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옥 “연산군도 이렇게 해를 끼치진 않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11030 15:35

<나는 꼼수다>서 “4대강 사업은 국가 자산 낭비” 비판

EBS에 외압 의혹 제기…“단군 이래 이런 사람 없었다”

	» 도올 김용옥.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과거 폭군들도) 그런 방식으로 야비하지는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29일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가리켜 “전 국토가 파헤쳐졌다. 연산군도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다 모아서 강바닥에 퍼 붓는 게 말이 되나. 새로운 재화 창출이나 국가의 자산 창출이 안 되는 낭비”라고 비판했다. .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4대강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정확하게 막았다면 대통령 당선이 보증됐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몸만 사리고 ‘자연히 나한테 굴러 들어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 개혁을 주도할 카리스마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방송 <중용> 강좌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다음주 화요일로 강의를 끝내겠다고 한 것이 팩트”라며 “EBS를 초월하면서 EBS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을 향해 “단군 이래 이런 사람은 없었다”며 “내 평생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082.html

노前대통령 등장 FTA 광고에 "고인까지 끌어들여…" 비난 확산

원본게시날짜 : 2011.10.30 18:10:08

•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천호선(가운데)씨와 윤승용(오른쪽에서 두 번째)씨 등이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FTA와 관련해 항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TV광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망자(亡者)까지 등장시켜 FTA 비준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권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천호선ㆍ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 7명은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허위 광고 항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윤 전 수석은 "미국과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 받은 첫 협상 때와 달리 현 정부는 한미동맹에 집착, 자동차ㆍ쇠고기를 굴욕적으로 내줬음에도 염치없이 전직 대통령을 짝퉁 FTA 홍보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재단은 31일 이후 광고가 계속될 경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을 까더니 이제와 써 먹으려 한다"며 정부ㆍ여당의 입장 변화를 꼬집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또 다시 그분을 모욕하고 민주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 책임도 있다. 하지만 퇴임 후 시골촌부로 살고자 했던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유족과 상의도 없이 망자를 광고에 이용하는 건 현대판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와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지지 육성과 관련 기사를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3018100721950.htm

1일 韓日 국방차관 회담 서울 개최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1.10.31 10:50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국방부는 31일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나카에 키미토(中江公人)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11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차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협정체결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월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을 갖고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은 상태다. 


그동안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1994년부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해 4월 일본에서 열린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국방차관 회담은 양국 국방 고위인사 교류의 일환이자 지난 1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차관회담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며 “이번 차관 회담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군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3110478235886&outlink=1

한일군사협정 올해는 체결하나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1.10.31 09:44기사입력 2011.10.31 09:44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국방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체결을 논의한다. 하지만 공감대형성에만 그쳐 본격적인 체결은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이용걸 국방차관과 나카에 키미토(中江公人)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내달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양국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론된 ACSA, GSOMIA)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시 양 장관은 이들 군사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피해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사협력확대의 토대가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때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멀린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멀린합참의장은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 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실무차원에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양국이 군사적 공감대형성은 가능하지만 협정체결은 연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 국방차관은 두 차례 일본을 방문했으며, 일본 차관은 98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 한국을 찾았다.

양낙규 기자 if@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3109434176641

MB 측근 농협회장 '최악 전산사고'에도 금탑산업훈장

원본게시날짜 : 2011.10.28 05:51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미스터리'… 선정되고도 '쉬쉬', 전산사고 때는 징계면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4월14일 농협의 전산망 장애사고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류승희 기자 grsh15@

지난 9월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농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게 돼 있었다. 수훈자 가운데 9명은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유통)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 3월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머지 9명은 협동조합 발전 유공자였다. 금탑산업훈장(1명) 철탑산업훈장(3명) 녹조근정훈장(1명) 산업포장(5명)에 대통령표창(8명) 등이 수여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훈자로 결정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에 대한 훈장 수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이 최고 훈장을 받는 줄 알고 있던 일부 행사 참석자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훈장 수훈자를 결정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상훈 담당관실에 "훈·포장 대상자에 최 회장이 포함돼 있느냐"고 확인한 결과 "포함돼 있다. 금탑산업훈장 수훈자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수훈자 추천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최 회장이 수훈자라는데 훈장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최 회장만 받지 않았다. 명단에는 있는데 농협중앙회장 선거(11월18일)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 선거 후에 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대답은 더 엉뚱했다. 관계자는 "기념식에 손님을 초청해놓고 주인(최원병 회장)이 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산업훈장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훈자가 결정된다. 산업훈장은 금탑(1등급) 은탑(2등급) 동탑(3등급) 철탑(4등급) 석탑(5등급) 5등급으로 돼 있는데 금탑산업훈장이 가장 영예롭다. 그런 훈장이 수훈자의 '미묘한 사정'으로 인해 쉬쉬한 채 한 달여 동안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산업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게 원칙이며 이 대통령은 그 행사장에 참석했다.

최 회장이 수훈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협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전산망사고를 냈고 당시 전산기술(IT)부문 본부장 등 20여명의 임직원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최 회장은 그때 '비상근 회장'이라며 징계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을 위한 수훈대상에는 '비상근 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벌 받는 데선 빠지고 상 받는 데선 최고상을 받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이 같은 논란은 농협중앙회장 재선을 노리는 최 회장에게도 큰 장애가 될 게 뻔했던 셈이다.

농협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회장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차기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회장은 '비상근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지만 최 회장은 이 법안이 차기 회장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재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721290608893&outlink=1

MB, 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현대판 부관참시”

원본게시날짜 : 20111028 14:39

27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한 광고, 고 전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시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레이션
누리꾼들 “퍼주기 재협상을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한 것처럼 만들어” 분노

	» 한미 FTA 광고에 등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홍보 광고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27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 홍보 광고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알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 지지 발언, 관련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성우의 내레이션을 내보낸다. 40초 분량의 광고에서 절반을 넘는 26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 관련 기사 등이 등장한다. 한미 FTA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는 것을 부각하는 광고다.

이 광고에 대해 노무현 재단은 28일 논평을 내어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다”며 “야비한 ‘짝퉁’ 한미 FTA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 광고만 보면 거의 절반 분량에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지금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를 흡사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허위사실로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또 한 번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의 짝퉁이고 불량부품을 여기저기 끼워넣은 불량상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미FTA 광고 방영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논평을 내 “표적 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가신 분까지 내세워 홍보하고 있으니 그 염치없는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러울 뿐”이라며 “분명히 말하건대 재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을 깨뜨린 FTA는 ‘MB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합의했던 비준안)은 미국 국민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합의한 FTA였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끝까지 비준을 미루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로 합의하고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협정안은 미국 의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음은 물론이고 기립박수까지 쳐가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현 정권의 FTA가 전 정권의 FTA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간 세력이 또 그분을 모욕하고 민주진보진영 분열시키려하는군요. 분노가 치밉니다”라고 지적했고, 트위터이용자 @Jymj****는 “한미 FTA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건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퇴임 후 시골촌부로 살고자 했던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유족과 상의도 없이 망자를 광고에 이용하는 건 현대판 부관참시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 @actw***는 “노무현의 fta 반대했음, 이명박의 fta는 더 반대함, 개인적으론 (협상 관료들에게 속았든 아니든) 노무현의 최대 실정이라 생각함, 허나 노빠면서 지금 반대하는건 무슨 논리냐는 식의 저쪽 아닌 이쪽 진영 주장엔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고 @Hom********는 “정동영씨처럼 ‘그땐 FTA 심각성을 잘 몰랐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해야지, ‘노무현 FTA와 MB의 FTA는 다르다’는 논리적으로나 상황으로나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02932.html

한-미 국방장관 '맞춤식 대북 억제' 합의에 숨은 의미는?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0-28 오후 6:58:40

'북한 도발시 주일미군 활용'은 한-일 군사협정 압박 뜻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 15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맞춤식 억제전략'이다. 공동성명의 7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향후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능력 증가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도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노력에 대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 확장억제 능력,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공하면서 (…)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식 억제전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한적 공습(surgical strike)이나 미사일방어(MD) 구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승조 신임 합참의장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쟁이 임박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명확하다고 할 때 분명히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한-미 온도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공동 대응 계획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연평도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공군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도발 원점 및 그 지원세력까지 타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

원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은 한국군이 책임져 왔으나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주일‧주한미군의 포병, 전투기, 해병대 전력 등도 국지도발 대응 작전에 동원될 수 있을 것인지가 그간 관심을 모아 왔다.

김관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효율적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계획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며 초기 대응은 한국군의 전력으로 할 것이지만 미군의 가용 전력이 포함된 한미 공동 대응도 필요한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이 위원회에 생기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주일미군 전투기 등의 투입 여부와 '원점 및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한국군의 방침에 미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한미 간에 이같은 온도차가 발생한 것은 원점 및 주변 세력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국군의 '적극적 억제' 개념에 대해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금년 내에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작전계획 완성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 논의는?

또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탄두 무게 500kg, 사거리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도 이날 SCM을 앞두고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문제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전체를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SCM에서 미사일 대응 능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사일 능력 증대가 화제에 오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이날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공유,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 구성,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보호‧접근 협력 강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 등이 포함됐다.

▲28일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군사전문가 "미국, 한-일 군사협정 압박"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월간 <디앤디(D&D) 포커스> 편집장은 이번 SCM에서 논의된 '선제타격론'과 한국측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 등은 별개의 안건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김 편집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될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승조 합참의장의 25일 청문회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맞춤식 억제'는 곧 선제타격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김 편집장은 그러나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2개월 앞두고 8월 9~11일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토머스 도닐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음에도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지침 개정은 없다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편집장은 정상회담 전 방미한 한국 고위당국자들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뿐 아니라 '핵 주권'도 미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핵 주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통제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가 곤란한 상황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안보통신'에 26일 게재한 글에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핵 주권을 행사하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블로그 바로가기)

그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북한의 강성대국 출범에 즈음해서 한국도 (북한의 핵능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서 미군의 가용 전력으로 주일미군의 일부가 언급된 것에 대해 김 편집장은 "한일 군사협정을 맺으라는 압박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미국이 그간 한일 군사협정을 계속 요구해 온 상황에서 주일미군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시작된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는 2차대전 이후 동북아의 안보 지각을 바꿔놓을 만한 큰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1028180700

한미 FTA 독소조항

원본게시날짜 : 2011.10.16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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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라네여.
(한미FTA 체결되고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라네여.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문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8&list_id=12417943

기독교단체, 나경원 지지 메일 대량 발송

원본게시날짜 :2011년 10월 26일(수) 오후 10:24

ㆍ선관위 “선거법 위반”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진 26일 오전 회사원 정모씨(33)는 기독교단체로부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사진)을 받았다. 정씨는 “선거법상 투표일에는 정당과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교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시민연합(CCA)은 이날 ‘1000만 기독교인들의 목소리, 기독교인들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야 할 3가지 긴급한 이유’라는 제목의 e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e메일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켜 종북좌파들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e메일을 받으신 분은 20명 이상에게 e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어 종북좌파를 종식시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시민연합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션스쿨들의 예배를 종교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70%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의회 통과 시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었을 경우 닥쳐올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종북좌파 시장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종북좌파 안티기독교 매체들이 연일 안티기독교 기사를 싣는 현상을 보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마치 언론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기사를 쓰는 것처럼 매도했다.

한국기독교시민연합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해당 e메일을) 25일 밤 9시에 발송하려 했는데, 발송이 안되고 묶여 있다가 26일 오전 한꺼번에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e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 e메일을) 오늘 오전에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환보·김태훈 기자 botox@kyunghyang.com>




원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701&articleid=2011102622240368540

[단독] 46명 목숨잃었는데…천안함 지휘책임자 모두 ‘면죄부’

원본게시날짜 : 20111026 08:03

김동식 제독 ‘현역복무’ 결정
함장·전대장도 경징계 그쳐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제독(해군 소장)이 계속 현역에서 복무하도록 군 당국이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선에서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지휘책임이 있는 이들(함장-전대장-2함대사령관)은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된 셈이어서 군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5일 “최근 해군본부에서 김동식 제독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 당시 서해 해역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 제독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대비태세 태만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 상부에 ‘새떼로 보인다’고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김 제독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제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 제독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도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군 규정에 따라 해군본부에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를 열었는데, 여기서 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직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해군이 이를 1년가량 끌어오며 봐주다가 (11월 초로 예정된) 장군 인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현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함장(중령)은 징계가 유예돼 해군본부에, 바로 위 상급자인 전대장(대령)은 경징계 뒤 진해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김 제독까지 현역 복무 결정을 받았으니, 결국 지휘라인 전원이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 류제승 정책기획관이 경징계를 받고 항고한 뒤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중장(8군단장)으로 승진하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책임이 있는 합참 이홍기 작전본부장이 대장(3군사령관)으로 승진한 점 등을 들어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잖으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관련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2474.html

"성향 알려진 사람은 투표권유 안된다" 논란 - 선관위 지침, 지난 4월 재보선 때와 배치

원본게시날짜 : 2011.10.26 02:36: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인증샷' 지침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정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경우 투표 당일 "투표하세요"라는 말도 못하도록 규정한 지침 기준이 모호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인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24일 발표한 '선거일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ㆍ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ㆍ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ㆍ단체는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도 투표 참여를 권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가 지난 4ㆍ27 재보선 직전 발표한 '투표 참여 홍보활동 허용 예시' 지침과도 배치된다. 당시에는 '선거일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오락가락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소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는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다만, 투표 참여 유도가 금지된 사람이라도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면 안 되지만 '투표했습니다'라는 글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25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관련 선거일의 투표 참여 권유ㆍ독려활동시 유의사항'을 내어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라고 해서 모두 투표 권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여전히 기준은 모호했다.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관위가 필요에 따라 유권해석의 잣대를 휘두르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행위자'가 돼버렸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명인 정당 단체 등 누구나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 의도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602362321950.htm

[단독]美의회 통과했는데 FTA 로비예산은 수십억 '펑펑'

원본게시날짜 : 2011-10-25 06:00 CBS 조은정 기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 수십 억원을 당초안대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한미FTA를 처리를 위해 편성했던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상설 로비예산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총 24억 9,3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미국 전문 로비회사, 법률 및 홍보회사에 들어가는 일명 '로비 자금'으로, 정부가 미 의회의 승인이 나기 이전부터 로비 명목으로 편성했던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 지도부 대상 자문회사(FIB, Akin Gump) 2곳에 총 11억 2,300만원을 배정했고, 법률회사에 4억7천1백만원, 홍보회사에 3억, 대미경제통상 네트워크 사업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되기 전에 짜여졌지만 외통부는 지난 13일 FTA가 미 의회를 통과된 이후에도 예산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호 관계를 쌓아온 의원들과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통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한 예산 설명회에서도 외통부는 로비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로비 예산을 그대로 강행한 데에는 로비 활동에 주도적이었던 주미 한국대사관의 강한 압박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로비 자금이 내년에도 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외통부에 여러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The Hill)'은 이달 초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주미 한국대사관이 올 상반기 6개사, 올 9월에 2개사 등 적어도 8곳의 로비 및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9월 초 로비업체인 '글로버 파크 그룹(Glover Park Group)'과 40만달러에 달하는 1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시기에 대형 홍보회사 '에델만(Edelman)'과도 12만달러를 주고 3개월 계약을 맺었다.

대사관은 또 지난 5월에 로비회사 '애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드 펠트(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3월에는 홍보회사 '프라텔리 그룹(Fratelli Group)', 로비업체 '토머스 캐피털 파트너스(Thomas Capitol Partners)' 등 최소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유추해보면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의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로비 및 홍보 전문 회사들과 마구잡이식 계약을 체결해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돈을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로비 비용을 지출했던 것도 모자라, 내년에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로비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통부 통상교섭 담당자는 이같은 예산 편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유대 관계를 구축해 둔 미국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국 경제권에서 우호세력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관계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짜여진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4493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원본게시날짜 : 2011.10.24 14:48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4대강 현장을 방문 조사한 외국의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4대강 완공 홍보에 대해 2009~2011년 4대강 현장을 방문했던 외국의 전문가 5명이 보내온 의견을 발표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첩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교수, 헨리히프라이제 독일연방 자연 보호청 하천분석관도 4대강 사업은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수질악화, 홍수피해, 역행 침식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하천이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현재 준설 구간에서의 재퇴적이 최대 40%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보 준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 사실 왜곡과 혈세 낭비, 인명 희생과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보전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oyy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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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11024144829308&p=yonhap

MB, 하룻밤 잔치에 40억 써놓고 행복하다니

원본게시날짜 :2011.10.24

연예인 동원한 4대강 완공 이벤트에 40억 혈세 지출
MB정부가 지난 22일 4대강 완공 이벤트 행사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치르면서 공무원과 학생을 강제동원하고, 홍보예산을 올해 200억원을 쓰는데 당일 행사에만 40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4대강 40억 잔치 비용에 말문이 막히는 국민들 정말 불행했던 주말이었다"고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등에 따르면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지난 22일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장 4곳에 1곳당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다가 광고비,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홍보예산으로만 수백억대 국민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홍보예산은 2009년 54억원, 2010년 85억원으로 이미 완공 전부터 대대적 예산이 투입돼 왔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포보 완공 행사에 참석,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며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자화자찬했다.




원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84&articleid=20111024125344229e4

나경원, 박원순의 삶 비교

원본게시날짜 : 2011.10.20

원문 : http://blog.naver.com/kaichoi77/120142788552

이번엔 논현동 사저 의혹…믿을 수가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1-10-21 오전 11:14:22

믿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 8000만원에서 올해 19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증여를 위한 공시가격 축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여 논현동에 기거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증여의 동기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공시가격이 16억원 줄면 증여세가 11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6억원 넘는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밝혀진 주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뿐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시가격 축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 이명박 대통령 논현동 사저. ⓒ연합

생각해 보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그리고 강남구청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이 되는가? 직위를 이용해 편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이용해 사익을 탐한 셈이 된다. 직위에 짓눌려 행정을 비틀고, 행정을 비틀어 사익을 보장한 셈이 된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현 정부 들어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국격'을 훼손하다 못해 뭉개는 일이다. 해외토픽에 나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듣고 싶다. 청와대의 완강한 부인, 적극적인 해명을 반드시 듣고 싶다. 그 해명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설이었음을 확인하고 싶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긴 했다. 골자는 '몰랐다'는 것이었다.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서울시가 18일 늦게 보고하기 전까지 청와대는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단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와대는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보통사람들은 '통상' 안다. 세금도 아닌 전기료 몇백원 오르는 것에도 벌벌 떠는 보통사람들은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대개는 기억한다. 더구나 재산세가 1257만 600원에서 올해 654만 2840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이면 눈이 두 배로 커지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재산세 고지서 받아들고 은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터, 비서진이 그 일을 대신 처리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걸린다.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분명한 '자기 일'이다. 비서진이 챙기고 또 챙겨야 하는 기본 업무다.

대통령은 매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비서진은 대통령의 재산과 수입 변동내역을 꼼꼼히 챙겨 신고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야 하는 대통령의 재산변동 내역 가운데 일순위를 차지하는 게 논현동 주택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자신의 사재를 기부해 남은 재산이라곤 논현동 주택, 달랑 하나 뿐이라고 되풀이해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대통령 재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논현동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내역을 허투루 흘려넘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일조차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자. 강남구청이 공시가격 축소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다. 18일이었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일도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연 치고는 너무나 절묘하게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통상' 나타나는 일인가?

청와대의 속시원한 설명이 정말 간절하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21110012&section=01

MB 논현동 집 공시가격 반토막 책정 '논란'

원본게시날짜 :2011.10.20 20:01:29

35억이 19억으로… 강남구는 "실수" 해명
전년과 10억원 이상 오류는 서울에서 유일
민주 "자녀들에게 증여 위해 축소" 의혹 제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私邸) 이전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낳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사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16억원 이상 낮게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남구는 20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을 1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35억8,000만원으로 정정하고, 602만6,410원의 추가 재산세 고지서를 21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져 산정 오류가 밝혀진 주택은 서울시에서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유일하다.

정부와 강남구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권은 재산세와 증여세 탈루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처리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며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기고 자녀들에게 (논현동 사저를)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는 654만2,840원으로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적어진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는 시가로 부과하는 게 우선인데 서울은 단독주택 매매가 드물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종 쓴다"며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줄면 증여세는 11억8,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시가격 하락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16개 유형의 주택 과세자료 오류를 자동 검색하는데 논현동 사저는 한 해 사이 공시가격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오류정비 대상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내 지자체에 총 15건의 주택 오류정비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차이 때문에 오류 요청이 된 사례는 시내에 논현동 사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17일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 오류정비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실수로 사저 면적의 일부를 누락한 게 밝혀졌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대지면적은 1,023㎡(29번지 673.4㎡, 29-13번지 349.6㎡)이며,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면적은 327.58㎡. 강남구는 소매점 용도로 돼 있는 1층 147.5㎡를 빼고 계산하면서, 산정면적이 대지 562.34㎡, 주택 180.0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택 면적이 줄면 같은 비율로 대지 면적도 줄여 계산한다"며 "지난해까지 논현동 사저는 주택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실무자의 착각으로 소매점 일부를 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0200128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