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수상한 가스공사… 국부 20兆 샌다

원본게시날짜 :  서울신문|입력2013.04.23 02:56

LNG값 내리막인데 267兆 규모 20년 수입계약 왜?

[서울신문]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수입하면서 267조여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20조원 이상의 국부를 낭비했다는 가스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LNG를 매년 1734만t씩 수입하는 중·장기도입 계약 7건을 체결했다.

총계약 물량은 3억 4680만t(20년 기준), 금액은 267조여원(LNG t당 700달러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10년치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이는 가스공사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에 '왜' 20년짜리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었는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또 기존의 도입 물량이 더해지면서 2010년 2450만t이던 중·장기공급 물량은 2015년에 3534만t, 2017년에는 3552만t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2017년부터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를 매년 750만t, 모잠비크산 420만t, 파푸아뉴기니산 800만t 등과 함께 소량이지만 포스코, GS, SK 등의 자가소비물량 수입분까지 합치면 가스 도입량은 이미 국내 소비량(3700여만t)을 뛰어넘어 1000만t 이상이 그대로 남아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가스업계는 1~2년 안에 '셰일가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판단, LNG 가격이 최소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엉뚱한 장기도입 계약에 발이 묶이면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말 윤상직(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식경제부 1차관은 캐나다 등과 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는 등 값싸고 질 좋은 가스 공급에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0조~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제 LNG 가격이 내려도 국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부담과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천문학적인 무형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우리 예측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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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423025604161

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이사장"

원본게시날짜 :  연합뉴스|입력2013.04.23 11:37|수정2013.04.23 11:42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밝혀…증인 채택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밝혀…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유력인사는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발언 출처에 관해 "절대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온 그동안 입장을 돌연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가 임 이사장인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을 즉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연 전에 들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며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연 내용의 진위가 쟁점이며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재판부는 진실을 발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이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께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고, 같은 해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12월께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욱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나머지 2명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 이후 임 이사장과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못했다"며 "그는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은 보석 심문에서 "강연 발언 출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 구속된지 8일 만에 풀려났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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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23113715013

"토요일 오전엔 나혼자"... 테니스장 독차지한 MB

원본게시날짜 :  13.04.18 11:29

[단독-제보취재] 전화 한 통화로 매주 5시간 독점... 일반시민 이용 못해
[오마이뉴스 강민수,남소연,이병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해 황금시간대인 토요일 오전 매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 지난 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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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집을 통한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만 하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누리집 예약을 거치지 않은 채, 테니스장 측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시민들은 토요일 오전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일찍부터 누리집에 접속, 예약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예약은 이 전 대통령 비서진이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KSPO&CO·대표 신중석)에 '이번 주 토요일에 간다'고 전화를 하면, 테니스장 관리 직원이 내부 예약 전산 프로그램에서 5번 코트를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5번 코트는 토요일 오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유일한 실내 코트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주(4월 셋째 주) 토요일인 20일 오전에도 이미 코트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공기업이다.

"시민 사용시설 사유화, 타당치 않아... 똑같이 인터넷 예약해야"

▲  이 전 대통령은 비서진의 전화 한통으로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를 미리 잡아놓는 방식으로 테니스를 쳐왔다. 5번 코트는 토요일 오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유일한 실내 코트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대통령의 뒤편으로 코트 번호를 가리키는 5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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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가대표 선수 3명과 함께 복식을 쳤다. 그중 한 명이 이 전 대통령에게 공을 공손히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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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저녁, <오마이뉴스>에 다음과 같은 익명 제보가 접수됐다.

"테니스 동호인입니다. 주말마다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림픽공원 누리집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 선착순으로 예약을 합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시민의 시설이지요.

그런데 MB 퇴임 이후 2달 전부터인가 토요일 오전에는 이 시설을 MB가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의 토요일 오전 시간은 예약 자체가 안되더군요. 할 수 없이 추운데 벌벌 떨면서 실외 코트를 예약해서 치다가 우연히 실내코트를 봤습니다. 실내에는 MB 경호원들이 쫙 깔려있고 그 안에서 MB가 선수 출신들과 테니스를 즐기고 있더군요.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설이 맘에 들었는지 매주 토요일은 MB가 사유 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B가 안 올 때도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까지는 예약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시설 관련자에게 물어보니 MB가 토요일 오전마다 잡아놔서 일반 시민에게는 예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직 대통령이면 어디 재임 중에 만들어 놓은 시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유화해서 쓰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시민과 똑같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즉각 확인 취재에 돌입했다. 3주일 넘게 확인한 결과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등장, 전 국가대표들과 테니스 치는 MB

제보 접수 직후 누리집을 통해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예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토요일인 3월 30일 오전은 이미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당일 예약은 받지 않고, 오직 누리집을 통해 일주일 전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토요일 예약은 그 전 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가능하다. 예약 가능한 시간대만 목록에 뜨고 예약이 완료된 시간대는 뜨지 않는 방식이다.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의 4월 20일(토)자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 예약 화면.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14일(일) 0시 즈음에 들어갔음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이미 예약이 완료돼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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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오마이뉴스> 기자는 오전 일찍 현장 확인을 위해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으로 갔다.

오전 8시께부터 5번 코트에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복식으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귀에 무전기를 꽂은 남성 5명이 오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 "오늘 쌀쌀한 편이네" "실외는 영상 4도, 실내는 10도" 등의 대화를 나눴다. 기자가 이들 중 한 명에게 5번 코트 사람들이 테니스를 매우 잘 친다고 묻자 "검은색 유니폼 남자, 자주색 옷 여자는 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오전 9시 20분께 검은색 리무진이 실내 테니스장 앞에 멈췄다. 이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고,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테니스를 쳤다.

그날 밤, 자정을 넘겨 3월 31일이 되자마자 누리집에 접속해 일주일 뒤인 4월 6일 토요일 오전 실내 테니스장 예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예약이 불가능했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경기장 입구. 6일 오전처럼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엔 야외 코트를 사용할 수 없어 실내 코트 예약자들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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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난 4월 6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려 야외 코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도 실내 5번 코트는 이 전 대통령 차지였다. 역시 오전 8시께부터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테니스를 쳤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코트가 청소됐고, 오전 9시 5분께 이 전 대통령이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간단한 체조로 몸을 푼 뒤 9시 30분께부터 남자 세 명과 함께 복식으로 테니스를 쳤다. 이 전 대통령은 낮 12시 정도까지 운동을 한 후 테니스장을 떠났다.

그날 밤 자정, 일주일 뒤인 4월 13일 치 예약 시스템이 열렸으나, 역시 오전 시간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는 이미 누군가 예약한 상태로 나왔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의 거짓 해명

▲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코트별 예약자 현황 자료.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 후 첫 토요일인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에는 예약 기록 자체가 없었다. 퇴임 이전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일반 시민들의 예약 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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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속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를 친 사실과 토요일 오전 일반인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찾아갔다. 테니스장 담당자는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누리집에 들어가 예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쪽에 사람들이 매우 많지 않은가, 그래서 매번 (예약에) 성공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코트별 예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2월 25일 이후 첫 토요일인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에는 예약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전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일반 시민들의 예약 기록이 있었다.

기록을 들이대자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사실을 털어놨다.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비서진에게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미리 잡아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있거나 청소 등 특별한 사정을 위해 시스템상 예약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배재정 의원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일개 담당자나 팀 차원에서 결정했을 리 없다"며 "회사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약 전산시스템 차단하는지 몰랐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치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전화 한 통화만으로 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서 예약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은 "전산 시스템을 블록(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시민들이 예약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고 나니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며 "올림픽공원 테니스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가서 (테니스를) 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MB, 올림픽공원 독점 테니스' 사례는 ▲ 비서진의 전화만으로 독점적으로 코트가 사용된 점 ▲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된 점 ▲ 테니스 파트너로 국가대표 선수가 동원된 점 등 2006년 서울시장 시절 '황제 테니스 논란'의 완벽한 재현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용 요금에 대해 "그때그때 와서 카드로 결제했다, 영수증이 다 보관돼 있다"고 밝혔지만, 결제 여부와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 또 황제 테니스... MB가 테니스를 사랑하는 법).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새벽부터 비가 온 이 날은 실내 코트를 제외한 야외 코트에서는 예약을 해도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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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18114108670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5999&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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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덤에 침을 뱉어라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9-18 오전 10:05:36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71>박정희, 이젠 평가해야 할 때

법정은 일순 숨소리 하나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2006년 12월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문용선 재판장은 그 침묵을 깨고, 31년8개월여 전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죄 없는데도 목숨을 빼앗긴 8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기 시작했다. "피고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우홍선, 여정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심을 파기합니다. 피고 각 무죄!"

거의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참고 또 참아왔던 진하디 진한 흐느낌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흐느낌은 금세 통곡이 되어 법정을 휘감았다. 민주화된 세상이라 예상되던 재심 판결이었으나, 막상 판사의 육성으로 듣는 "무죄" 소리가 유족들은 기막히게 서러웠다. 31년 전에 그렇게 들었어야 할 선고였다. 그날 그 법정에서는 유족이 아니었어도 다들 울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법정항소 시한인 1개월을 넘기면서, 상급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007년 1월23일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다. 몹쓸 세월에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으나, 세상이 정상적으로 굴러 가기만 했다면 당연히 벌써 와야 할 그런 날이었다.

그 1년 8개월 뒤인 2008년 9월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렸다"며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등에 대해 과오를 사과 한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이들 사건은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판결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런데도 이날 공식 사과문에서 "미래를 향해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사과하면서 그랬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직접 관련된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미래'를 말하면서도 선문답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겠다면서도 사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관련자들이 범했다는 죄목은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 위반과 내란 선동 등이다. 훗날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의 후신)의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이 사건이 "유신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당시 박정희 정권이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자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특히 "당시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했다"고 진상 조사결과를 밝혔다.

뒷날 줄줄이 위헌판결을 받은 그 긴급조치들은 사실 박정희 씨 개인이, 방해 받지 않고 대통령 오래하려고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개인의,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기준이었다. 장기 집권을 위한 기준이었다. 그가 정한 기준과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유신의 기준'이었다. 그 기준 어겼다고 생사람 잡아다 죄 뒤집어 씌워 8명이나 죽인 게 인혁당재건위 사건이었다. 긴급조치 1·4·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만도 1000명이 넘었다.

대학졸업­교사­학원강사 경력의 임구호 씨는 1969년의 3선 개헌 반대운동을 한 전력 때문에 1974년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로 엮여 들어갔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7년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임 씨는 당초 잡혀 들어갔을 때, 중앙정보부 조사에서도 인혁당이란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검찰에 가서야 처음 들었다.

그는 서울 남산의 정보부에서 매일 길이 90㎝되는 각목으로 얻어맞으면서 척추 꼬리뼈가 부러지면서, 시키는 대로 인혁당 관련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만들어 주었다. 동물농장에서 '인혁당 만들기'를 했다. 그는 현재 그 후유증으로 5급 장애자가 되어 병원을 들락거린다. 사형선고까지 받은 이철 씨도 인혁당이 뭔지도 몰랐다고 했다. 이 나라의 70년대는 그렇게 박정희 씨의 장기집권 목표 하나 때문에 피 맺히고 한과 눈물이 질펀하게 깔리던 시절이었다.

특히 인혁당재건위 희생자 유족들의 한과 눈물은 요즘에야 조금씩 알려지지만 처참하기가 비할 바 없었다. "목욕탕 간다고 나간 남편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간첩이 되어 TV에 나왔다"고도 했다. 남편에게 일생을 걸던 곱던 아낙이 남편을 빼앗긴 뒤 이제 한 세대가 지나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었다.

한 희생자의 부인인 A 씨는 악에 받쳤던 때를 회상한다. "남편이 사형 당한 후 신문에 나는 박정희 사진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했다"고 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릴 때마다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으라"고 외쳤다고 했다. 박정희 씨가 피격된 1979년까지 계속 그랬다고 했다.

다른 희생자의 부인 B 씨는 남편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기관원이 주는 물을 마셨다가 흥분되면서 온몸이 꼬이는 참혹한 경험을 했다. 그때 '남편은 간첩'이라는 진술서를 쓰고, 죄책감으로 아이들과 극약을 먹으려 했으나 친정어머니에게 들켰다. 본인과 아이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친정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만에 눈을 감았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 다른 희생자의 부인 C 씨의 눈물겨운 이야기. 저녁때가 되어도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았다. 동네 놀이터에 가봤더니 동네 아이들이 아들의 목에 새끼줄을 매고 '총살놀이'를 하고 있었다. "빨갱이 자식"이라 놀리고 있었으나 놀이터의 몇몇 어른들은 보고만 있었다. "저 아이와 함께 놀면 너희들도 잡혀 간다"는 소리도 들렸다.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으나 합격 취소 통지를 받은 친척도 있고, 친척들 여권도 내 주지 않았다.

진술 내용과는 정반대되게 조서가 조작돼 있기도 했고, 심지어 희생자들의 유언도 교수형 입회 교도관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었다. 진실을 보도해 달라고 그토록 발이 닳게 언론사에 쫓아 다녔으나, 진실 보도는커녕 억장 무너지는 기사도 나왔다. ＜대법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더 이상 불복할 여지가 없다.＞ (교수형 다음날 인) 1975년 4월10일자 어떤 신문의 사설이었다.

대법원 판사 D 씨의 기절할 이야기도 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이 나온 것은 1975년 4월8일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D 씨는 자기도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는 그 때의 판결문을 본적이 없다. 2002년 12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야 그 판결문을 보았다고 실토했다는 증언이 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다. 박정희 씨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그렇게 이끌고 갔다.

독재자였다는 평판 때문에 잊혀져가던 박정희 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 때문이었다. ＜한겨레 21＞의 보도에 따르면 10ㆍ26이후 13년간 박정희 씨의 이름을 올리지 않던 조선일보가 김영삼 씨의 대통령 취임 후부터 집중적으로 박정희 씨를 찬양하기 시작한다. 10ㆍ26이후 2009년 10월까지 실린 박정희 기사 3459건 중 93.6%인 3231건이 김영삼 씨 취임 이후 보도됐다고 했다. 인기가 바닥인 김영삼 씨의 '무능'과 대비되는 '강력한 리더십의 유능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억의 형태로 기사가 등장했다고 ＜한겨레 21＞은 보도했다.

1995년 3월부터는 '가장 훌륭한 정치지도자는 누구입니까'를 묻는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1위 박정희'일 개연성이 많은 시점이었다. 집중적인 찬양보도가 줄기차게 계속되다가 1997년 10월부터 3년 동안 연재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가 '박정희 부활'의 결정판이 된다. 박정희 씨는 생전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지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한 것을 역사는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느껴지는 말이다.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 속에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연재기사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박정희 씨는 부활됐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과오도 덮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심지어 "어느 누가 '박통(박정희대통령)'의 허물을 말 할 수 있느냐" "누가 박통에게 침을 뱉을 수 있느냐"는 눈 부라림까지 느껴지는 상태가 되었다. 박정희 씨는 그렇게 영웅의 반열에 올랐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만들었다. 더구나 역대 정권을 살펴볼 때 여건도 좋았다.

전두환 씨의 광주학살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박정희 씨의 혹독한 인권탄압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박정희 씨에 대해서는 정색을 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평가가 시도되지 못한 측면까지 있다.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씨의 조카사위인 김종필 씨와 3당 합당으로 손을 잡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김대중 씨는 김종필 씨와 연합한 소수정권이면서, 오히려 '용서'를 내세워 박정희 기념관까지 짓도록 지원해 주었다. 노무현 씨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데다 '박근혜와의 대연정'까지 생각하던 정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다. 겸손한 마음으로 냉정한 눈으로 평가하고 정리해야 할 때다.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계기로 그런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보리고개를 없애고 경부고속도로와 중화학공업 등의 업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집권 18년 동안 늘어난 1인당 극민소득이 1600달러에 불과하고, 대기업 수출 밀어주기의 그늘에서 혹독한 저임금으로 고통 받던 근로자들의 희생을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IMF 때를 빼고는, 소득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못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功)과 과(過)를 있는 대로 늘어놓고 각각 다른 서랍에 집어넣으면서, 과대 포장된 것도 포장 벗겨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준엄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 그는 과연 사심없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만 일 했는가. 근대화와 산업화만을 위해 몸을 던졌는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호통 칠만한 삶을 살았는가.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를 개인 소유로 돌려놓은 것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유신반대 데모한다고 서울문리대 해체한 것도,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가 1000명 넘도록 인권을 탄압한 것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일도, 근대화나 산업화의 과정도 아니었다.

허나 그런 것 다 양해한다 치더라도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통해 드러난 참혹한 사법 살인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숨이 막힌다. 참을 수가 없다. 절망한다. 그 무덤에는 침을 뱉어야 한다. 



원문 : http://blog.ohmynews.com/dhghdrms01/480995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의 본모습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3-03-18 오전 9:20:32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74> "투표한 손가락도 책임 느껴야"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무릇 모든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질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질 의무도 지니고 있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사 쿠데타나 유신이나 긴급조치 같은 강압적인 물리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속임 당한 상태로, 선거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이해가 다른 진영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나라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도, 투개표 상의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2012년 대선에서도 투개표 상에 문제없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이 나라 국민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데 이의를 달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물론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된 것 만으로, 훗날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틀림없이 뛰어난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다. 특히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나온 듯하다.

이명박 씨 본인은 퇴임하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 했고, "지난 5년은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언론 자유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파탄 냈고, 서민경제를 파탄 냈으며, 남북관계를 이 모양 이 꼴로 까지 파탄 내놓은 게 그의 5년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사적(私的) 이권(利權)으로 알고 주물러 댄 게 그의 5년이었다.

이상득 사건이며 최시중 사건이며 박영준 사건이며 다 그런 것들 아닌가. 수상한 동기부터도 그렇지만,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이 판을 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숱한 토목공사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통치'행위를 하면서 이명박 씨 만큼 검찰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한 대통령도 별로 없다. 밉거나 말 안 듣는 쪽은 쫓아가 마구 물도록 했으며, 사람 '잡아넣고 풀어주고'를 자의적인 잣대로 밀어 붙인 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다.

심지어 검찰총장이 사건을 보고 받을 때마다 "어느 쪽이 우리 편이냐"를 묻곤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을 죽게도 했다.

MB 정권 5년이 숱한 비리로 얼룩져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MB 다운'사건도 바로 검찰 쪽에 얼굴을 묻고 있다. 필자는 '얼굴을 묻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이 나라 언론의 '협조'로 묻혀있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나라가 들썩 거릴 만큼 크게 보도되고 추적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일부 언론에 의해 그냥 일과성(一過性) 보도가 되는데 그치고 만 사건이었다. 2011년 12월 15일 일어난 '퇴직 검찰총장의 현직 대통령 협박사태'가 그 사건이다.

이날 김준규 (당시) 전 검찰총장은 자청해 기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검찰총장 재직 때 한 로비스트의 소개로 이국철 SLS회장을 만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하는 자리였다. 현직 검찰총수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을 만난 것을 놓고 그는 '민원'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총장으로서 상황 판단을 하기위해 만난 것인데 로비를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면 내가 너무 '올라온다'"고 불만을 쏟아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린다. "내가 열 받아서 (총장 때 일을) 다 까버리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마디로 나 '귀찮게' 하지도, '손 댈' 생각도 하지 말라는 폭탄선언이었다. 김준규 씨의 검찰총장 재임기간은 특히 MB정권의 온갖 냄새 나는 사건들이 검찰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한상률 국세청장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에리카 김 면죄부 등도 그런 사건들이었다. 그런 사건들의 밝힐 수 없는 내막을 다 알고 있다는 으름장이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준규 씨의 발언이 당시 정권과 검찰에 대한 경고내지 협박이라고 보았지만, 말은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의 주체이면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의 말은 누가 뭐래도 당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협박이었음이 분명했다. 이 기막힌 사태 앞에서, 희한하게도 대통령은 그런 협박을 당하고도 입을 다문 채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다.

김준규 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자 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꼬투리들'이 어떤 것들이고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같은 민초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퇴직 검찰총장'과 협박받은 '현직 대통령'만이 알고 숨겨둔 내용이리라 짐작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명박 대통령의 본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되었다. 물론 그 사건은 국민을 능멸한 범죄였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 사건은 너무나도 일찍 얼굴을 내 밀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터였다. '박정희 신봉자'이면서 극단적 극우 성향의 편향된 우격다짐 논리를 써대던 윤창중 씨를, 그것도 대변인으로 임명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본 모습을 짐작케 하는 인사전횡은 시작되었다. 물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의 통치나 정치를 하기 위해,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히는 인사발령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쉽게 말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가는 게 순리다. 초장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인사들이 그녀 곁으로 속속 불려갔다. 윤 씨 말고도 "5ㆍ16 쿠데타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역사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던 교수, 박정희 씨의 총애를 받던 정치인의 아들, 유신헌법을 기초한 인사의 사위도 인수위원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어 발표된 장관급 인사를 보면 그녀가 나라를 이끌고 가고자하는 방향과 소신과 고집이 그대로 배어 나온다. 아버지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인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박정희 식 압축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던 인사, 박정희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인사의 아들, 5ㆍ16 쿠데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부문 고문으로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한 인사의 아들 등 박정희 씨 색깔이 짙은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휴대폰 고리에 박정희 씨 내외의 사진을 매달고 다니던 전직 4성장군도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물론 휴대폰 고리 사진만으로 장관에 내정된 건 아니었겠으나, 그는 허위 재산신고 의혹 등 30여 가지의 구린내가 난다고 말들이 많았다.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인사가 '박정희 시절로의 회귀나 박정희 씨의 복권'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이다.

지난 해 여름이던가, 오랫동안 박근혜 당시 후보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해온 김재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힌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복권"이라 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박정희 사단이나 박정희 통치방식의 복원작업'일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건 그야말로 작은 일이 아니다.

다 알다시피 5ㆍ16은 불법 군사 쿠데타였다. 10월 유신과 인혁당 사건과 긴급조치 등은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임을 시인하고 사과한 사태들이다. 그런 박정희 씨에 대한 향수를 부추기면서 추종작업이 혹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막아야 한다.박정희 씨의 사전에 언론자유나 민주주의는 없다. 그가 총칼로 밀어붙이며 외쳐대던 '국론통일(國論統一)'의 구호 속에 대화나 타협이나 협상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대통령이 된 그의 딸이 "(내가 밀어 붙이는 정책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일수불퇴(一手不退)식 인사가 소신으로 둔갑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다. '박근혜 스타일'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씨가 원조인 한국형 군사문화 방식이다. 군사문화는 승리를 전제로 한 문화다. 군사문화에서 패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의 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대통령을 뽑아놓고 얼마가 지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다고 농담을 한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손가락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좋은 대통령을 가지려면 (손가락 탓 같은) 핑계만 댈 일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가야 할 대목이다.

※ 필자는 지난해 대선 전 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면서 '공정한 글을 쓸 자신이 없어' 스스로 칼럼을 중단했었다. 여기에 개인적 사정까지 겹쳐 5개월여 만에 다시 펜을 든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18081420&section=01&t1=n

盧가 도둑놈이면 MB는 토막살인범

원본게시날짜 :  2013-03-08 11:23:59

전우용 "盧를 도둑놈이라던 사람들, 조용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아 폐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쓰겠다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가져갔을 때, ‘도둑놈’이라며 펄펄 뛰던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 기록물 원본을 폐기했다는데도 조용합니다"라고 힐난했다.

전우용 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쪽이 기록물 도둑놈이면 다른 한쪽은 기록물 토막살인범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언제나 한 명뿐입니다.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 각자의 주권의식과 도덕성 수준을 보여줍니다"라며 "노무현과 이명박을 대하는 ‘다른 태도’는,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의 주권의식과 도덕성이 얼마나 퇴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196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이관 안한 건 법률 위반"

원본게시날짜 :  2013-03-08 13:58:24

朴대통령, 폐기 의혹 조사해 국민 의혹 해소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어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8일 뒤늦게 "이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고 이관하지 않았다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자료로 새 정부의 중요 참고서이자 길라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권 초기에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부실하게 넘겨줬다느니 대선과정에서 참여정부가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된 바 있다. 더욱이 정권 후반에는 NLL 관련해서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었던 정부이고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자신들이 전정권의 대통령 기록물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만큼 자신들의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비밀기록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상당 기간 동안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묶어두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폐기 의혹을 앞장서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203

MB, 내곡동 사저보다 더 큰 건 터진다

원본게시날짜 :  2013.03.06 17:30

맥쿼리는 ‘인프라 공룡’으로 불린다. 전국 13개 유료도로, 지하철, 항만 건설에 투자한 금액만 1조7000억원이며, 각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의 지분 15~100%를 보유하고 있다. 운영 수익으로 해마다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맥쿼리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전 정권 특혜설과 함께 운영수익 보전계약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사례1) 우면산 터널요금이 2000원에서 지난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올랐다. 요금이 올라 차량 통행이 줄어들면서 서울시가 보전해야할 금액은 더욱 늘어났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우면산 터널을 인수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례2)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최소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규정을 없애고자 협상을 시도했다. 최소수입보장 규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수입을 약속하고, 매출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절대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서울시는 2005년 지하철 9호선 투자자들에게 연 8.9% 사업 수익률을 약속하고 손실분은 보전해주는 협약을 맺었다. 맥쿼리 등 지하철 9호선 대주주들은 사업 보장수익률 규정을 없애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보장을 요구하는 악성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손실보전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맥쿼리인프라는 2000년대부터 건설사가 보유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법인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들 사업법인은 개발 당시 정부나 자자체와 MRG를 맺었다. 

이 때문에 시설마다 적자가 누적되자 지자체는 세금을 거둬 민간 투자사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맥쿼리의 수익을 보전하는 셈이다. 

◆ 전국 지자체 상당수, 맥쿼리인프라에 손실보전 
맥쿼리인프라는 전국 유료도로, 터널, 항만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주로 투자했다.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수정산터널, 마창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대교, 부산신항망 등 운용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은 1조6911억원이고 자산총계는 2조원이 넘는다. 

지자체들은 사업 대부분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MRG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애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탓에 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채워주고 있다. 

MRG 탓에 갈등을 빚는 사업장은 보장 최소수익률이 매우 높다. 부산 백양터널, 광주2순환도로 3-1구간, 지하철9호선은 90%나 된다.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은 85%, 우면산터널은 78~79%다.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추정한 운영수입에 못 미치면 보장비율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통행료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비해 1.5배가량 높다.

◆ 맥쿼리인프라, MB정부에서 승승장구 
맥쿼리인프라의 투자 상품은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이로 인해 2000년 들어 승승장구했다. 연기금 한 관계자는 “맥쿼리 투자자산을 보면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 수익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의 한 관계자도 “정부는 2000년대 초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나서자 맥쿼리가 유망 사업장을 선점했다”며 “손해 날 일이 없는 계약 덕분에 투자자들도 몰렸다”고 말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를 계약 상대로 삼았다. 사기업이나 부동산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으면 사업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볼 일도 없기 때문이다. 맥쿼리인프라가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맥쿼리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정권에서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맥쿼리인프라 관계회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특혜설을 증폭시켰다. 

지하철9호선 계약 체결 시점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하던 시기와 일치한 것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 맥쿼리인프라 투자 사업장 13곳 중 8곳의 주무관청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이다. 이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있을 때 6개 사업이 시작되었다. 

◆ 새 정부 들어서자 줄소송 대기
새 정부가 들어서자 지자체들은 맥쿼리인프라와 맺은 MRG와 관련해 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광주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승소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맥쿼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한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주들은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였다. 이후 맥쿼리인프라 등 주주들은 차입금 형식으로 광주순환도로투자에 142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종전 7.25%에서 10%로 올렸다. 장기차입금 조달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11년 통행료수익은 141억원이었지만, 이자비용으로 333억원이 나갔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시정명령과 협의를 촉구했는데도 거부한 사실로 미뤄 광주시의 감독명령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운임 인상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도 백양터널과 관련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MRG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맥쿼리인프라가 후순위 채권으로 높은 이자를 챙기고, 각 사업장의 적자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보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후순위 채권은 높은 이자를 받는 대신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운영회사의 채권 정리 단계에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선순위 채권보다 높은 채권을 말한다. 또 수요예측이 잘못된 만큼 계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맥쿼리인프라가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사업기간 종료 전에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상당액의 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현재 관할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소송들은 맥쿼리인프라가 당사자가 아니다”며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대주주(현대로템)와 계약자가 따로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6/20130306019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