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논쟁… 교과위 파행

입력시간 : 2011.09.23 02:36:32

수정시간 : 2011.09.23 08:41:17

박영아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으로" 야 "시대착오적 색깔론… 사과하라" 정회 요구
여 "곽노현 국감 막으려는 억지 논리" 비난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때 아닌 '자유민주주의' 논란으로 한 시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교과부가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자, 박 의원이 이렇게 응수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속기록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이라고 전제가 돼 있다"며 "이것으로 시비할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박영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오해하고 불편해 할 수 있지만 전제가 있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박 의원은 사과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달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이후 일정에 대한 협의도 없이 감사는 그대로 중단됐다.

이어 교과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며 박 의원의 사과,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 등을 요구했다.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하는 것을 두고 교과위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교과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억지 논리로 파행시켜 23일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한 곽노현 교육감의 비리를 알릴 기회를 봉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의 사과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어 교과위 국감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9/h201109230236322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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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며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19일 교과부 감사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었다. 당시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안에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뒤늦게 여야 의원 간에 격한 논쟁을 불러왔다. 야당 의원들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을 휩쓴 광적인 반공산주의 열풍)이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에게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사과할 때까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이지 유신독재 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단지 가정이었을 뿐 야당 의원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피감 기관장들을 대기시킨 채 언쟁만 주고받다 개회 1시간 10분여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사과와 국회 속기록 삭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와 국회 교과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원문 :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0922/40536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