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물타기… 세월호특별법 논의, 새누리당의 대응법

원본게시날짜 :  2014-07-27

ㆍ‘보상·배상 제외, 진상규명 한정’ 제안에도 역공세 나서
ㆍ야 “지지층 결집 활용… 유가족 가지고 장난치나” 비판
ㆍ국조 증인 오늘 시한… 여, 문재인 신청에 야 “대통령 요청”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버티기·물타기’ 전략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특례입학 등 진상규명과 결이 다른 보상 문제를 부각시키다가 그마저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천안함 피해자 이상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을 만들었다.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둔갑시켰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규명하겠다며 야당 의원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의도적으로 정치 공방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야당 반대가 여당안?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 진행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보상·배상과 떼어낸 ‘진상조사 특별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지난 25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틀간 침묵하다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한 ‘역공세’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진상조사를 분리하자는) 원론에는 공감한다. 내일이라도 특검 출범에 관한 모든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보의 진상조사위 파견과 특별검사 추천권 요구’ 철회라는 조건을 달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야당이 낸 ‘차선책’도 거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안 문제점 검토’라는 자료를 회람시키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동안은 특별법 협상 내용과 쟁점을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었던 셈이다.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 탓에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비판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가족들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특별법 가족 괴담을 양산시키더니, 이제는 지지층 결집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족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새누리당은 특별법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26일 광화문광장에서 “도대체 밝혀지면 안되는 어떤 진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 청문회 증인 기싸움도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이다. 이날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2차 협상도 결렬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작정하고 정략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2000억원의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정권 핵심부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맞불을 놨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그렇다면 규제 완화 책임을 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고수습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과 함께 새누리당 전·현직 대표인 황우여·김무성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7215449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