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오후 1:37:37 게재
참여정부 5년간 1조원 늘어
MB정부 3년간 10조원 증가
이명박정부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와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간 지자체 부채가 1조원 가량 는 것에 비해 10배 가까운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지난 2002년 말 17조903억원이었던 지자체 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과 2004년 16조원대로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17조원대를 넘어섰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에는 18조2076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1조1173억원 늘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정부 3년간 부채 증가액은 10조3436억원이나 됐다. 집권 첫해인 2008년 지자체 부채는 19조22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1조179억원이 늘었다. 2년차인 2009년에는 25조5531억원, 2010년에는 28조5512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지자체 부채는 행안부 통계가 없어 각 지자체를 조사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난 3년간 18조8333억원이나 늘어났다. 2007년말 27조3936억원이었던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8년 32조1431억원, 2009년 42조3790억원, 2010년 46조2269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이 전체 지자체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는 모두 11조322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채 28조5512억원의 38%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부채는 35조5662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6.9%나 됐다.
지자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도시공사 부채는 지난해 각각 1조1743억과 3545억원이나 늘어났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등 사업 보상비로 계속 지출이 늘어났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역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진행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대규모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도 지자체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에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되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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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11630
MB정부 3년간 10조원 증가
이명박정부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와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간 지자체 부채가 1조원 가량 는 것에 비해 10배 가까운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지난 2002년 말 17조903억원이었던 지자체 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과 2004년 16조원대로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17조원대를 넘어섰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에는 18조2076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1조1173억원 늘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정부 3년간 부채 증가액은 10조3436억원이나 됐다. 집권 첫해인 2008년 지자체 부채는 19조22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1조179억원이 늘었다. 2년차인 2009년에는 25조5531억원, 2010년에는 28조5512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지자체 부채는 행안부 통계가 없어 각 지자체를 조사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난 3년간 18조8333억원이나 늘어났다. 2007년말 27조3936억원이었던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8년 32조1431억원, 2009년 42조3790억원, 2010년 46조2269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이 전체 지자체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는 모두 11조322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채 28조5512억원의 38%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부채는 35조5662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6.9%나 됐다.
지자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도시공사 부채는 지난해 각각 1조1743억과 3545억원이나 늘어났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등 사업 보상비로 계속 지출이 늘어났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역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진행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대규모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도 지자체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에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되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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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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