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관련 금감원 부국장 조사중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김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문 : http://cast.wowtv.co.kr/20120131/A201201310165.html

'이명박정부 실세' 개입?… 파문 확산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이모씨 "오씨 영입했더니 별도회사 몰래 설립"
검찰 '이씨, 비리 입막음조로 거액 수수' 제보 입수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카메룬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나와, CNK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부터 카메룬 모빌롱 광산 탐사작업을 벌여온 A사 대표 이모(78)씨는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004년 이사로 영입한 오씨가 2006년 CNK 마이닝을 몰래 설립,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탐사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카메룬 현지 광산 탐사ㆍ굴착장비의 대금을 주지 않으면 오씨와 정권 실세의 부적절한 관계, 광산 개발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정권 실세와 오씨에게 보냈고, 입막음조로 수십억원을 받아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이씨를 한 차례 불러 이 제보의 진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에 대해 "오씨가 '정권 실세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2010년 연말 즈음 편지를 작성한 적은 있다"고 제보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 편지를 보낸 적은 없으며 오씨를 협박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와 오씨는 카메룬 광물 탐사권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광산업에 문외한이던 오씨를 2004년 이사로 영입했는데 2005년 11월 우리 회사의 광물 탐사권 허가 만료시 고의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이듬해 현지에서 CNK 마이닝을 설립, 마치 우리 회사의 사업권을 승계한 것처럼 꾸며 탐사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9년 오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씨는 "오씨가 권력 실세의 비호를 받고 있어 소송에 이길 방법이 없었다"며 "증거를 보충해 곧 오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오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4억2,000만 캐럿으로 허위 산출된 CNK 측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예상량, 추정량, 확정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데 CNK는 제대로 된 탐사작업 없이 추정량을 발표했다"며 "광산업의 ABC를 무시한 것으로 결국 일반 투자자가 속았다"고 주장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3102395321950.htm

박희태 ‘라미드 1억 원’ 이번엔 탈세 의혹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06:00

보수 제시되지 않은 수임계약서에 수임료는 수표로 받아

박희태 국회의장과 라미드그룹 사이에 오간 1억 원에 대해 양측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강조하고 있다. 

돈의 성격이 수임료가 맞다면 박 의장은 이번엔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라미드그룹 관계자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2008년 2월 11일 자로 체결된 소송위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문제의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양평 골프장 사업 관련한 행정소송 때문에 박 의장과 이창훈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실무자들 간 직접 수표를 주고받았다”며 “오너(문병욱 회장)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당시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정치자금이라면 (추적이 되는) 수표를 줬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 역시 “선임계에서 박 의장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도 이번에 알았다”면서 박 의장의 사건수임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박 의장에게 건너간 돈은 여전히 ‘무자료 거래’인 셈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적어야 하는 항목이 비어있는 채였다.

“대개 변호사 선임할 때 액수는 계약서에 안 쓴다더라”는 게 라미드 측의 설명이지만, 기업체가 변호사에게 명확한 보수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소송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탈세 목적의 행위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분쟁소지를 감안할 때 사전에 수임료를 명확히 하지 않은 계약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 의장 측 수입, 즉 세원을 숨겨주려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백지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차원의 관행적 로비라는 해석도 있다.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는 동료나 후배에게 맡겨둔 채 박 의장은 이름값만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얘기다. 이 역시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다.

수임료를 수표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 통상 계좌이체를 하는데, 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그걸 수표로 뽑아썼다는 것은 수상하다”며 “1억 원을 수표로 받은 뒤 법무법인 계좌에 1,000만 원만 넣는다 해도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박희태, 라미드 그룹 수임료 거..
• 문병욱 회장 검찰 출석
• 검찰 '돈봉투 의혹' 문병옥, 이봉건,..
• 검찰, '한나라당 돈봉투 의혹' 라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임계 없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수임료라는 주장을 인정해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니 박 의장으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4987

CNK 주가조작, 보도자료 베껴쓴 언론도 '공범'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08:56:26

정부-민간 자원협력의 성공모델? 언론 감시기능 부재가 부른 참극

CNK의 대국민 사기극, 주가 조작극은 단 두장의 보도자료로 시작됐다.

지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라진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 외교부의 '케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이번 다이아몬드 게이트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 같았다.

CNK 사건 판도라…보도자료 살펴보니

보도자료는 "우리나라 C&K 마이닝社(대표:오덕균)는 카메룬 CAPAM(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 Yokadouma 지역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 12. 16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Yokadouma 지역은 95년부터 97년까지 조사된 UNDP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최소 약 4.2억 캐럿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 초부가가치 창출 산업(300배 이상) ▲다이아몬드 가공 고용 창출 ▲력셔리 사업 창출 및 해외 관광객 증가 ▲카메룬 내 최초의 대규모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을 계기로 카메룬의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분야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본격적 진출 추진 등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를 한껏 홍보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민간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 창출"이라며 C&K 마이닝社를 치켜올렸다.

 

▲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보도자료

결국 이 보도자료는 주가를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범죄에 이용됐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CNK 주가는 3200원이었지만 보도자료 발표일에 3980원, 해를 넘겨 2011년 1월 10일에는 1만 6100원을 기록, 한달 사이에 403% 급등했다.

오덕균 대표는 지난 2009년 이후 7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CNK 계열사 임원 4명도 보도 자료 배포이후 주식을 매도해 60억원 이상의 차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있을 당시 해당 보도자료를 주도해 CNK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대사는 지난 2009년 1월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여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25만 주를 자료 배포 전 주식으로 바꿔 10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좌를 보유했던 인물도 검찰은 30~50명으로 파악해 정관계 고위급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단 두장의 보도자료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업자들의 더러운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보도자료는 언론 받아쓰기용?

그리고 특히 그 거래를 이어준 장본인으로 언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보인다.

홍보 위주의 자원외교의 한계가 결국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보도자료 배포 당시 언론의 보도와 그 이후 보도 행태를 보면 결국 언론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언론의 보도자료 베껴쓰기 행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사건의 공범이 돼버렸다.

지난 2010년 12월 18일 문제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주요 일간지 기사를 보면 언론의 베껴쓰기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경제 9면 "中企가 카메라 다이아몬드 개발권 땄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 최초로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를 밝혔다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유엔개발계획 조사 기준 약 4억2000만 캐럿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2008년 기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1억6000만 캐럿)의 2.6배 규모"라고 선전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유엔개발계획 조사는 부존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이며 추정 매장량에 대한 직접적 근거 자료를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도 "카메룬에서 수년간 시금채취 사업을 하면서 학교설립, 축구단 창립 등 사회봉사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와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도 치켜세우기도 했다.

 

▲ 2010년 12월 18일자 국민일보 경제 9면

동아일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종합4면에서 "아시아권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광물자원 외교를 강화하려는 정부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코코(CNK)가 개발권을 따낸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념비적"이라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CNK는 이후 5년에 걸쳐 충남대 탐사팀과 함께 요카도우마 지역의 밀림을 탐사하며 다이아몬드 매장 가능성을 점검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남대는 CNK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긴 했지만 책임교수가 사망한 뒤 연구비를 전액 반납해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라 중소기업의 '최초' 광물 자원 외교에 주목했을 뿐 민간기업을 통한 홍보성 자원 외교의 문제점은 없는지, CNK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의 현실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베껴쓰기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머니투데이도 보도자료 배포 하루 뒤 4면 기사를 통해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의 광산 가치는 수십 조원에 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부가가치는 수백 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오덕균 대표의 말을 충실히 전했다.

경향신문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하는데 막후 역할을 했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광산 채굴권 사업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경향신문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차관이 카메룬 방문 때 산업광산기술부 차관을 만나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주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언론들이 분량 차이는 있지만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채굴 사업권을 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근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권-언론 유착관계의 결과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 밖에는 없다. 정부가 검증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했거나 외교부가 발표하면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라며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했던 부분이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이상하다는 정도는 신참 기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대다수 언론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비판적 사고 방식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썼다는 것을 백번 양보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CNK가 회사 자체로 보도자료를 돌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박영준 전 차관의 전횡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불거지기 전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이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면서도 얼마만큼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CNK 사건을 통해 "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자성어린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 종합편성채널 허가 문제 등 정권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권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언론의 침묵한 결과라는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보도 행태가 출입처별로 정부 기관과 언론이 유착하고,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의 한계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비록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출입처 취재 시스템 이외에 탐사 보도팀과 같이 언론사 내부의 취재 시스템을 강화했더라면 CNK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들의 '침묵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임동기 시사평론가는 "탐사 보도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상시 운영 팀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언론사 내부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32

론스타 '먹튀' 방조는 ISD 소송 두려워서?

원본게시날짜 :   2012-01-30  16:18:13

한미FTA 독소조항… 김진표 “정권 차원의 압력 행사 의혹 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결정이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이유 중 하나가 ISD때문이라는 것이다.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경제민주화 정책시리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먹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89개 국가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최초로 제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 론스타의 형식적 소재지인 벨기에와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ISD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ISD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정부가 우려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제매체인 조선비즈는 지난 16일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식시장에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 버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이번에도 불발로 끝난다면…>이라는 이 기사에서 조선은 “론스타로서는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론스타가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애초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매각 금액인 주당 1만19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챙기게 된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7~8천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가 매각 합의금액과 시장 매각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차액은 1조5천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조선비즈는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각한다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당연히 (ISD에) 걸릴 사안일 것”이라며 “실제로 론스타는 한미 FTA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미 FTA가 빨리 발효되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소송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인수를 승인)했다는 건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 쪽에서 (법적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쪽에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돌았다”며 “금융위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소송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조짜리 ‘딜’이다보니 김앤장이 언론과 교수 등을 통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등 안팎으로 (로비) 작업들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실의 관계자는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론스타에서 공공연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소송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를 열어 관련자 처벌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국부유출 사태를 ‘론스타 먹튀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용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23

[그래픽]한눈에 보는 MB측근 비리

원본게시날짜 :   2012-01-29 22:03:39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92203395&code=910203

종편 돈봉투 '진실 개봉'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30 11:30


본지 '사례비 의혹' 보도 이후 최시중은 떠났지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심나영 기자] 지난주 전격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시민단체 등으로까지 확산 일로다. 일부에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용욱 전 방통위 보좌역이 미디어법 통과 직후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통과에 대한 사례조로 돈봉투가 오간 것이라면 미디어법이 원인무효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위원장은)특정 언론에 특혜를 주면서 양심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군사독재 시절로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원흉"이라면서 "사퇴한다고 해서 법적ㆍ역사적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 전 보좌역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에게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답례성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최 전 위원장에게 법적ㆍ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역시 "최 전 위원장의 재임기간 4년 동안 언론 공정성 훼손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다"면서 최 전 위원장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의 사퇴 직후 "도피성 사퇴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최 위원장 뿐만 아니라 방송을 망가뜨린 하수인들도 동반 사퇴해서 정상적인 언론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문방위 돈봉투' 의혹은 미디어법과 이를 통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출범의 근거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종편을 끼고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않거나, 축소보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경우 정 전 보좌역을 조사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야권의 한 의원은 "이번 의혹(돈봉투 살포)은 돈이 오갔다는 시점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라서 다른 어떤 사안 못지않게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통위는 패닉상태다. 당장 이번주 예정돼 있던 방통위 주요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2월1일과 3일 두차례 계획됐던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각종 현안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케이블TV 업계의 KBS2 송출 중단에 따른 지상파 방송 대란의 재발이 우려된다. 당초 방통위는 이번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케이블 사업자간 재송신료 분쟁을 다룰 계획이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등의 정책 현안도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진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이번주에 오더라도 업무 파악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최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조직 내 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심나영 기자 sny@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3011153452716&mod=201201301517

"MB에 협조한 대가가 이거냐"…상인들 피눈물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가든파이브 집중해부 ②]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

[CBS 홍영선 조태임 기자]

◈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 다시 청계천으로…상인들 피눈물

지난해 여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Young)관 지하 1층에서 아들과 의류를 팔던 황창규(81) 씨는 임대료가 5개월까지 밀리자 계약 해지 공고장을 받았다. 한 달 뒤에는 점포를 비워 달라는 명도장까지 날아왔다.

황 씨는 빚을 지면서까지 임대료를 힘겹게 막아 왔지만 곧 한계 상황에 부닥쳤다. 장사를 할 수록 임대료에 대출 이자에 돈만 까먹는 구조라는 사실을 안 황 씨는 다시 퇴거당할 위기에 놓이자 꿈을 접고 청계천으로 돌아갔다.

그런가하면 오는 6월에 가든파이브 리빙관 3층 입점 2년을 맞는 이현규(66) 씨는 입점 이후 거짓말 안 보태고 신발 한 켤레를 못 팔았다. 그러나 SH공사는 관리비나 임대료를 제 날짜에 꼬박꼬박 받아갔다.

이 씨도 후회 막급이다. 분양가의 80~90%를 대출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임대 점포 두 개를 더 얹어 신발가게를 시작했지만 장사는 되지 않는데 이자만 내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끊긴 월 10만 원 하는 관리비 지원금이라도 벌 요량으로 다시 청계천에 좌판을 펼쳤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정책에 순순히 따라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는 배신감과 울분이 치밀어 올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황 씨와 이 씨처럼 부푼 꿈을 안고 가든파이브에 들어왔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쪽박차는 신세가 돼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가거나, 청계천과 가든파이브를 오가며 이중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1등 공신' 청계천 복원…상인에게는 '재앙'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공사로 상인들이 자살을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다른 상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상인들을 달랬다.

대체 상권으로 제시된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시와 맞붙은 송파구 장지동의 동남권 유통단지였다. 가든파이브는 이런 연유로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을 위한 전문상가로서의 목적을 함께 가지게 된다.

이후 이 시장은 대선 후보로 나서 4,200차례나 면담해 물리적 저항없이 청계천 상인들을 설득했다며 성공 리더십을 자랑했다.

실제로 청계천 상인 6,000여 명은 이명박 당시 시장과 서울시를 믿고 가든파이브에 이주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상인들은 특별분양가로 점포 1개(약 7평)에 7,000만 원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평균 분양가는 2억 가까이 치솟아 있었다. 결국 높은 분양가로 꽤 많은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그나마 입점한 사람들도 상당한 돈을 빚을 얻어야 했다.

빚을 지고 가든파이브에 입주한 상인들이 접한 현실은 서울시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과는 180도 딴판이었다. 상가는 활성화 되지 않았고 유령화 되다시피 했다. 이러자 상인들이 프리미엄 몇천만 원에 부동산이나 투기업자에게 점포를 넘기고 엑소더스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 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모면 6,097명의 청계천 상인 중 약 40%만 가든파이브에 이주했지만 현재 가든파이브에 남은 청계천 상인들은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기업에 속수무책인 동네상권과 똑같아

한때 '가나안땅'으로 불리던 가든파이브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 권유로 찾아든 청계천 상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있다. 남은 상인들은 이제 청계천 상인 '씨'는 거의 말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계상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단지 활성화 명목으로 거대 자본과 탄탄한 유통망을 갖춘 대형 백화점, 대규모 할인점, 영화관과 쇼핑 공간이 어우러진 멀티플렉스, 찜질방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조항만(57) 씨는 테크노관 2층 상인들과 함께 SH공사가 입주해 있는 10층에서 30일까지 6일간 농성을 했다. 개장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조 씨가 입주한 2층은 130여 개 점포 중에 8개 업체만 들어왔을 뿐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2층에 7평짜리 3칸을 6억에 분양 받기 위해 2억을 대출 받아 한 달에 이자만 110만 원을 내지만 매출은 거의 제로다. 장사는 안 되고 이자만 축내다 보니 팔순 노모는 폐지를 줍고 있고 매장일을 같이 하던 아내는 화장품 팔이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상인들은 대기업을 입주시켜서라도 단지를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이고, 이 지점에서 SH공사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이에 SH공사가 활성화 대책으로 키 테넌트(key tenant, 핵심매장 - 집객효과가 큰 중심매장)를 도입하면서 이마트 등 유통업체가 들어왔지만 판매물품 중복과 경쟁력 저하로 인해 점포 한두 개 갖고 장사하는 소상인들은 더욱 더 죽을 맛이다.

가든파이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빵집과 안경점, 떡볶이집, 슈퍼들이 밀려난 자리에 대기업 가맹점들이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동네상권과 닮은 점이 많다.
hong@cbs.co.kr

[관련기사]

●동남권 최대 유통단지 웃기네…손님없어 찬바람만 '쌩쌩'

●현직 시민단체 간부, 깡패 동원해 이권다툼

●"가든파이브는 우리가 접수한다"

●"2조 들인 '가든파이브' 개장도 못하고 애물단지 신세"

●청계천 복원 4년 '빛과 그림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20131073026303&p=nocut

전여옥 “진짜 미쳤나. 도망치는 아비도 이보다는 낫겠다” 박근혜 정조준

원본게시날짜 :  2012.01.31


[쿠키 정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3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확정한 정강, 정책 개정안과 관련, “진짜 미쳤는가”라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정조준 했다.

전 의원은 이날 비대위의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도 갈고 이름도 바꾸는 것, 그래 전권 잡았으니 다 좋다. 그런데 북한 인권과 개방을 삭제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불쌍한 가족 버리고 도망치는 아비도 이보다는 낫겠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전 의원은 이달 10일 출간한 책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당 대표 시절인 2004년 당 대변인을 맡아 박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 박 위원장과 멀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치 대신 복지와 민생 등을 강조한 새 정강, 정책을 확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783036&code=41111111&cp=n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