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세월호특별법, 유족에 양보할 생각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4-08-29


새누리당은 29일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법 협상의 한 축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거나 결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유족 대표와의 두번째 만남에서는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의 사전동의를 얻어 유족이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특검추천위도 현행 특검법 취지를 몰각하는 어떤 협상안은 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후보군을 누가 선정하고 우리가 마치 표 뽑기 하듯 뽑는 방식은 현행 상설특검법 취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는 특검 본연의 제도적 존립 근거에 비출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정파적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서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리라고 지레 짐작해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유가족과의 세 번째 면담 일정을 언급하며 “유가족 대책위를 만나는 근본 취지가 야당 측에서 유가족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91354241&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