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존 법적 장치와 차이 있나

원본게시날짜 :  2014.05.13 

구체적 내용 안나와 지금 판단 잘 못해

새누리 심재철 최고위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특별법까지 요구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존 법적 장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특별법 속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무엇보다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일 것이고 그 밖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족들의 심리 치료 같은 의료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리고 생활지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 등 생활지원 문제가 연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분들도 담을 수가 있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은 기존 법에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의료지원, 생활지원 이 부분만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고 강화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는 특별법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은 잘 판단을 못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의 문제가 양쪽에서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당장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현장의 상당수 고위관료들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며 “그래서 수색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앞으로 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국회가 돼서야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지금 하는 수사를 지켜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못한다거나 검찰 수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할 때 특검을 해서 제대로 밝히자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만일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전면 중단되고 특검에 모두 넘어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