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2.06.29 14:38:28
새누리당은 29일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정부 측에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 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가 조금 전 정부 측에 곧 체결 예정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부적절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더욱더 강력히 보류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보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뒤 정부가 체결을 강행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6/e2012062914382896380.htm
새누리당은 29일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정부 측에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 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가 조금 전 정부 측에 곧 체결 예정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부적절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더욱더 강력히 보류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보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뒤 정부가 체결을 강행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6/e20120629143828963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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