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모른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

원본게시날짜 :  2012.07.02

MB,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 제대로 보고 못받아
“즉석 안건으로 왜 했나” 질타… 靑, 진상조사 착수

• 비밀리에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밀실 추진’ 파문은 국가기강 문란 사건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2일 “해외순방 중 외교안보수석에게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9일쯤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밀실 추진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그(비공개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았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외교부가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파문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 “외교부가 다른 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일을 이렇게 만들어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외교장관 책임 하에 일을 한 것이지, 절차상 문제도 있는데 다른 부처나 다른 쪽에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중·김동진 기자 ck@segye.com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702023342&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