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유턴한 이유?

원본게시날짜 :  2012-05-18 15:24 | CBS 조은정 기자

정부가 추진중이던 한일 군사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이르면 5월 안에 일본을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실무 작업이 빠르게 이뤄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민감한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고, 해방 이후 처음 추진되는 한일 군사협정이 논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삼각체제가 강화되면 반작용으로 '북-중-러' 체제도 강화돼 과거 냉전구두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주요 회의에서 "시기상조"라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특사 역할을 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학계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이는데다 야당 원내대표가 적극 반대하자 정부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추진 보류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5월 일본 방문도 미루고 논란이 큰 상호군수지원협정 뿐 아니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감안해 졸속처리하지 않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말에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정부 몫으로 넘겨달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4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