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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게시날짜 :  2012-11-24

원문 : http://blog.naver.com/simonjjul?Redirect=Log&logNo=30152291607

[취재파일] ‘K2 파워팩’ 여당 단독표결, 이의 있습니다!

원본게시날짜 :  최종편집 : 2012-11-29 11:53

말 많고 탈 많던 차세대 전차 K2 흑표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독일제로 사들이기 위한 예산안이 어제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계수조정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예산 2천 597억 원이 나와 독일제 파워팩을 사들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라도 쳐드려야 할까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여당이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은 파워팩 선정 작업을 한 방위사업청을 몇 달간 감사한 결과 평가 과정에서 ‘독일제만을 위한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도 안 된 독일제 시제품을 5백 대 양산된 제품이라고 속였고, 독일제의 심각한 고장을 은폐했고, 국산에게는 적용한 가혹한 평가를 독일제에 대해서는 생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방사청,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방사청의 육군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하고, 핵심 관계자 2명은 중징계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를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장성 출신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군이 하루 아침에 대령으로 출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 감사원이 잘못된 감사를 했다”, “감사원 감사는 독일제에게는 냉엄하게 했고, 국산은 손도 안 댔다”며 감사원을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독일제 파워팩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통과의 명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차 차체를 조립하는 현대 로템의 협력업체 1천 1백여 곳이 문 닫게 생겼다.
- K2 전차의 전력화가 시급하다.
- 파워팩 국산화에 매달리다가는 K2 차체는 빈껍데기가 되고 만다.
그런데, 옳은 명분일까요?협력업체 주라고 내려간 691억 원은 어디로?

방사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현대 로템에 69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K2 전차 차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주라고 내려보낸 돈입니다. 기자는 “그 돈 어디 갔냐”고 현대 로템에 몇 차례 물었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온 대답은 “올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466억 원은 협력업체에게 줬다”입니다. 현대 로템은 691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재무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감사원은 이 돈의 일부는 협력업체에게 갔지만 나머지는 현대 로템이 다른 데 묶어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백한 반칙입니다. 691억 원 중 209억 원은 중견 협력업체로, 122억 원은 협력업체들이 재료 사고 시설 갖추는데 들어갔습니다. 이건 잘 썼습니다. 그런데 155억 원은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등 대기업들에게 갔습니다. 이 돈도 중소기업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691억 원 중 204억 원은 현대 로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 주라고 정부가 보내준 돈인데 왜 대기업에 머물고 있을까요. “협력업체 죽게 생겼다”는 현대 로템과 방사청,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도 정부 돈을 대기업들이 제대로 처리했으면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만 외치지 말고 등잔 밑을 봐야 합니다.

독일 vs 한국 전력화 시점 차이는 3개월

감사원이 확보한 방사청 내부 서류 중에는 지난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관련 문건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방추위에서 국산 대신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니 감사원 감사의 타깃이 되는 회의인 거죠. 방사청 문건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3월,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6월. 전력화 시기가 고작 3개월 차이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4월 2일 방추위를 끝내고 기자 브리핑에서 “국산 파워팩을 채택하면 전력화 시기가 너무 늦어져 독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사청의 셈법입니다.

방사청도 이런 황당한 셈법을 인정했습니다. 기자가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이 ‘3개월 차이’를 문의했더니 지난 토요일, 방사청 관계자 2명이 “국산 파워팩 탑재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6월이고, 독일제와의 차이는 3개월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월요일 아침, 이 두사람은 기자한테 함께 찾아와 말을 바꿨습니다. “실수였다. 국산은 2014년 말이다.” 둘다 어쩌다 보니 이틀 전에 똑같이 ‘2014년 6월’과 ‘2014년 12월’을 헷갈렸고 ‘3개월 차이’도 두 명 다 똑같이 혼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말을 전한 뒤 의기양양 국방부 기자실을 떠났습니다.
K2 전차 차체는 온전한가?

얼마 전 독일제 파워팩은 새 전차에 탑재해 시험평가를 받았고, 국산 파워팩은 낡은 전차에 탑재해 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는 오버홀(Overhaul) 수준의 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신차 탑재 평가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버홀이란 것은 차체를 완전 분해해 부속을 거의 모조리 새 것으로 갈아끼우고 완벽히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정비로 헌차도 새차로 변하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초 이 오버홀된 K2가 국산 파워팩을 싣고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백 킬로미터쯤 달리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 또 고장. 오버홀한 새 차라는데 이 정도 고장이 났다면 오버홀이 안 됐거나 차체가 원래 부실한 겁니다. 오버홀 안 됐다면 방사청이 거짓말 한 것이고, 차체가 원래 그 지경이라면 현대 로템이 “차 잘 만들었다”고 그동안 거짓말해 온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 더! 다시 시험 평가 중에 K2에서 발생한 고장일수가 100이라면 파워팩이 75이고, 차체가 25였습니다. 그럼 파워팩의 고장일수는 몇일일까요? 정답은 100입니다. 이 셈법은 뭐냐면 차체 고장일수 25도 파워팩 고장일수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반칙이고 횡포입니다.

방사청, 현대 로템, 여당 의원들에게는 껄끄러운 일이겠지만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산 파워팩은 완성 단계이고 독일제를 위협해서 독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산과 독일제 파워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제 엄정 평가하겠다”... 명백한 규정 위반!!!

어제 여당 의원들은 독일제 파워팩에 대해 우선 K2를 전력화시킨 뒤에 혹서기 시험하겠다고 부대조건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마냥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규정위반이고, 우리로서는 독일제 파워팩에 뒷탈 생겨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자충수입니다.

무기 체계는 혹서기, 혹한기 운영시험을 해서 통과하면 양산을 위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속과 성능에 대해 규격화, 목록화 작업을 합니다. 그 무기의 ‘족보’가 탄생하는 거죠. 이것은 또 방사청이 제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양산 시험을 하면서 혹한기 시험하고 그 뒤에 혹서기 시험하도록 어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혹서기 시험 전에 이미 규격화 목록화가 끝나 버렸는데 혹서기 시험에서 독일 파워팩에 문제 발생하면 이를 어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독일 업체들 책임 없습니다. 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파워팩 불량으로 생기는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데도 방사청은 문제제기 안 합니다.

대선이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들여다 보면 어제 같은 여당 단독 표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워낙 기밀이 많아서 결과 모두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으니 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의원들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단독 표결한 의원들은 안 봤습니다.

대선 캠프 일로 바쁘실테니 기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기사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큰 돈 쓰는 사업입니다. 국민 세금이니 돈 잘 써야지요.




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08594

나가보니 ‘10 대 1’

원본게시날짜 :  입력2012.11.13 08:40

[한겨레]박근혜, 김종인 만난날 무슨 일이

김종인에 면담 요청한 박후보
경제민주화 반대 인사 9명 데려가
로비발언에 거친 항의
독대라 생각한 김종인 당황
"내 입장 다 말했다, 선택은 후보가…"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로비도 있고 하니까…."(9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채널에이(A) > 인터뷰)

"내가 로비를 받을 사람이냐. 15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서울시내 한 호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영입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갈등이 막바지까지 치달았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분 처리 여부를 놓고 박 후보와 갈등해온 김종인 위원장은 11일 박 후보 쪽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와 단둘이 얘기할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당황했다. 박 후보는 황우여 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서병수 사무총장,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이정현 공보단장, 이학재 비서실장, 안종범·강석훈 의원(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등 측근 9명을 대동했다. 이들 가운데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에 찬성하는 이는 거의 없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순환출자 기존 의결권을 제한하는 데 돈 안 든다. 이건 영향을 받는 곳이 삼성, 현대 두 곳밖에 없다. 경제를 똑바로 가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박 후보를 설득했다. 박 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출자분을 해소하려면) 큰돈이 들어가니, 기존 순환출자 부분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에게 김 위원장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권영세 실장도 "로비 받았다, 이런 말씀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10 대 1의 만남은 1시간쯤 이어졌다. 끝날 무렵 김 위원장은 "4시 반에 선대위 회의가 있으니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12일 당사에서 열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수여식 뒤 '결별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별이 그리 간단하겠느냐"고 답했다. '공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공약은 후보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 아닌가. 나는 내 입장을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성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박 후보와는 생각도 멀어지고, 서로 불신이 쌓여 마음도 멀어지고 있다. 스스로 '토사구팽'이란 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명예퇴진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공개적으로 결별하면 '선거를 망치려 든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박 후보 쪽은, 김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우려하며 '의견 조율'을 제안하는 등 김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조혜정 기자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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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113084004319

노회찬 공동대표 "특검 연장 거부는 법 앞의 평등 부정"

원본게시날짜 :  2012-11-13 09:35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은 특권계층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공동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가족들이 피의자로 된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권을 사용하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아 청와대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역대 최단기간의 수사를 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보다 엄밀한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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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211130935493876

"경제민주화 공약 수용 못한다" 박근혜, 김종인 만나 공식통보

원본게시날짜 :  2012년 11월 12일(월) 오전 08:39

[한겨레] 김종인 “더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갈등해 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박 후보는 11일 황우여 대표 등 핵심 당직자 7명과 함께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의결권을 제한한 행복추진위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 후보는 또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총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재벌총수 등 임원진 급여공개 등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순환 출자를 소급 (금지)적용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몇 조원씩이 들어가는데 경제 위기 시대에 그것보다는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박 후보와 만났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더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날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실무팀 구성에 합의했다. 이르면 12일부터 단일화 방식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성연철 김원철 기자 sychee@hani.co.kr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2111208390922123&newssetid=1331

‘비협조’ 청와대 압박… 조직적인 사건은폐 증거 나오나

원본게시날짜 :  2012.11.12 03:16

사상 첫 靑 압수수색 배경·전망

[서울신문]내곡동 특검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결정은 관련 자료 임의제출 형식 등 여러 가지 수사 방식 가운데 가장 강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이후 알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행에 앞서 발부 사실이 파악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수사의 정당성을 드러내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에게 부지 매입 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시형씨의 검찰 서면 답변서를 대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터 매입계약,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차용증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 시형씨의 진술서를 대필해 준 행정관도 청와대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태도를 감안하면 청와대 측이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정권 실세들의 유전개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유전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비서실 컴퓨터 하드를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과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이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2005년 불법도청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검찰도 압수수색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공안부장실과 공안 2과장실, 공안연구관실 등 대검 청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총리실 일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5월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 때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특검팀이 청와대 협조로 압수수색에 나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벌였고, 특검팀의 청와대 및 경호처 압수수색이 충분히 예견된 만큼 청와대 측이 사건 관련 자료를 이미 파기했을 가능성도 크다. 만약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역풍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에 전달한 인물은 당초 알려진 김세욱(58·복역중)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이 아니라 같은 기획관실 소속 박모 전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행정관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총무기획관실이 사저 부지 매입 대금을 처리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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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issue/323/newsview?issueId=323&newsid=20121112031645814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양치기소년’?…습관성 거짓말 구설

원본게시날짜 :   2012.11.11 22:49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상습적인 거짓말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김 본부장은 9일 김충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유임을 언급했다는 의혹에 관해 “김 이사는 오랜 친구라서 가끔 통화도 하고 최근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김재철 사장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같은 날 <한겨레> 기자에게 “김 본부장이 지난 23일 전화를 걸어와 ‘당신 뭐하고 다니냐? 문화방송 가지고 뭐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김재철 사장 해임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김재철 사장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김무성 본부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한 것이다.

김 본부장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주요 당직자 시절에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여러차례 해왔다.

김 본부장은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와 개헌 논의 여부에 관해 언론에 두 차례나 거짓말을 한 바 있다. 그는 1월23일, 열린 청와대 회동 사실을 확인 하려는 기자들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에도 회동이 사실로 밝혀지자, 다음날인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동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참석자들끼리 말을 않기로 해 약속을 지킨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그는 당시 관심사였던 ‘개헌 논의가 오갔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물음에도 “혹시 그런 말씀하실까 해서 유심히 봤는데 없었다. 내 말을 믿어라. 전혀 없었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사실로 드러났고 김 본부장은 25일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생각해보니) 그런 (개헌) 이야기 한 기억도 난다. (회동 당시) 감기로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왔다갔다 했다. 대통령이 평소 하던 얘기여서 기억을 못했다”고 번복했다. 김 본부장은 “(개헌 이야기는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쓱 하신 것이었고, 그날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같은 달 11일 여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정진석 정무수석과의 만남을 묻는 언론에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김 본부장에게 “청와대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무성 본부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영이 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0088.html

김종인 "박근혜, 이명박 747과 다른 게 뭐냐" 직격탄

원본게시날짜 :  2012-11-11 오후 5:15:2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캠프의 핵심 축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내 할 일은 끝났다"며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최근 박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747과 다른 게 있는가"라고 쓴 소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11일 발행된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최근 들어 '성장, 선순환, 투트랙'과 같은 단어를 부쩍 많이 사용한다"는 질문에 "경제 민주화란 개념이 왜 대두됐나. 성장의 과실이 퍼지지 않아 그것이 한계에 부딪혀 자연스레 나온 것이다. 그런 단어들이 이명박 정부의 747과 다른 게 있는가. 그래선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 후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7년에 줄푸세로 대표되는 사람들도 아직 곁에 있는데, 그런 세력들의 로비가 박 후보에게 닿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박 후보를 도운 이유는 박 후보가 탐욕스럽지 않고,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게 맞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다. 박 후보가 선거의 당사자이니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김종인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박 후보가 재벌 기업의 순환 출자와 관련해 "기존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존 순환 출자의 경우도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안을 낸 김 위원장은 "며칠 전에도 의결권은 비용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박 후보에게 했다. 그런데 발언이 나왔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이 캠프에서 사실상 이탈하게 되면, 박 후보의 '전략'은 완전히 수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층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이한구 원내대표, 안종범의원 등 박 후보의 '시장주의자' 측근 그룹의 온건한 노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재벌 개혁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후보에게 요구했다"며 "민주통합당을 대신해서 박 후보에 물어준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이제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갈등' 뒤로하고 '정책 행보' 계속

당내 개혁파의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박 후보는 이날 가계부채 해소와 관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특히 예산 직접 투입 대신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 부채를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7대 과제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 억제, 개인 신용평가 항변권 강화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경감 등이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하하는 방안을 냈다.

관련해 박 후보는 이를 통해 "현재 18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 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111170612&section=02

나는 MB정부의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

원본게시날짜 :  2011.04.12 14:44

윤희구씨 “불리한 여론 일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선동 부탁해”
김석원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다음 ‘아고라’ 등에 글 남기기도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에 유리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폭로한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윤 의장은 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김석원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에 불리한 여론이 일 때마다 보수 시민단체에 부탁해 대응을 선동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세종시, 미디어법, 용산참사, 촛불시위 등 주요 현안에 개입해 왔다. ‘인터넷 여론 대응’,‘기자회견과 신문광고’,‘인권 단체 항의에 대한 물리적 대응’ 등의 주문을 보수단체에 직접해온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정부 편향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직접 행동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장은 “보수단체가 2009년 벌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산 640만달러 국고환수 운동’은 김 행정관의 부탁으로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2009년 6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640만 달러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장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김석원 행정관과 친분이 있는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가 내게 지시해 벌인 일인데 이 ‘오더’는 김 행정관이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가 2009년 6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640만 달러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제공.

윤 의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김 행정관이 직접 ‘인터넷 대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오마이뉴스>가 ‘엠비가 노무현을 죽였다’는 식의 보도를 하자 김 행정관이 바른민주개혁시민모임 사무실을 갑자기 찾아와 ‘긴급하다. 이거 큰 일났다. 빨리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반박여론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김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오마이뉴스>와 다음 <아고라> 등에 직접 글을 남겼으며, 지인들에게 연락해 댓글달기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김 행정관의 지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하는 진보적인 인권단체 시위를 방해하는 데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2009년 7월 21일 인권단체의 반발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자 김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 대응을 주문했다”며 “미리 인권위에 도착해 있던 김 행정관과 상의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말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윤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찬성하는 일간지 신문광고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장은 8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광고 외에도 청와대의 부탁으로 보수단체들이 일간지에 광고를 내왔고 ‘비용 일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부담했다’는 이야기를 한 보수단체의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윤 의장은 또 김 행정관이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 보도의 홍보를 부탁’하며 윤 의장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도 <한겨레>에 공개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며 6일 공개한 문자메시지. 청와대 김석원 행정관이 “‘세종시 논란 국익 우선해야’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시민단체에 해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그는 2009년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를 섭립해 의장을 맡아 대구와 서울 등을 오가며 이명박 정부 지지활동을 벌여왔다. 최근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리고 ‘백지화 결정 찬성’ 신문광고까지 나오자 그는 정부에 등을 돌려 “청와대가 여론조작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청와대 여론조작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게 부끄럽다”며 “아이들을 생각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개입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장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겨레>는 여러 차례 김 행정관과 연락을 시도했다. 9일 윤 의장 휴대전화에 입력된 김 행정관의 전화번호로 건 첫 통화에서 김 행정관은 “회의가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고 한 뒤 전화기를 꺼놨다. 이후 이틀동안 20여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의장을 만난 지 2년도 넘어 잘 모르고, 윤 의장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장이 ‘여론 조작’ 의 배후로 직접 거론한 김석원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명박 대통령지지 모임인 선진국민연대 대외협력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당신은 지난 달 29일과 1일 한 일간지에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명의로 실린 ‘신공항 백지화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광고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뭔가. 　=지금까지 청와대는 중요한 국책사업 논란이 있을 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 세종시, 미디어법, 용산참사, 촛불 시위 관련 논란이 벌어졌을 때 모두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 일의 중심에서 활동했었다. 　 “김석원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에 불리한 여론 일 때마다 부탁”　　 　-당신이 청와대로부터 바로 연락 받고 행동한 적은 없나. 　=드물긴 하지만 몇 차례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김석원 행정관이 보수 단체에 행동을 지시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가 움직였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의 한재욱 홍보기획실장이란 분이 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대표이기도 함) 한 실장이 청와대 김석원 행정관과 아는 사이다. 김 행정관이 한 실장에게 뭔가 지시하면, 한 실장의 지시가 단계를 거쳐 나에게 내려오곤 했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은 박영준 차관이 지원하는 친정부 단체”　 　-어떤 단계를 거쳤다는 것인가. 　=나는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실 이름만 있는 ‘유령 시민단체’라고 보면 된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친정부 단체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이 전면에 나서면 정치색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대신 하게 했다. 나는 일종의 행동대장이었다. ‘어용단체’의 종이대표였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행정관 보는 앞에서 <아고라> 등에 반론 댓글 달아”　　 　 　-당신이 청와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한 게 무엇인 지 말해 달라. 　=인터넷 여론 선동 등이 주 업무였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사무실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마이뉴스>가 ‘이명박의 정치보복이 노무현을 죽였다’고 보도(2009.5.25)를 했다. 이날 김석원 행정관이 느닷없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김 행정관이 “긴급하다. 이거 큰 일 났다. 빨리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반박여론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때 내가 <오마이뉴스>에 회원으로 가입해 ‘오마이 사장이 미쳤다’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관폭도’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도 글을 남기고 내가 아는 사람을 총 동원해 비슷한 글을 남기도록 했다. 모두 김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내 회원계정과 글 쓴 시점을 확인해 보면 내 말이 거짓말인 지 아닌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는 실제 윤 의장이 거론한 <오마이뉴스> 기사 등에 남겨진 댓글을 살펴보았다. 윤 의장이 말한 대로 ‘관폭도’라는 이름으로 십여차례 이상 “오마이뉴스가 노무현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한다”는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장은 이어 김석원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보여주었다. 문자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네이버 각계 원로 세종시 논란 국익 우선해야 연합뉴스 기사입력(2010.01~10) 홍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구전’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이로운 기사를 홍보해달라는 내용이다. 윤 의장은 “중요한 국책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문자를 김 행정관이 직접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문자메시지를 더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윤 의장은 “보관하고 있는 게 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국가인권위 건물로 들어갔다”　 　-온라인 홍보활동 외에 또 무엇을 했나. 　=몸으로 움직이는 일도 했다. 2009년 7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단체의 반발로 취임식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던 때가 있었다. 한재욱 실장과 내가 국회 앞에서 ‘친정부 시위’를 벌이고 시위에 동원했던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김석원 행정관이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김 행정관이 “현 위원장 취임식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쪽으로 이동해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바로 인권위로 달려가자 인권단체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원래 우리는 인권단체에 맞서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김 행정관과 상의해 취소하고, 대신 취임식장으로 올라가 인권단체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였다.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있어 쉽게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날 취재된 영상들을 검색하면 내 모습도 많이 나올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산 국고환수 운동도 청와대 부탁받아 한 일”　　 =청와대는 보수단체를 앞세워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다. 내가 대표로 있는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가 2009년 6월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640만 달러를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적 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이 기자회견은 한재욱 실장이 나에게 주문해서 하게 됐는데 김석원 행정관이 한 실장에게 ‘오더’ 를 준것으로 알고 있다. 한 실장은 내게 “김석원 행정관이 이 기자회견을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실장과 김 행정관은 한 몸통이다. 　 “‘전경련이 정부편 드는 신문광고 비용 대줬다’ 들어” 　 　-청와대가 정부에 우호적인 신문광고를 조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가 ‘자살방지캠페인’ 광고를 신문에 실은 적 있다. 노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광고였다. 약 1000만원의 광고비가 들었다. 이 광고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해줬다고 이 광고를 조직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전경련과 청와대가 무슨 관련이 있나. 　=일개 시민단체가 어떻게 전경련으로부터 1000만원 광고비를 받겠나. 청와대가 힘을 쓰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김석원 행정관이 늘 보수단체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중심에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만 보아도, 정황상 그렇게 추정하는 게 무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김 행정관에게 주요 업무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우호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일인 것 같았다. 　 　윤 의장은 김 행정관과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라고 했다. 그는 김 행정관의 태도를 보면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래 직업은 무엇인가. 　=공예품 조각가다. 　-어쩌다 보수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인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 비판을 받는 인물이지만 경제 하나만큼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08년 5월 촛불시위가 벌어지면서 곤란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아고라>에 글을 남겨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다. 　2008년 여름 어느 날 녹색미래실천연합 창립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 “정부를 위해 함께 행동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재욱 실장과 김석원 비서관을 알게 된 것이다. 　 “청와대를 위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했던 것이 부끄럽다” 　-지금 이런 내용을 폭로하는 이유가 뭔가. 　=지난 연말부터 ‘내가 지금 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정작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하고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옳다’는 신문광고를 조직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이용해 또 여론조작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난 내 행동들이 부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했던 것이 부끄럽다. 　　-청와대가 지금도 보수 시민단체를 조종하고 있다고 보나 　=예전에는 다 조종했다. 그러나 이제 못한다고 봐야 한다. 보수 단체 일부가 4·27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위해 움직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나처럼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다. 　　-청와대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면 안된다. 이건 소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부 성향 단체들마저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윤 의장에게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떡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두 가지를 대답했다. “김석원 행정관은 절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고소가 들어와도 국민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지 알 것이라고 믿는다.” 　대구/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72585.html

MB, 태국도 4대강 추진한다니 한다는 말이…

원본게시날짜 :  2012.11.12 07:37:55

12조 `태국판 4대강` 사업 한·중·일 3파전
李대통령 현지서 수주외교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한ㆍ중ㆍ일 3국 간 정상급 외교전쟁이 불붙고 있다. 

총사업비 12조4000억원 규모인 매머드급 토목공사가 모처럼 국제입찰에 나와 주요국이 사활을 건 수주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태국 정부청사에서 열린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이 태국 물관리사업을 위한 최적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한국과 연간 300억달러 규모로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ㆍ교육 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전자격심사(PQ)에서 참여한 34개 업체 중 모든 분야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곳은 한ㆍ중ㆍ일ㆍ태국 등 5개 업체며, 그중 한국 업체는 K워터(한국수자원공사)와 평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2곳이다. 

- 韓中日, 12조원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전

[김은표 기자 / 정동욱 기자]


원문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43715&ur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