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국방 회담… 국방협력서 군사협정으로

원본게시날짜 :  게재 일자 : 2011년 01월 10일(月)

정보·용역 교환 큰틀 합의, 일각 日 군사 대국화 우려

10일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직은 느슨한 단계의 교류지만 한·일 양국의 군사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협정 체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는 양국 간 첫 군사협정이 된다. 이는 곧 그동안 국방교류에 머물렀던 양국 간 관계가 군사협정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8일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군사협정 체결논의가 한·일 양국 간에 보다 진전된 형태의 본격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계와 함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낮은 차원에서의 군사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다. 

최근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반면, 한·일 양국 간에는 대북 군사정보 교류와 유사시 군수물품 및 용역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대북 관련 군사정보를 부분 공유하는 방안과 평시 군수품 및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양국의 의지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은 실무선에서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가진 회담에서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교류,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MOU)’를 체결했지만 정식 군사협정은 아직 성사된 적이 없다.

GSOMIA는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정보 등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ACSA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 및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원문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0010705271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