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세철회, 계획 없다”

2011-08-17 오후 2:12:38 게재

'공생발전'한다며 친부자정책 지속 … 이율배반 지적

17일 청와대가 내년 시행을 앞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거론하며 "임기 중 균형재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세입확대와 세출축소가 필요하며, 감세철회도 검토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세입확충을 위해 감세철회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참모도 "(감세철회 문제는) 논의 대상에도 올라 있지 않다"면서 "균형재정을 위한 세입·세출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라인 관계자는 "세출 절감 방식으로 균형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 철회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다.

MB정부 정책기조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재정위기를 확대시킨 원인은 고환율과 부자감세 정책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서라도 감세철회는 유력한 정책대안이다. 세출축소 측면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세철회만큼 효과있는 수단이 없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소득세 연간 6000억원, 법인세 3조9000억원 등 총 4조5000억원의 세입축소를 막을 수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해 3년에 걸쳐 15조원의 세수감소를 막아야 한다"면서 "공기업에 재정사업 떠넘기기를 그만 두고 세출구조를 생산적으로 개혁해야 국민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1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