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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이명박 뒤처리를 냉철하게 생각합시다!

원본게시날짜 :  2012.05.29


새누리당 연말 대선후보로는 저승사자가 그 노처녀(?)를 데려가지 않은 한 어떻게 분 바르고 연지 찍고 곤지 찍어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문제이지 박근혜로 굳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불난 집 통합진보당의 뒷수습과 민주당의 당권향배와 야권 대선후보에 전 국민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이명박 퇴임 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이것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때 가서 혼란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며칠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자 차기 19대 초반 원내 대표인 박지원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이것을 이명박이 재임 중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퇴임 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이라는 말을 했다.
  박지원의원이 그 말을 하자마자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꼴통 사이비 언론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박의원이 국가원수에 대하여 상도와 한계를 벗어난 “막말”을 했다는 공갈협박에 가까운 험담을 쏟아냈다.
  박의원의 그 말이 왜 “막말”인가?
  박의원의 그 말이 없었던들, 설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이명박이 퇴임 후 전임 국가원수로서 깍듯한 예우를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5천만 중 철부지와 치매노인을 빼 놓고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명박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중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저질스런 인간이 이명박이다.
  노름판에서 뒤에 쭈그리고 앉아 술과 담배를 사 나르며 잔심부름하여 심부름 값 뜯어 연명하는 인간보다도 더 저질이다.
  똥 뒷간 똥 독 위에 둥둥 떠서 꿈틀거리는 똥 구더기보다도 더 더러운 물건이 이명박이다.
  삼척동자도 “이명박을 닮았다.”고하거나 “이명박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 주먹을 암팡지게 틀어쥐고 눈알을 부라리며 쏘아본다.
  저잣거리에서 이명박에 대한 최대의 경칭이 “쥐새끼”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창녀촌에서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여성들조차 날 밤을 그냥 밝히는 한이 있어도 이명박 같은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 간에 하는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이명박 같은 놈!”이다.

  다음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던 이명박5년의 청산은 차기정권의 최 급선무이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아도, 이명박의 충견으로 자처하는 이재오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명박을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서는 어떤 정권이고 절대로 정권이 안정 될 수가 없다.
  대학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전두환이 물러나고 나서 있었던 것과 같은 수많은 “이명박 체포결사대”가 조직되고 내곡동이 될지, 도곡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이 거주하는 동네는 365일 24시간 동안 체포결사대와 경호경찰 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2008년 5월 2일부터 있었던 청계광장과 광화문4거리를 훤히 밝혔던 촛불이 이명박이 거주하는 동네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나마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로 서울이나 어디 먼 교도소에 수감을 하는 것이 가장 혼란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을 한다 해도 안정은 잠시다.
  재판이 시작되기 무섭게 “사형”을 주문하는 시위행렬이 이어질 것이고, 이명박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사형”이외에는 다른 판결이 있을 수가 없고,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시위행렬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만약에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허위라면 그때는 북한에서조차 “전쟁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좀 생각이 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나마 무난한 방안이라는 것이 추방을 가장한 국외망명의 허용이다.
  그랬다가는 차기정권 5년 동안 “이명박의 소환”과 “처단”을 요구하는 시위로 5년을 마감할 것이다.
  이명박 5년과 같이 혼란으로 정권을 마감할 각오가 아니라면 절대로 누가 정권을 잡던 이명박을 외국으로 내 보내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계도처를 샅샅이 훑어봐도 이명박이 망명할 만한 나라는 없다.
  그의 조국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단절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이명박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비슷한 처지인 페루의 후지모리를 받아 들였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한 다리를 걸쳐 굴욕적인 페루 송환을 하였던 쓰라린 경험도 있어 절대로 이명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 온갖 독재자나 인간쓰레기들을 마다 않고 받아들이는 미국은 BBK라는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고, 이명박이 물러남과 동시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먼저 돌아갈 김경준과 그이 누이 에리카 김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미국행은 이명박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이 땅도 넓고 인총도 많은 중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중국에서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서 평가보다 더 개차반이다.
  아예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다.
  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고 해 치울 수가 있고, 잘 하면 산채로 쥐도 새도 모르게 평양으로의 압송도 가능한 지역이다.
  중국으로의 망명은 생각할 수도 없다.
  좋건 싫건 이명박은 죽어도 한국 땅에서 죽어야 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도 개돼지 같이 한국 땅에서 살다 뒈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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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글의 제목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왜 이명박의 뒤처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국은 김대중 정권 이후 15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다른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인권선진국으로 발 돋음을 할 수가 있었다.
  이명박은 집권과 동시에 촛불에게 겁을 주고자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형집행”카드를 수없이 만지작거렸지만, 국내외적인 이목과 잘못하면 활활 타오르는 촛불에 기름을 붙는 형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오금이 저려 그 카드를 스스로 거둬들였다.
  그가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이 인권의 절대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가 수천 명의 나치부역자들을 처단했지만, 그것을 갖고 프랑스를 인권후진국 이라고 트집 잡는 나라나 사람은 없다.
  다른 죄는 몰라도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매국 죄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을 집단으로 유린한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는 국가와 하늘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이다.
  그 처벌은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용서 못할 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보다 더 크고 많은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하지 못해 이런 더러운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불여우 이승만 때문에 친일의 역사를 프랑스와 같이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다.
  그런 죄악의 바탕위에서 집권한 이승만이 12년 독재를 자행하다 어린 학생들의 피로 마감했지만 그를 처단치 못했다.

  뒤이어 친일매국노 박정희가 총칼로 정권을 강탈하고 18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는 독재를 자행했지만, 김재규의 돌출행동으로 박정희와 그의 사냥개들을 법정에 세워 추상같은 처벌을 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김재규의 의거가 불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박정희일당을 엄히 처벌하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본받아 이번에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탱크와 총칼로 정권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15년간 소름끼치는 독재를 자행했다.
  그들을 법정에 세워 엄히 처벌하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시늉뿐이었다.
  그들이 사면 복권된 뒤에라도 민족과 역사 앞에 뼈를 깎는 참회를 하고 반성을 했다면 이명박 같은 더러운 역사는 반복되지를 않았을 것이다.
  헌데 그들은 이런 관용을 빌미로 전 국민과 법을 우롱하고 오늘도 일반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와 사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천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또 한 번 자기 아비의 소름끼치는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고 설쳐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명멸을 했고, 현재도 200이 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어느 역사, 어느 나라가 매국노에게 정권을 맡겼고, 또 그 자식까지 나서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고, 단군할아버님께서 하늘에서 통탄을 하시며 피눈물을 흘리실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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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서, 우리 역사 비록 늦었지만 한 번은 대 청소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죄와 악업의 대물림을 한 번은 끊어 단절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의 목숨이 필요한 것이다.

  이명박과 그 사냥개들을 법정에 세워 엄히 처벌하고, 지은 죄대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더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의 이런 난정이 가능케 했던 사냥개가 바로 검찰총장과 경찰총장들이다.
  이들 역시 이명박과 공범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승만이 쫓겨났을 때 비록 다 늙어 죽기 직전의 목숨이었지만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 목숨을 몰수했으면 박정희가 감히 총칼로 정권을 도둑질할 생각을 못 했고,
  박정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가슴에 총구멍을 뚫어 목숨을 몰수했다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날 뛸 수가 없었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잠시의 소란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의 가슴에 총구멍을 뚫어서 목숨을 몰수했다면 이명박 같은 인간이 감히 청와대를 넘볼 수가 없었고,
  박근혜3남매는 어디 숨어있는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더러운 역사를 청산치 못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냥 우물우물 잊고 넘어가니 이런 더러운 역사가 반복해서 되풀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악업의 토대위에서 출발한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이었고, 당시 정국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 그들로서는 나름대로 독재를 안 할레야 안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헌데 이명박은 어떤가?
  비록 더럽디 더러운 평생을 살아오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청와대엘 들어가게 되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는 절차는 아주 합법적이었다.
  정치는 잘 하고 못할 수는 있어도 독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독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독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보다 이명박의 독재가 더 가증스럽고 사악한 것이다.
  이명박이 청와대를 거쳐 나왔다고 해서 그에게 천수를 누리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문을 닫는 게 옳다.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미국에 흡수되던 독립국가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

  광복이후 70년의 더러운 역사를 이명박의 목숨 하나로 청산하자는 것이다.
  이명박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는 죽음이다.
  내가 이명박이라면 스스로 “사형집행”을 간청할 것이다.
  죄로 점철된 70평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더러운 목숨 값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토대가 되니 얼마나 값진 죽음인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받아들여야 할 기쁜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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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얘기)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산송장 이승만은 하와이로 쫓겨 갔지만 이기붕은 남아서 죄 값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있어 더러운 꼴 안 보고 깨끗하게 세상을 끝낼 수가 있었다.
  또 형장에서 목이 매달리기 직전에 “이승만대통령 각하 만세!”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최인규 같은 충직한 사냥개라도 있었다.

  박정희에게는 김재규 같은 생각이 깊은 부하이자 평생의 동지가 있어 매국, 변절, 배신, 암살, 살인, 호색한으로 점철된 인생을 한 순간에 고통도 없이 깨끗하게 끝낼 수가 있었다.
  김재규가 아니었던들 박정희의 죄상은 동영상을 틀어놓듯 밝혀졌을 것이고 그 자식 3남매는 잘 해야 지금쯤 어느 서방국가 뒷골목에 한국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사는 망명객 신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전두환에게는 목숨이라도 대신하겠다고 나오는 장세동이라도 있었다.

  노무현은 명석한 두뇌와 결단력이 있어 이명박과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 부질없는 짓 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뒷날의 역사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임을 믿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 이명박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또 그게 어느 선 까지는 사실이기도 하다.
  우선 최시중이 그 맛 뵈기를 보여줬다.
  다음은 이상득이 이명박을 물고 늘어지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이 김윤옥 차례다.
  뉴욕 한식당도 자기는 <치마사장>이고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하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역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모든 것은 이명박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물고 늘어질 것이다.
  다른 모들 것들도 마찬가지다.

  죽는 순간만이라도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저 아랫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사나이답게 변호하고 나올 이명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게 옳은 방법인줄 알고 그렇게 했노라고 아랫것들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뒈지는 것도 아주 더럽게 뒈질 것이다.

  떡 접시돌리기가 이렇게도 힘 드는 구나!

  (글쓴이가 덧붙이는 얘기)
  좀 세련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글을 쓰려고 하지만 이명박에 대하여 글을 쓸 때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품위 있는 글로 쓰려고 하면 이명박에 대한 왜곡이 됩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43169&bbsId=D101&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C%9D%B4%EB%AA%85%EB%B0%95%EB%AC%B8&y=0&x=0&pageIndex=1




MB 비판 육군 대위, 군검찰 조사받고 자살 기도

원본게시날짜 :  2012.05.29


육사 출신 현역 대위 최인수씨(가명-27)의 어머니 이인숙씨(가명-55)가 <시사IN>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 3월14일이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육군통합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틀 전 새벽녘, 아들이 수면제 10알가량을 삼켰다는 것이었다. 

병원 면회를 다녀왔다는 이씨는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을 한 게 죄가 되냐"라고 물었다. 아들 최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3월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살 기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 대위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당했다. 군형법 제64조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라는 법조문이 근거였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는 트윗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수백억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쳤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표 참조). 이 중에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나 IT 블로거 'doax' 등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도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재판은 5월21일 시작되었다. 

최 대위는 현재 '기소휴직' 중이다. 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 휴직 시키는 제도로, 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최 대위의 심정을 어머니 이씨를 통해 들어봤다. 최 대위는 휴직 상태이지만 현역 군인 신분인지라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어머니 이씨와 수차례 만나며 오간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 대위의 건강은 어떤가?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 

익명으로 쓴 트위터가 군검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3월 초에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말이 많지 않았나. 그때 아들도 트위터에 자기 의견을 썼다. 제주 기지 자체는 찬성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군기지에 대해 뭘 아냐고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왔고 그러다 논쟁이 붙었다. 설전을 벌이다 아들이 자기가 현역장교라 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대방이 아들의 신분을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논쟁 중 상대방이 기무사에 아들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며칠 후 군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금 몇몇 언론에 기무사에 신고한 게 여대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군을 전역한 예비역이다(실제로 지난 5월24일 <시사IN>은 신고자 김아무개씨(24)와 통화를 했다. 김씨는 2010년 군을 제대한 대학생이었다. 김씨는 "원래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예비역이다보니 상대방이 군인 신분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기무사에) 신고했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걸 정정해달라고 지난 주말에 한 방송국에 전화까지 했는데, 문턱이 너무 높더라.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조사 후, 최 대위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들은 강정마을 건으로 조사받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을 때는, 강정마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썼던 트위터 멘션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 조사 받으면서 그건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군검찰이 트윗과 리트윗을 구분하지 못해 다 아들이 쓴 것처럼 기소했다. 이것이 모두 상관모욕죄로 걸렸는데, 아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재정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KTX 민영화'나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중앙일보>의 사설 등을 문제 삼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 법에 대해 모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인은 정부 정책이나 신문에 나온 내용도 비판하지 못하나(이번 사건에 적용된 '상관모욕죄'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 트윗상 멘션에서의 대통령은 상관모독죄의 대상이 되는 '상관'이 아니라, 일반적 정책일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긴가. 

아들과 둘이서 같이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 하나뿐인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다.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 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 아들도 익명으로 트위터에 쓴 글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시사IN> 246호( '군인은 SNS도 사용 못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형석·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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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6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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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언론은 오늘도 ‘노무현 난도질’ 즐긴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5-23  09:55:42   노출 : 2012.05.23  10:06:20


서거 3년, 끝나지 않는 무책임 보도… 반성은커녕 ‘인격살인’ 돌림노래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3년이 흘렀다. 2009년 5월 23일 그날 말이다. 당시 토요일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은 ‘언론 속보’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퇴임 1년여 만에 고향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정치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론은 ‘노무현 사망’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 출신 인사의 죽음이기에 언론은 ‘서거’라는 표현을 써야 마땅한데 일반인이 죽었을 때나 제목으로 뽑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언론의 눈에 비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위상을 보여준다. 당시 언론은 양손에 쥔 칼날로 ‘죽은 권력(전직 대통령)’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난도질했다. 3년이 흘렀다고 그들은 달라졌을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까. / 편집자 주
“노건평 자금관리인 계좌에 300억(조선일보)” “노건평 측근 계좌서 200억 뭉칫돈 발견(중앙일보)” “노건평 관련 계좌서 수백억 발견(한국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5월 19일자(토요일)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머리기사 제목이다. 검찰(창원지검) 쪽에서 나온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 형님인 건평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보도인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토크와 음악, 영상이 어우러진 추모문화제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의 3주기 ‘탈상’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노 전 대통령 쪽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장면, 2009년 ‘참혹한 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아닌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달리 결정적 허점도 엿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5월 20일 논평에서 “검찰은 ‘노건평 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돈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건평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300억’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200억’이라고 보도했다. 100억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오차가 발생했을까. 이런 보도를 접할 때 독자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은 ‘팩트’는 맞는지, 언론플레이 효과 등 정치 노림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주장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만약 ‘팩트’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그것이 의문으로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의 수위를 높이던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기류 변화가 주목할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5월 21일자(월요일)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린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평씨의 뇌물 드라마는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뇌물 드라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위험천만한 공조’는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동아일보는 5월 22일자 8면에 <‘노건평 주변 뭉칫돈’ 한발 빼는 검찰>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류가 변한 셈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뭉칫돈 노건평씨와 연관 없다” 검찰, 황당한 말 바꾸기>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뭉칫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조성 경위, 관련자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공개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폐기물업체 박아무개 대표는 “내가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이면 목을 베도 좋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건평 선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를 또 계속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언론은 사안의 민감성과 신중함의 필요성을 몰라서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일까. 언론이 ABC를 모르고 대서특필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의 정치적 효과를 내다본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보도한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이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해도 노무현 서거 3주기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이미 성공했다.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는 “목을 베도 좋다”면서 목숨까지 걸었지만, ‘인격살인’의 주체들은 사실이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질지 말이 없다. 그저 아니면 말고의 모습이다.
이번 보도를 심각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노건평 주변 뭉칫돈’ 의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의혹 부풀리기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조현오 경찰청장이 한 얘기가 이것 때문이었군”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노무현 부관참시’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 하나 하나를 다 기억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는 뇌리에 또렷하게 남기 마련이며, 그러한 ‘단상’이 결국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이끌게 된다. 언론이 한 번 ‘부패 혐의’를 덧씌우면 당사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부정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일부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일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인격살인’을 즐겼던 그들이 변하지 않았음은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2009년 바로 그해,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격살인 공조’를 이어갔다. 한명숙 전 총리를 향해 부패혐의자로 낙인찍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니면 말고식 언론보도는 ‘인격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인격살인’ 보도의 패턴은 유사하다. 엄청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충분한 정치적 효과(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인식 주입)를 본 뒤 ‘팩트’ 문제는 뒷전에 놓는 방식이다. 팩트가 틀린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인격살인 가해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참혹한 봄’, 핏빛 칼춤을 줬던 그 언론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노무현 난도질’을 즐기고 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67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金국방 “한일 군사협정 국회논의 거쳐 처리”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5-18 03:00:00 기사수정 2012-05-18 03:00:00

박지원 만나 “이달 방일 안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는 정신대,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고 일본이 독일처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적 공론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그는 “북한 정보는 그 특성상 일본과의 공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구조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이달에는 방문하지 않겠다. 한일 군사협정 중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예민성을 감안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원문 : http://news.donga.com/3/all/20120518/46327140/1




'한일 군사협정' 유턴한 이유?

원본게시날짜 :  2012-05-18 15:24 | CBS 조은정 기자

정부가 추진중이던 한일 군사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이르면 5월 안에 일본을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실무 작업이 빠르게 이뤄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민감한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고, 해방 이후 처음 추진되는 한일 군사협정이 논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삼각체제가 강화되면 반작용으로 '북-중-러' 체제도 강화돼 과거 냉전구두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주요 회의에서 "시기상조"라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특사 역할을 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학계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이는데다 야당 원내대표가 적극 반대하자 정부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추진 보류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5월 일본 방문도 미루고 논란이 큰 상호군수지원협정 뿐 아니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감안해 졸속처리하지 않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말에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정부 몫으로 넘겨달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4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