국실 간부들이 모두 출동해 기다렸지만 퇴짜를 당했다.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자 한나라당도 동조했다.

국회는 금융위가 지난 18일 내린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자 단단히 화가 났다. 금융위 결정 직후 한나라당은 “산업자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논평을 냈다. 행정부의 행정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적용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금융당국의 판단을 막았다면 당연히 징벌적 대상이라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는 강제매각 명령이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은 아예 하지 않았고, 매각 기간은 무려 6개월을 줬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론스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국회와 여론을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산업자본 판정을 먼저 내린 뒤 강제매각 명령 결정을 해달라’고 한 요청을 행정부가 묵살할 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뒤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조차 금융위 결정 이면에는 청와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 금융위 결정을 ‘외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정황은 많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다음날인 8일 ‘론스타가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들이되 매각 이행기간으로 6개월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3월28일에도 방한했다. 대법원이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결정을 내리려던 시점이었다. 론스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 자본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의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빈 방문 직전 청와대가 금융위에 론스타 자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숙지한 뒤 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상대로 하나금융을 택한 것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12138175&code=9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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