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06년엔 500원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하더니..”

원본게시날짜 :  2014-09-11

정부여당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야당 시절이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바 있어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공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성명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은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담뱃값과 소주가격 인상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정책성명 전문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07년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배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

이밖에 현재도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6. 9. 11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91491.html

원세훈 판결, 기억해야 할 한가지는 [28]

원본게시날짜 :  14.09.12 08:41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나는 추석연휴기간에 만기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선거개입 1심 공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질리도 없거니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던 그 무렵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관련글 ☞ 원세훈의 출소와 국정원 사건의 추억 ☜ (클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이 정해졌던 작년 6월 12일에 포스팅했던 글의 일부를 옮겨 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중략)...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그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필자가 예상했던 그대로 법원은 어제 1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기상천외함이 떠오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치권력에 대한 굴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신줄 놓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현실과 비루한 정치권력의 속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고 자연스런 귀결이다.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었던 만큼 그다지 놀랍지도 않고 일말의 분노조차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당 분노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깊은 무력감이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분노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고, 시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부터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환히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밝혀지는 불법부정선거의 흔적들에 치를 떨며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당당히 싸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의 재판 결과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국기문란의 선거범죄가 정치권력과 이에 굴복한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진실에서 한참이나 멀어졌기 때문이다.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응징하기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 분노로 시작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오랜시간을 거쳐오는 동안 탄식과 자조, 아쉬움과 실망, 낙담으로 바뀌어 갔다. 이 감정의 끝자락에는 깊디 깊은, 지독한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무력감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앗아간 주범이다. 

오래전부터 정치권력은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투지와 저항의식을 제거시키기 위해 무력감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 왔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수도 없이 조작된 용공사건도 결국 무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개인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무력감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시민통제를 위한 통치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국가폭력이 사법폭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 집권세력이 얻게 될 최고의 전리품은 지긋지긋한 정통성 시비를 종식시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그 부당함에 줄기차게 저항해 온 사람들이 받게 될 무력감이다.

국정원 사건이 터진 건 2012년 대선무렵이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찰떡공조 속에 진실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하나 둘 지쳐만 갔다. 당연하다.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사람들이 지치고 피로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전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의식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이 불의한 시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대에 세우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인 것이다. 불의에 맞서고 부당함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려고 애써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마저도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법판결사의 수치와 치욕으로 기록될, 어제의 썩어빠진 재판결과가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무력감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기억하고 행동할 것. 이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나아가 불의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한 열쇠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71509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현직 판사 게시글 논란(종합)

원본게시날짜 :  2014.09.12 10:56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신랄 비판 대법원 직권으로 게시글 삭제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신랄 비판

대법원 직권으로 게시글 삭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12105614344&RIGHT_REPLY=R1

[Why뉴스] "'원세훈 재판' 왜 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나?"

원본게시날짜 :  2014-09-12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런 법원의 판결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정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거나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억지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원세훈 재판' 왜 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판결이 '짜 맞추기' 라는 거냐?

= 그런 비판이 나온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과 나온 뒤에 법조계 관계자 10여명과 통화를 했다. 1심 판결 어떻게 예상하느냐? 는 것과 1심 판결을 이렇게 예상했느냐? 는 질문을 했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80% 정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예 무죄를 예상했다는 답변을 했다.

무죄라는 답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자체가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판결처럼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구용회 기자와도 재판이 열리기 전 어떻게 예상하느냐를 두고 토론을 했는데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양형은 집행유예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예상대로 판결이 내려졌다.

▶ 예상대로 됐다고 짜 맞추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법원의 판결이 짜 맞추기라는 얘기는 예상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나온 평가들이다.

판결문을 본 법조인들은 법원의 판결문이 모순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검사장을 지낸 한 중견 법조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현직 검찰간부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선거개입을 한 것인데, 정치활동은 인정하면서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짜 맞추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다보니 논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모순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 실제 판결문에서도 모순이 드러난다는 얘기냐?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런 분석이 나온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

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판결문 결론에 이르러서는 "유죄로 인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 시기에 있어서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당연히 국정원법상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다름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이런 엄정한 판단은 실질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가면 지나치게 범위를 좁혀서 공직선거법을 해석한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략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국정원법 위반은 되는데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거운동을 지시해서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의 책임으로 돌린다. 재판부는 판결문 여러 대목에서 검찰의 책임을 강조한다.

↑ 지난해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법무부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물론 형법상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법원의 판단은 국가정보원법에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판결문 결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당연히 유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미 전교조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재판부의 의도가 판결문의 행간을 읽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신이나 5공 시절에는 판결문이나 기사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 그렇다면 법원은 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규탄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이 정면으로 훼손된다. 야당에서는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태풍의 핵이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고 당시 채동욱 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버틴 결과 기소를 관철시켰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사실상 쫓겨났고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렬 검사는 고검으로 좌천됐고 박형철 부팀장과 다른 검사들도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런 민감한 사건은 수사를 한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해도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인데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지금은 존재감조차 찾기 어려운 처지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박근혜 정부 들어 판사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등)

검찰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었다면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감사원장으로 발탁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심리전단이라는 부서 하나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면 그보다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느냐?"고 법원 논리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이번 판결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법조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했다"며 "다른 건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관철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검찰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내부에서는 '절묘한 줄타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들은 "법원이 원래 정치적이다"거나 "항상 민감한 사건 때마다 법원은 줄타기 판결을 했다"는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럴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긴 하지만 검찰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렬 검사는 '항명파동'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지 오래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했던 부팀장 박형철 검사는 한직인 대전고검으로 밀려났으며 지금은 공소유지를 해야 할 특별수사팀의 존재조차 사라진 상태다.

비유를 하자면 전쟁을 선포한 뒤 병사들을 지휘해야할 장수들을 좌천시키거나 배제한 뒤 전투를 대충해온 것이다. 이러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기자간담회조차 열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사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원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국정원의 비협조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댓글이나 트위터 글을 파악한 걸 두고 "누룽지 긁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유했다. 국정원이 철저하게 지운걸 겨우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비유였다. 이 비유대로라면 가마솥에서 밥을 제대로 펐다면 얼마나 많은 댓글과 트위터 글이 난무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다.

그런데 검찰은 겨우 찾아낸 '누룽지' 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법원이 정치적인 줄타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검찰은 의도된 무관심 내지는 방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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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40912094204293

같은 장소 30일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찬반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4.09.09


한 장소에서 30일 넘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는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야당 측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법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당일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 법안이 광화문 광장에서 두 달 가까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이므로, 본질적 의미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부 시위단체가 광화문 광장, 대한문 앞 같은 도심 한가운데를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과 시위 지속하는 것에 불만“이라고 말한다. 교통 체증과 보행권 제약, 도시 미관 훼손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로, 국민의 말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9/2014090900960.html

[경향포토]붐비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과 적막한 청와대

원본게시날짜 :  2014-09-09 15:55:01

추석 연휴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단식농성장이 격려 방문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왼쪽 뒤편에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color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91555011&code=940100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자"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4.09.09 14:06기사입력 2014.09.09 14:06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틍 통해 "국민의 명령은 '세월호 공방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치주의 지키라'는 세 가지"라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며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넉 달째 '0'에 머물고 있는 법안 처리 숫자를 부지런히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먼저 반성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새기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0914043419263

[현장+]김무성, 새누리 '20만 보수 양병설' 가동

원본게시날짜 :  2014.09.07

[the300]2년 만에 연수국 부활…총선·대선 대비 20만 책임 당원 교육 맡아

새누리당이 연수국을 부활시켰다. 2~3년 뒤 총선·대선을 앞두고 핵심 당원 교육을 맡아 보수의 가치를 퍼뜨린다는 포석이다. 당 일각에서는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에 비유해 '보수 양병설'이라고 칭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노철래 의원을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하고 연수국에 당직자 4명을 우선 배치했다. 새누리당 당원 연수 시스템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사건' 으로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마비됐다. 2010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을 연수원장에 임명하고 재가동했지만 2012년 다시 멈췄다.

이번 연수국 부활은 김무성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된 뒤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력을 선거에 투입해 소진하는 대신 충전 가능한 기간이라는 얘기다. 

노철래 중앙연수원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러보니 과거 선거를 치렀을 때보다 당원들의 역할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에서 요구들이 있었다"며 "당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적극 갖게 하려면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 대상은 매달 당비 2000원 이상을 내는 책임 당원이다. 지난 전당대회 기준 책임 당원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꼬박꼬박 냈던 진성 당원은 2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연수국은 '20만 보수 전도사'를 양성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연수국 폐지는 '차떼기 사건'과 함께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쳤다. '오세훈법'으로 정당 후원회가 금지되며 연수 시스템을 가동할 자본이 부족해졌다. 또 지구당에서 당원협의회 체제로 변경돼 당원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져 연수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환경을 반영, 새누리당은 교육 장소로 새 연수원을 구입하는 대신 △공공기관 연수원 임대 △수도권 폐교 리모델링 △시·도당 사무실 강당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연수 자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중 당원교육비와 정책개발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 후 본격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 일부에서는 당원 교육이 '김무성 대권 가도'를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노 중앙연수원장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당원은 대통령을 만들어 낼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the300.kr/newsView.html?no=2014090517177640231

단식투쟁 앞에 피자 100판 '일베', 광화문 광장서 무슨일이?

원본게시날짜 : 2014.09.06 22:02

(종합)세월호 대책회의 '일베 식사하는 곳' 마련…일베 회원들 피자·육개장 등 단체 식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일간베스트'에서 폭식투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광장 단식투쟁 장소 한켠에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을 마련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낮 단식투쟁이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 한 켠에는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시는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수막이 하나 설치됐다. 안에는 4명 남짓 앉을 수 있는 크기의 평상과 밥상이 마련됐다.

이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이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일베 일부 회원들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폭식투쟁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대책회의 측은 일베 회원들과 단식투쟁 참가자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단식투쟁이 한창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대책회의 측은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3시께까지는 5~6팀이 평상을 찾아 식사를 했다. 일부 일베 회원들은 단식투쟁현장이 아닌 분수대 뒤편에 모여 식사를 했다고 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한 일베 회원과 이곳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는, '인증샷'을 찍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식사장면을 촬영하려는 일부 일베 회원들과 단식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기도 했다. 한 일베 회원은 단식참가자들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대책회의 측은 일베 회원 측과 충돌을 피해 달라며 단식 참가자들에게 "식사장소 근처에 가지 말아 달라"며 안내방송을 했다.

오후 6시께 경찰 추산 500여명이 단식투쟁이 진행된 천막인근에서 50대 자영업자가 제공한 피자 100판과 맥주 등을 나누어 먹었고, 보수 성향 젊은이를 자처한 일부는 미리 준비해 온 육개장을 먹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현장을 찾은 일베 회원들은 길 건너편 동아일보 사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8시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해산 이후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을 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단식투쟁 참가자들은 일베 회원들의 맞불 시위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고, 일부 참가자들은 불쾌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다. 마련됐던 '일베 회원들을 위한 식사장소'는 철거된 이후였다. 다만 양측 간 충동이 심화돼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단식참가자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며 "추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0621561505393&VRF

지키지 못할 말과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그네들, 김무성과 박근혜 - 그 나물에 그 밥들

원본게시날짜 :  2014/09/04

⊙ 우리나라 보수들은 보수가 필요하다.. 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 남발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약속했던 자신의 말조차 내팽개친 박근혜.. "언제든 얘기할 게 있으면 찾아오라"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유가족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모든 걸 내놓을 듯이 굽신거리다가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하무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김무성을 위시한 새누리당 그네들..  ​ ​왜? 그네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는 것일까요? (그리 거짓말을 해도 하염없이 자신들을 찍어주는 가짜 보수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헛 공약과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을 남발하는 그네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자들을 마냥 찍어주고 밀어주는 가짜 보수들이 더 큰 문제.. 우리나라 보수들은 보수(?)가 필요하다?!...   ​  [이미지 캡쳐 : 노종면의 '뉴스K' - 뉴스혹, 국민TV]​

원문 : http://pjh7065.blog.me/220113643686

[세월호 유족 삼보일배 대국민 호소문]

원본게시날짜 :  2014-09-02 22:42:53

"저희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일 국민 485만명이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청원서명을 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안산 단원고 유가족입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원치 않는 실종자 가족, 유가족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보낸 저희들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하지 않은 국가기관을 보았고, ‘세월호’라는 선박이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고에 저희 부모들은 아이가 왜 죽어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죽음 앞에, 부모로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을 받고 도보 행진을 하고 또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저희가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별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이상 단식한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은 막혔고,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며 기다리는 유가족이 있음에도 대통령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온 국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 명절에 사랑하는 자식도 없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민생회복과 국가안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발 벗고 나서서 밝혀야 할 참사를 왜 유가족인 저희가 나서서 외치고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법안으로 진정 저희들이 원하는 법안을 덮어버리려 하는 것에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고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하시는 학생, 종교인, 주부 그리고 전문지식인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했던 눈물과 애통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저희의 눈물이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잊지 말고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걸음은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응답하고 국민의 뜻을 집행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 믿는 약속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삼보일배는 특별법을 위한 애절한 걸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던 국민께 드리는 작은 마음입니다.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753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말고 폐기해야

원본게시날짜 :

• 2014.09.01 

세월호특별법안, 협상이 아니라 폐기처분하라

김 피터 [2014, 8, 26]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래,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 세력과,

또한 너무도 염치없는 막가파식의 일부 유족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이렇게 계속 끌려 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정치권이 할수 없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일어나,

힘을 합쳐 무언가 특단의 조치, 단호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먼저 ‘세월호’ 유족들에게:

매맞을 각오로, 쓴소리, 바른 소리한다.

“제발 이제 그만하라!”

그동안 국민들도 당신들과 함께 ‘아픔’에 동참했었다.

당신들의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해 주겠는가?

하지만 이제 ‘한풀이’는 그만해야 한다.

좀 냉정해질 때다.

당신들이 지금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고, 또 당신들의 뜻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지난번 교황을 만났을 때도 같은 소리를 했다.

영어로 “We want truth!'라는 플래카드를 모두 들고 있었다.

‘진실’이라고 했는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무슨 숨겨진 음모, 비밀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미 여러 수사기관 및 각종 조사 담당자들에 의해

세월호 사건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다 밝혀지지 않았나?

관련 범법자, 책임자들은 지금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침몰’원인은,

첫째로, 유병언과 그 일당의 탐욕에 의해:

(1) 배 상층부에 선실을 더 증축

(2) 적재 한도의 2-3배 넘는 초과 화물 적재

(3) 컨테이너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음

(4)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층부 쪽의 평형수, 기름 등을 적게 실음. 등.

그래서 배의 ‘복원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

‘세월호 침몰’의 주원인이 아닌가?

나는 과거 해군, 해병대에 있어봐서,

배의 운항에서 '복원력'은 배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알고 있다.

다음으로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 및 재난 대비체계의 미비 등,

정부 쪽의 잘못도 일부 들수 있는데,

그런것들은 이전(以前)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잘못이지

왜 박근혜정부만의 잘못인가?

왜 그때 취임한지 일년 남짓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유가족 찾아온 대통령에게 ‘쌍말’로 욕을 한자도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아이들을 죽게라도 했다는것인가? 

‘특별법’ 제정하라고?

수학여행, 다시 말하면 놀러가다가 안전사고로 죽었는데

왜 당신들 케이스만 ‘특별대우’를 해서,

국민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죽은 ‘전사자’들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달라는 것인가?

그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기라도 했나?

그렇다면,

삼풍사고 등 안전사고로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특별법 만들어 특혜주어야 하지 않겠나?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 가족들도

그런 염치없는 막가파식 요구는 하지 않았었다.

유족들, 제발 이제 그만하라.

당신들이 있을곳은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가정’이다.

이번에 들춰진 '유민이아빠'케이스는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신들의 단식농성의 진실성, 순수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 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 광화문 광장서 단식중인 유가족 김영오와 새민련 문재인 의원.

#2. 야당의원들에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월호’ 붇들고, 계속 박근혜 정부 흔들려고나 하나?

지난번 선거에서 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세월호’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지 말라!,

그것에서 더 이상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MB 시절, ‘쇠고기’파동으로 재미 본 것을,

이번 세월호 파동으로 재현해보려고,

계속 ‘세월호’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상 타결’을 두 번씩이나 깨고, 강경일변도로 투쟁을 선언하며

국회를 ‘식물화’시키고 있는 저의를 뜻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민련 의원들,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자인가? ‘세월호’ 대표인가?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sick and tire!'(신물이 난다)이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투쟁하고 있나?

문재인을 위시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단식투쟁에 뛰어 들었나?

’국민‘을 위해서인가?

세월호 유족측에 서있는

소수의 ’종북,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 측을 위해서인가? 

당신들은 헌법, 국회법도 모르나? ‘삼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어떻게 세월호 유족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일반‘ 유족들도 일단 ’여야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신들은 오직 ’학생‘ 유족들의 대표로 투쟁하고 있는것인가?

당신들이 박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과거 당신들 야당 출신 대통령 김대중은 어떤 짓을 했었나?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장례식에

정부 각료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고,

그 스스로도 참석 안했을 뿐 아니라,

일본으로 날라가 운동경기나 즐기지 않았었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서,

우리해군이 발포하지 못하게 명령하여

막대한 장병 희생과 함정 피해를 나게 했는데,

김대중은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했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키라고 명령이라도 했나?

무슨 입이 있다고 박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투쟁’한다는 것인가?

▲ 팽목항 사고 현장에서 사는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국회에 불려나왔다. 길게 자란 수염이 눈에 띈다.(연합뉴스)

#3. 여당의원들에게:
더 이상 막가파식 유족들 및 야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이란 것,

더 이상 협상하지 말고, 아예 폐기시키라.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은 반대하는 것이다.

왜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개인목적으로 배 타고 가다가

안전사고로 죽은자를 위해 특별법 만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해난사고로 죽은자에 대한 특별법 만들면,

앞으로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모든 케이스마다

다 ‘특별법’만들어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처럼, 비헌법적인,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세월호특별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라.

끝으로, 대통령령에게 한마디 한다.

언제까지 해수부 장관을 팽목항에 묶어둘것인가?

그는 대한민국 정부 해수부장관이 아니고,

세월호 특임장관인가?

또 언제까지 엄청난 국가예산 계속 낭비하며

‘시신’찾기를 계속할 것인가?

이제 그만하라.

그만큼 했으면 된 것 아닌가?

모두 철수 시키고, 선체 인양이나 시작하라.

박 대통령,

무엇이 무서워, 또 누구 눈치보느라 그렇게 엉거주줌하고 있나?

이제는 단호한 결단 내릴 때다.

 Bongsoo Eun, Ph.D. LCP

 Virginia Beach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3300 Ocean Shore Ave #506

 Virginia Beach, VA. 23451

 Fax-757-424-9879

Eunbongsoo1@gmail.com

원문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5327

김태호 최고위원 “여·야·유족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원본게시날짜 :   2014.09.01

김태호 최고위원 “여·야·유족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 입장 헤아려 유족이 양보해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가족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을 헤아려 유가족들이 양보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 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여야와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아니라 ‘3자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치의 모습은 나침반 없는 함정이 짙은 안개로 뒤덮인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형국”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민생 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한 발씩 양보하는 반성체를 만들어야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특별법 제정 협상을 두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양보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까지 반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지난 8월25일과 2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두차례 면담에서 유가족들에게 ‘국회의원의 입장을 헤아려서 양보를 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이 저희에게 ‘국회의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양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을 언급하며 “가뭄에 단비같은 메시지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과 희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36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