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굳어지는 심증'

입력시간 : 2011/06/30 02:42:08  수정시간 : 2011/06/30 09:53:42


김인규 사장 "벽치기 취재기법 문제될 게 있나" 발언… 민주 "단정 못해도 거의 확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비공개 회의가 도청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의 개입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수신료 문제 이해 당사자인 KBS를 의심하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9일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1차 회의에서 "경찰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KBS를 겨냥한 언급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KBS 측이 작성한 회의 녹취록이 누군가를 거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도청의 주체로 거론되는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로 KBS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데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뿐 누구나 떠올리고 있는 그 쪽이 맞다는 심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론 없이 KBS다'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KBS 김인규 사장이 최근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벽치기'는 기자들이 회의실 문 바깥에 붙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 사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 외부 유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별 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등포 민주당사에 대한 현장조사만 있었을 뿐 사건현장인 국회 당 대표실을 조사하지 못했고, 한 의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28일 '유력한 제보'를 경찰에 전달한 이후에도 경찰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에서 아직 (국회 현장조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보와 관련,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수사에 참고할 정도 수준"이라며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이외 조사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많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h2011063002420721000.htm

'4대강 재앙' 시작, 기름유출 1톤ㆍ교량 붕괴 속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7:32:48

한강ㆍ낙동강 '초비상', 이정도 비에 이러면…

장마에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한강 7공구에서 공사중인 교량이 유실되는 가하면 낙동강 박석진교 인근의 선박이 기울어 기름이 유출되기도 했다.

낙동강 골재채취선 기울어 기름 유출

대구환경연합에 따르면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에 정박된 골재채취선이 45도 가량 기울면서 28일부터 배 안의 윤활유 등 기름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기름띠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고령군 공무원들이 나와 방수포를 이용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기울어진 골재채취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오늘 지켜본 상황만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기름을 닦아낸 흡착포를 1톤 트럭 분량 정도 실어냈다"며 "경남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식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배는 낙동강 일대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하던 골재채취선이나 4대강 사업 이후 골재 값이 폭락하면서 골재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해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다. 이 배가 이번 장마로 물이 불어나 강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가 물이 빠지면서 기울었다는 설명이다.

정수근 국장은 "원래 이 배를 관리했어야 하는 골재노동자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여타 공사 현장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잃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이런 배가 낙동강 곳곳에 있어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빼앗긴 골재 노동자의 현실과 낙동강 식수 오염이라는 4대강 사업의 두가지 피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남한강 7공구, 수위 높아지지도 않았는데 교량 붕괴

또 남한강 7공구 비네늪 부근에서는 공사중인 교량이 유실됐다. 교량에 시멘트를 타설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위원장은 "현재 남한강 수위는 평상시와 다름 없는데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라며 "4대강 공사가 홍수를 예방하는게 아니라 화를 불러오는 공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마를 앞두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나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 하면 안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강행하다 난 사고"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한강 7공구 비네늡 부근에서 무너진 교량 구조물.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 남한강 7공구에서 공사중인 교량 구조물의 모습.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629192047&section=03

<가디언> 머릿기사에 '군용 점퍼 MB' 등장, 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12:01:50

"한국 정부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 가장 위험한 시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했다. 검은 군용 가죽 점퍼를 입은 연평도 사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였다. <가디언> 기자가 판문점에서 써 보낸 이 기사는 외신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가디언>은 '한국, 북한 도발에 대비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기사의 부제는 "군사적 긴장 치솟다"였다.

신문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소개하고 "한국(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이들은 지난 몇 개월간 계속된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한국‧미국‧일본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강화할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디언>의 홈페이지 사진 머리기사 ⓒ가디언 홈페이지 화면캡쳐

"한국 정부의 언사 호전적, 접경 방위비 막대"

신문은 이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현장인 서해의 섬과 해상 경계선상에는 많은 무기가 새로이 배치됐다면서 특히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에 배치된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미사일에 대해 "사정거리 150마일(약 241km)로 충분히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선(先) 조치 후(後) 보고'에 대한 내용도 실렸다. 신문은 "한국군은 새로운 대응수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한국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은 '적극적 억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례적 (보복) 타격 범위를 넘어 서서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즉 "군사 행동에 가담한 북한 부대만이 아니라 북한 수도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지휘부라 해도 타격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심지어 어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래의 도발이 억지 수준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성이 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호전적인 언사와 막대한 접경지역 방위비 투자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해와 같은 도발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정말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 사령관들이 사태를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 악화시켜"

신문은 "현 상황을 이토록 위험하게 만든 것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hardline stance)"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 때문에 비난에 직면했다"면서 "(이 때문에) 더 이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앙갚음 게임(tit-for-tat)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미 아주 여러 차례, 아주 큰 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말이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얻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이 늘 써왔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란코프 교수는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국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사 애호가들에 대한 나의 충고는, 한반도 지도를 구입하는 것을 꼭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29111000&section=05

[기자의 눈] 고엽제, 美 입만 바라보는 환경부

입력시간 : 2011/06/30 02:40:23  수정시간 : 2011/06/30 08:17:53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임"(28일), "진위여부를 확인 중"(29일).

고엽제 매몰의혹이 제기된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해 미군이 지난해부터 자체적인 환경조사를 했으며 3월부터 작성했다는'예비조사보고서'(초안)가 공개된 뒤 환경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의 골자다. 보고서에는 기지 내 지하수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DDT성분이 검출됐었고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기지 내 다른 지역에 화학물질을 묻은 구덩이가 있었다는 등 중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환경부의 반응은 한가롭기만 했다. 아직 보고서를 건네 받지 못했다는 담당자들의 태도는 되레 당당했다. "우리도 군 내부의 상황을 모두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라는 답변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지난달 19일 퇴역 주한미군들이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래 우리 정부는 오로지 미군의 입만 바라보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캠프 캐럴을 조사한 1992년 미군 공병단의 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는 이번 의혹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 처음부터 공개요구가 빗발쳤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40여일 만에 미군이 공개할 때까지 당국자들은"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군이 캠프 캐럴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몇 가지나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캠프 캐럴 조사와 관련, 중대 안건이 있으면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게 돼있다. 미군의 자체 보고서들이 잇따라 공개되는데도 우리 정부는 환경분과위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공동'조사단을 꾸렸는지, 과연 그 조사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6/h2011063002402324430.htm

김문수 "MB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삽질', 간이 작아서"

기사입력 2011-06-29 오후 6:56:09

대선 위한 차별화? 연이은 MB·박근혜·오세훈 '때리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간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김 지사는 28일 동탄신도시에서 열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가 GTX를 5년째 붙들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흔히 '불도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이 큰 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공약 사업인 GTX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대통령의 우유부단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삽질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삽질'하는 것에 대해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삽질한다고 욕하면 안 한다고 하신다. 왜 겁을 내는가"라고 반문한 뒤 "임기 중에 4대강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GTX하면 또 굴 파고, 삽질한다고 욕을 먹을까봐 겁을 먹었다"고 비꼬았다.

김 지사는 "GTX도 삽질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해야 한다. 오늘 이 삽질은 좋은 것"이라며 "좋은 것이니까 박수를 보내달라. GTX 빨리 하라고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에도 박수를 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돈이 없다. 요즘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는데 철도, GTX 등은 안 하고 하는 것"이라며 "등록금을 주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우리가 선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GTX는 총 13조638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도권 교통사업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GTX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도 아직 사업방식과 착공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고향' 대구에선 "박근혜, 마지막에 이길 수 있을지 불안"

김 지사의 '거물 정치인 때리기'는 29일에도 계속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고향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한다"면서도 "마지막에 이길 수 있을지는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지원 협약 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 마지막 개표 순간까지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2번 모두 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대선주자로서 박 전 대표와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다른 것보다 서민에 대한 이해가 많다. 과거 공장에 7년 다니며 어렵게 살았다. 지금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지사는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 시장을 겨냥해 "도지사도 도민이 뽑았지만, 의회의원도 도민이 뽑았다"며 서울시와 대비되는 경기도 사례를 언급한 후, "그렇게 주민투표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대구지역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이은 이명박·박근혜·오세훈 '때리기'가 대선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629181151&section=01

지자체 부채, MB정부 후 10배 늘었다

2011-06-29 오후 1:37:37 게재

참여정부 5년간 1조원 늘어
MB정부 3년간 10조원 증가

이명박정부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와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간 지자체 부채가 1조원 가량 는 것에 비해 10배 가까운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지난 2002년 말 17조903억원이었던 지자체 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과 2004년 16조원대로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17조원대를 넘어섰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에는 18조2076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1조1173억원 늘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정부 3년간 부채 증가액은 10조3436억원이나 됐다. 집권 첫해인 2008년 지자체 부채는 19조22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1조179억원이 늘었다. 2년차인 2009년에는 25조5531억원, 2010년에는 28조5512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지자체 부채는 행안부 통계가 없어 각 지자체를 조사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난 3년간 18조8333억원이나 늘어났다. 2007년말 27조3936억원이었던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8년 32조1431억원, 2009년 42조3790억원, 2010년 46조2269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이 전체 지자체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채는 모두 11조322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채 28조5512억원의 38%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부채는 35조5662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6.9%나 됐다.

지자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도시공사 부채는 지난해 각각 1조1743억과 3545억원이나 늘어났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등 사업 보상비로 계속 지출이 늘어났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역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진행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대규모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도 지자체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에 재정에 대한 권한을 주되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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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與 “등돌리는 서울 강남 유권자”… “대기업 때려야 표가 웃는다”

기사입력 2011-06-30 03:00:00 기사수정 2011-06-30 09:40:36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팔아 치우련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사장(서울 강남구 개포동)은 얼마 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름 견실하다는 중소기업을 30년째 꾸려온 그는 “포항제철(현 포스코)과도 거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영역을 지켜줬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2009년부터 줄곧 회사 매출이 7∼10%씩 빠지고 있다는 A 사장은 “강남에 살면서 줄곧 한나라당만 찍었는데 돌아온 게 뭐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해온 집권 여당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 중 하나로 A 사장과 같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의 이반을 꼽고 있다. 그동안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그들 중 상당수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내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이는 곧 보수층의 대표적 지지층인 ‘강남벨트’의 균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 “이러다 ‘경제 재스민’ 터진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 사석에서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빗대 ‘경제 재스민’이란 표현을 종종 쓴다. 그만큼 ‘한 줌’의 대기업과 기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양극화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강남에 사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9일 “4·27 재·보선 이후 동네 모임에 갔는데 참석자의 80%가량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비판했다. 자기네 사업체들은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소리에 분통을 터뜨리더라”고 전했다. 강남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는 B 사장은 “대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떼어주거나 물려주는 행태를 보면 거의 횡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강남벨트에서조차 민심이 이처럼 악화된 상황이니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인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정부’ ‘한나라당은 재벌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경제적 추락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뜻하는 국내총소득(GDI)도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0.6% 하락했다. GDI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 4분기(―0.6%)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심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성장 과실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노사, 규제, 세제, 복지 등 전방위에서 대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동반성장 공청회에선 “한 대기업의 계열사가 47개다. 이게 지네발 아니냐”(정태근 의원) “타이슨 같은 권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에게 ‘승부 세계는 냉정하니 한판 붙자’고 하는 게 공정한가”(이종혁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 한나라당, 대기업 압박 더 거세질 듯

한나라당은 7·4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기업 압박과 서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같은 수준으론 중산층과 강남벨트라는 전통적인 ‘집토끼’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인식이 나온다.

전대에 나온 유력 후보들도 한결같이 대기업 관련 정책을 다듬고 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전통적으로 영업해온 분야에는 심사를 거쳐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두부, 콩나물 시장까지 진출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후보도 “대기업 등 부자들이 돈을 주체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 총수와 임원이 법망에 걸리면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F15K 전투기 도입때 400억 낭비 - 이미 국산화된 KF16 엔진기술을 중복 수입

입력시간 : 2011/06/29 09:03:15 수정시간 : 2011/06/29 09:36:36

공군의 최신예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이미 국산화된 엔진 제작기술을 또다시 수입해 수백억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8년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들여오면서 엔진을 기술협력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계약했다. 기술협력생산은 무기 제작과정에 국내업체가 참여해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외 제작업체로부터 완성된 무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해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기술을 중복해서 수입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엄격한 선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안서를 낸 공군과 이를 검토한 방사청은 관행대로 기술협력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미 프랫 앤 휘트니(PW)사와 국내 업체가 함께 생산한 F-15K 엔진은 앞서 전력화를 끝낸 KF-16 전투기의 엔진과 크기와 성능이 거의 같았다. 공군이 1995년부터 주력기종인 KF-16을 도입할 때도 엔진을 PW사와 공동 생산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국산화가 완료된 기술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F-15K는 엔진이 2개이고 KF-16은 엔진이 1개라는 것이 다를 뿐 유사시에는 엔진을 서로 바꿔서 장착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기술협력으로 부담만 늘었다. F-15K 엔진을 모두 46개(4개는 예비분량) 생산하는데 비용은 1개당 42억원씩, 총 1,932억원에 달한다. 공군은 2008년 시작한 F-15K 전투기 2차 사업에 따라 내년까지 F-15K 2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술협력생산은 직접 구매에 비해 비용이 20% 정도 증가한다"며 "안이한 정책결정으로 400억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 뒤늦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담당자가 정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46개 중 6개의 엔진을 직접 구매로 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향후 사업 추진 시 국산화된 품목은 기술협력생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사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e20110629090315118080.htm

김문수 "박근혜와 차별점? 나는 민생을 안다"

2011-06-29 09:40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선 출마는 상황과 큰 흐름 속에서
- 오 시장. 주민투표 원만히 해결하기를
- 춘향전 비하 논란, 말이 거칠어서 죄송
- 특히 남원시민들께 사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취임 1년에 맞춰서 초대했는데요. 여러 현안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대구에서 강연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구에 계신 건가요?

◆ 김문수> 아닙니다. 아직까지 수원이고요. 좀 있다가 연평해전 9주년인데, 평택 2함대사령부 들렸다가 대구 갈 생각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오늘 경남 김두관 지사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대구가 고향이신가요?

◆ 김문수> 경북 영천이 고향인데, 대구에서 제가 경북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표 고향이 대구인 건 제가 알았는데, 김문수 지사도 중고교 시절 청소년기를 거기서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 대선 나오시면 두 분 고향이 겹치시는 거네요?

◆ 김문수> 그렇죠. 저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우리 집안이 다 거기에 살고 있죠. 우리누님이나 작은 아버지나 거기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대선 나오시는 것은 맞으시죠?

◆ 김문수> 상황을 봐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출마하는 건 아니겠죠. 큰 흐름을 봐야겠죠.

◇ 김현정> 당대표 불출마하시는 것 보고는 결심을 좀 굳히셨구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고민중이신건가요?

◆ 김문수> 당대표를 출마하게 되면 아예 불출마선언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당대표 출마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헌당규가 1년 6개월 전부터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당대표를 나가거나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의장, 7자리 중에 어느 자리든지 하게 되면 자동 포기가 되기 때문에 다들 피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도 일단은 피하신 거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도지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선에 나올 경우에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 저야 다른 것보다는 서민들에 대한 이해가 많겠죠. 제 자신도 과거에 공장에도 제가 한 7년 다녔고, 또 제 자신이 어렵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가족이나 모든 친척이나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 민생의 애환에 대해서 이해가 가장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부동의 1위, 한나라당 주자는 박근혜 전 대표인데요. 박근혜 전 대표와 차별되는 점도 그러면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 김문수> 역시 그 점이 제일 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표는 모르는 민생의 깊숙한 곳까지도 알 수 있다는 점?

◆ 김문수> 글쎄, 저는 살아왔던 과정이나 지금도 제가 그렇게 잘 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지사직은 하지만 생활은 아주 일반 평균보다는 좀 못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평균보다도 못하세요? 지사님이?

◆ 김문수> 지금 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렇다는 거죠. 소득이, 지금 제 재산 자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나 제 집안이 크게 돈이 많은 형편이 못됩니다.

◇ 김현정> 대구 이야기 한 김에 먼저 여쭤봤고요. 경기지사 재선 후에 1년 됐습니다.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김문수> 글쎄,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경기도가 넓고 크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항상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여러모로 비교가 되시더라고요. 같은 한나라당 출신이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안도 비슷하고. 그런데 현안은 비슷한데 입장은 또 두 분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무상급식, 경기도는 전면실시인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문수> 돈만 있다면 아이들 밥 먹이는 거야 좋은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숫자가 서울보다 150% 많고요. 예산은 서울의 60%밖에 안 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경기도고요. 인구는 많고 땅은 넓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어렵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또 도교육감이 계속 이렇게 1년, 서울보다 1년 이상 먼저 무상급식으로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친환경급식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군이 무상급식을 담당해서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아이들 밥은 먹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은 “무상시리즈 여기서 종결시켜야 된다, 포퓰리즘이다”라면서 꼭 막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김문수> 오 시장이 주장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선거에서 우리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민주당과 3분의 2 이상의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선거공약을 하고. 또 그것을 의회를 다수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도 또한, 저는 반대했는데 저도 선거로 뽑았지만 도의원들도 무상급식하자는 사람이 다수가 됐기 때문에 충돌한 거죠. 소위 말하면 서로 간의 충돌하는 민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타협을 해서 일정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사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문수> 도지사도 우리 도민이 뽑았지만, 의회의원도 또 도민이 뽑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정 안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오 시장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민투표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죠.

◇ 김현정>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보수의 가치를 항상 강조하면서도 막상 사안이 닥치면 진보에 양보를 하더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문수> 양보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보수라는 것이 급식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고용연금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우리 한나라당의 전신에서 다한 겁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4대 보편적 복지인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대보험을 모두 한나라당 집권할 때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마치 보수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오세훈 시장도 유력한 대권후보로 역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문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서울시장이시고 아주 여러 가지로 젊습니다만, 아주 잘 하고 계시죠.

◇ 김현정> 거기까지 입니까? (웃음)

◆ 김문수> 그렇죠.

◇ 김현정> 항상 두 분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한나라당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 김문수> 결국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애국심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오늘 또 서해해전, 소위 제2연평해전 기념식입니다만, 이런 국방안보, 외교통일부분에 한나라당이 잘 한다, 그리고 경제와 일자리를 잘 만든다, 복지와 사회통합을 잘한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집권당이 비전을 주고, 또 일정한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다르지?” 너무 이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등록금문제 너무 좀 서둔다든지,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면 조금 집권당으로서 그렇겠죠. 그래서 집권당이 해야 될 것은 야당처럼 달콤한 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 김현정> 그런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두신 후보 있으십니까?

◆ 김문수> 다 훌륭한 분들이죠. (웃음) 얼마나 잘 하느냐가 문제이지, 후보가 못한다, 잘못한다, 이런 건 아니죠.

◇ 김현정> 저희가 청취자 질문을 처음부터 받고 있는데, 청취자들이 왜 이 질문을 안 하냐는 문자가 쇄도해서요. 얼마 전에 어떤 강연회에서 춘향전 발언 하신 게 국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으셨죠. 이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다.

◆ 김문수>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공직자의 비유를 고부군수 조병갑, 동학농민혁명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사람이나 또 소설이지만 당시 세태를 반영하는 춘향전의 변사또, 이런 사람은 참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여러 가지로 입이 거칠어서 잘못된 표현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문수> 그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제가 말을, 한마디를 잘못 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비난에 대해 서운하신 면도 있는 거예요?

◆ 김문수> 서운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로 수양이 부족하고,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워낙 거침이 하고 가식이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종종 말실수를 하셔서 주변에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문수> 제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웃음) 그때 상황을 보시면 제가 무슨 춘향전을 비하한다거나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포악한 탐관오리 변사또를 비판하다보니까 말이 격하게 나와서 잘못됐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남원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 김문수> 남원에서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 말이 잘못돼가지고 남원시민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남원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문수>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좀 일자리를 좀 제대로 가시지고, 또 어려운 분들은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을 합니다만, 어려운 분들은 누구나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 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좀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알바 양성의 진실

2007/01/12 12:53

대선 패배 직후의 1천명 확보 전략에서 박사모의 108개조 사이버 전사대까지
순수한 충정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여론 장악 위한 당 홍보전략의 연장선

“한나라당은 언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에반젤리스트(evangelist·홍보인력)들을 양성해 이들이 ‘어떤 의원은 어떻다더라’고 인터넷에 띄워, 이른바 ‘입소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흔적 고스란히 남아

지난 6월21일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국민생각’(회장 맹형규)이 주최한 조찬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PR전문가 김경해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대표는 한나라당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조언을 내놨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 대권주자 여러분들이 대권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는 경쟁하면서도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빅 싱크’(big think) 한번 해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40~50명의 주부 에반젤리스트들을 양성해서 입소문을 내는데 한나라당도 이를 활용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당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알바’(아르바이트)를 양성해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여 뒤. 오비이락일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팬 카페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몰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이버 전사대’(박사모 내부에서는 ‘알리미’라고도 한다) 108개조가 인터넷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사이버 전사대 108개조의 조직표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보수 및 진보단체, 정당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성향별로 분류하고, 대상 사이트별로 각각 담당자의 아이디를 지정한 내역을 담고 있다. 108개의 조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이 소속돼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600여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활동 무대로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여론전을 펼쳐왔다. 박사모 카페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프레시안, 미디어몹, 문화일보 등 게시판에는 사이버 전사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터넷은 “‘알바’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소문으로 떠돌던 ‘한나라 알바’의 존재가 확인됐다. 알바 운운하면 발끈하던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 알바였다.”(네이버에서 ‘sun2272’) “이상하게 한나라당과 박 대표를 편드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박사모였군.”(‘andewjgh’) “이러니 인터넷이 여론 수렴의 장이 아닌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것.”(‘xlxlx’)

한나라 당사 IP, 꼬리 잡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사이버 전사대가 올해 2월 작성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2007년 승리를 위한 당 혁신방안’ 문건에서 나온 당의 디지털화 및 전력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나라당 공조직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과 박사모쪽은 “박사모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일 뿐, 공조직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에서 연정이 야당의 대선 후보 관리용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비선조직 문건을 폭로하자 물타기로 터뜨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과연 사이버 전사대는 당과 전혀 상관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뚤뚤 뭉친 박 대표의 자발적 에반젤리스트들인가?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를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네티즌들이 장악한 인터넷에서 이회창 후보는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인터넷 여론 주도층인 논객들은 경쟁하듯 ‘이회창 후보 씹기’에 열을 올렸다. 아들 병역비리, 손녀 원정출산, 900평 빌라 등은 이 후보에게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색칠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였다. 인터넷에서만큼은 ‘반창’ 구도가 너무도 견고한 벽처럼 보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후보쪽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반노무현 후보 게시물을 중복 아이디와 동일 IP로 게시하거나 도배질로 게시판을 공격하는 것뿐이었다. 초라한 ‘삽질’의 연속이었다. 인터넷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양적으로 부족했고, 그나마도 ‘알바’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나라 알바’라는 꼬리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2002년 대선 뒤 한나라당이 인터넷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은 ‘인터넷 때문에 졌다’는 자평에서 나왔다. 한나라당은 2003년 7월 ‘i-한나라 추진기획단’을 꾸리면서 사이버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병렬 전 대표는 2003년 11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론’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사이버 세계에 정성을 좀더 기울이겠다. 인터넷에서 우리의 주장을 펴고, 리플을 달고 할 전사를 1천명쯤 길러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사실상 최 대표가 당 차원에서 사이버 전사를 대량 양성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오히려 알바 논쟁에 불을 지폈다.

“놈현(노무현) 알바 XX들 조용히 해.”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소?” “쓰레기 골이 빈 노빠X들. 나라를 아예 거덜내야 정신차리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등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던 2004년 1월6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노 대통령과 ‘노빠’들을 비난하는 욕설이 연속적으로 올라왔다. 인터넷에서 이같은 욕설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으나 이날은 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작성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IP를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IP 번호는 211.44.187.143. 여의도 한나라 당사였다. 대선 뒤 소문만 무성하던 ‘알바’들이 꼬리를 잡힌 순간이었다.

이같은 한나라당 IP 소동은 대통령 탄핵으로 시끄럽던 3월까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딴나라당 IP어드레스 관찰기’를 올리며 “한나라당이 알바를 고용해 사이버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꼭 한나라당 직원이 했다는 증거는 없다. 당사에는 기자들도 있고 외부인도 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2004년 8월,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승리전략 ‘5107 프로젝트’(2007년 51% 득표로 집권)를 발표한다. 총선 뒤 박근혜 대표 체제가 안착화돼가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전략 보고서였다. 여기서 한나라당은 충성도가 높은 네티즌 10만명을 확보한다는 ‘10만 양병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행넷운동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지휘

“10만 양병설이 싸울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이들을 지휘할 장교도 필요하다. 40~50명 정도로 핵심 네티즌을 구성해 이들이 인터넷상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박사모를 노사모에 대적할 만한 충성도 높은 온라인 전사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박사모는 출범 5개월 만에 회원이 1만5천명을 넘어서는 등 노사모와 비교해도 손색없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사모 안에서 ‘알리미’라는 이름으로 108개조의 사이버 전사대가 처음 조직된 것은 ‘5107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두달이 지난 10월께다.

한나라당의 사이버 전사대는 2004년 12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행넷운동)에서 빛을 발한다. 행넷운동은 4대 입법(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언론법, 사학법)을 저지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와 함께 싸이월드 미니홈피, 네이버 블로그, 다음 플래닛 등 네티즌들이 자주 모이는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댓글 이어가기, 방명록 남기기, 퍼나르기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11월28일 박근혜 대표는 물론 김형오 사무총장, 전여옥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해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운동’ 선포식을 여는 등 지도부가 진두지휘했다. 박 대표는 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에게 ‘네티즌 운동’의 조직화를 직접 지시하는 등 평소 스타일답지 않게 저돌성을 보였다. 박 대표는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4대 국민분열법을 막아내야 한다”며 누리꾼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행넷운동은 성과 유무를 떠나 박사모의 사이버 108개조와 깊은 연관 속에 진행됐음은 명확하다.

2002년 대선 뒤 한나라당과 박사모의 행보를 추적하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대선 뒤 한나라당과 박사모가 인터넷 여론을 붙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부인할 수 없다. 박사모의 순수한 충정과 상관없이 사이버 전사대는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당의 홍보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 또 108개조의 존재는 인터넷 세상에 공공하게 퍼져 있던 ‘한나라당 알바’를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 박종찬 기자/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원문 : http://blog.naver.com/one2only/800175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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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지하는 꼴통들

2006-10-08


박정희의 여자연예인 사냥과 한나라당의 1000억에 육박하는 차떼기만행을 비판하면
그 때는 그게 어느정도 관례였고 지금은 안한다고 한다.

YS와 한나라당이 IMF로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고 말하면
그것은 "과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은 침이 마르도록 욕한다.!)

박정희(또는 전두환)시절에 경제성장이 높았던 것은 1965년 일본의 배상금(8억달러), 미국의 원조, 월남전파병, 중동특수, 3저호황(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덕택이었다고 말하면
그래도 박정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한다.

군사독재시절에 당신 딸이나 아들이 당시 안기부에 고문당했다면 억울하지 않았겠느냐 하면
우리 애들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한다.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당한 얘들이 모두다 빨갱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대답한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이회창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군대에게 판문점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총풍-銃風)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은 명백한 "DJ정부의 조작"이랜다.

한나라당도 그 사건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되물으면
DJ에게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DJ가 배후조종하는 정당이냐고 캐물으면
DJ와 노무현은 무조건 나쁜넘들이라고 얼렁뚱땅 둘러댄다.

총풍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하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을수가 없댄다.

그렇다면 박정희,전두환시절의 사법부(대법원)도 믿을수 없었냐고 물으면
군사정권시절에는 사법부가 그나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물으면
그래도 노무현보다는 한나라당이 무조건 낫다고 한다.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교의 불량급식때문에 사립학교를 엄청 욕하면서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은 적극 찬성한단다.

조선 중앙 동아의 이야기에 정치경제적 성향과 가치관이 크게 좌우되면서도
그 신문사들이 부동산급등과 8.31,3.30대책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잘 모른다.

노무현에 대해 많은 욕을 하길래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아는가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그냥 무능하댄다.

현재 세계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전중이다라고 말해주면 그것은 노무현덕택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성공"이라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싫으냐고 하면
설쳐대는 노빠들 때문에 싫단다.

한나라당이 왜 좋냐고 하면
노무현이 싫어서 좋단다.

노무현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솔직한 발언을 했다고 하면
머리나쁜 노무현에게는 전략이 없댄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판사,변호사를 했겠느냐고 말하면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댄다.

현정부와 언론의 사이가 안좋은 것은 "탈세"에 관해서 "밀실 야합"을 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해주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하냐고 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한나라당의 정책 중 찬성하거나 아는것이 있냐고 물으면 무턱대고 열린우리당보다는 잘하겠지 한다.

한나라당을 싫어한다고 하면
노빠냐? 너 뇌사모냐? 너 노사견이냐? 너 빨갱이냐? 너 전라도냐? 너 김대중 광신도냐? 라고 한다


원문 : http://blog.naver.com/one2only/90009200245

한나라당도 정말 인간입니까?.

입력시간: 2004/04/13 17:30

저는 한나라당이 사람으로 절대 안보입니다.
친일파 보호하고 유신독재 예찬하고
차떼기에서 방탄국회까지 한나라당 사람들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서면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 엄청난 죄값을 어찌 치를려고
한나라당의 역사는 44년입니다.
당 이름만 바꿔서 이어나간 거대야당의 역사입니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자산이 왜 수천억이 되신지 아시나요?
그건 44년동안 이어진 거대여당거대야당으로
병풍안풍기풍세풍차떼기 에 이르기까지 모든돈을
독식하고 착복해서 쌓아올린 자산이고 그 상징물이
바로 여의도 호화빌딩에 있는 한나라당당사와
수백억에 이르는 연수원입니다.
친일청산에 재뿌리는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자기 동료의원 구속됬다고 석방동의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습니까?
대통령이 말한 1/10이 안되는 900억 밖에 안먹어서
그렇게도 자랑스럽습니까?
아버지가 군사쿠테타로 정권잡아서 독재를 더하려고
의회쿠테타까지 통과시키고 그의 딸이 대를 이어서
의회쿠테타를 다시 일으키는 자랑스런 쿠테타가문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독립군을 110회나 토벌한 일본 관동군 장교 박정희
를 찬양하는 한나라당이 자랑스럽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잔인함을 너무 모르는거
같아서 통탄할 따름입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크게 꾸짖고 회초리를 들어야
나중에 자라서 바른사람으로 성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을 한걸 시간이 지났다고 덮어주니깐
44년동안 우리의 정치가 이모양이 된겁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는분께는 죄송하지만 당신들의
잘못된 선택때문에 헌법 제1조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자유 중에 지금 공권력이
침해 안한게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들이 44년동안 거대여당 거대야당 만들어준
한나라당이 이나라에서 기본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국가는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자유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이를 제한할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이어야한다.
이는 헌법 제1조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욕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은 차떼기때문에
욕하는거야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를 해서 욕하는거야
이렇게 단순한줄 아세요? 한나라당의 죄업을 명시하자면
책 몇권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만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겁니까?
정말 이나라가 제대로 가기를 바라신다면
대통령을 살려주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야당을 비대하게 키워주고 대통령을 숨도못쉬게
압박하니깐 자꾸 이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부패비리비자금 친일 군사독재 쿠테타
같이 역사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는 44년전에 이미 사망한 정당입니다.
또 한번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등극하는 참상을 보게될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분노가 치밀 따름입니다.
모두들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원문 : http://blog.naver.com/narsail/140001792971

[와글와글 클릭]`캐나다 쇠고기` 한반도 재상륙.."결국 이겁니까?"

입력시간 :2011.06.28 11:49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지난 2003년 5월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올해 연말 다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안`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이뤄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8년 만에 수입이 재개될 캐나다 쇠고기 수입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과 햄버거용 패티처럼 고기를 갈아서 만든 제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머리뼈·척수·척추(꼬리뼈· 흉추· 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등은 수입이 제외된다.

또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으며, 수입 재개 이후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땐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동 시한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에 소비자들이 우려를 내놓자 농식품부는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지만 미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했다"며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캐나다산 들여와서 국내산, 호주산이라 속이고 팔면 누가 알아? 소비자는 바보처럼 또 당해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광우병 쇠고기, 이 쇠고기가 판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 "한국 국민이 마루타입니까? 캐나다산 수입 안 한다고 하더니.." "미국산부터 뚫렸으니 무슨 힘이 있나? 다 받아주는 수밖에.." "또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건가?" "한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겨야 또 아차 하고 수입을 막죠, 결국 끝을 보려는 심사인가 보네요 ㅠ.ㅠ"라며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우려와 비난을 보냈다.

반면 "언론에서 너무 광우병에 대해 과장해서 방송하고 여론몰이하는 경향도 있다.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단 수입해서 들여오고 소비자가 판단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여지는 열어둬야 한다" "캐나다 쇠고기가 다 광우병 걸린 소라면 캐나다 사람들은 다 광우병 환자게? 지나친 걱정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보였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6&newsid=01935206596286312&DCD=A01505&OutLnkChk=Y

박창근 교수 “호국의 다리 붕괴, 4대강 사업 때문”

입력 : 2011-06-27 14:23:37ㅣ수정 : 2011-06-27 14:23:38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북 왜관 ‘호국의 다리(왜관철교)’가 장맛비에 붕괴된 사고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지목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비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장맛비 정도 수준”이라며 “태풍 메아리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안 했는데 이미 오기 전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상주보의 수문과 가동보의 수문을 하천의 좌측 쪽으로 기울여서 설치를 했는데, 설계가 잘 못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홍수로 상주보 수문을 여니 물살이 빨라졌고 기존에 있던 제방 밑둥을 쳐서 제방이 지금 길이로는 400미터 가까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20일경 봄비가 왔을 때 제방이 조금 유실되고 있었는데 내가 ‘큰비가 오면 이 제방은 무너진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박 교수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최근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태풍피해가 적은 것은 4대강 사업 효과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 아니면 밑의 보고 체계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한 후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멀쩡했던 지류가 역행침식(두부침식)에 의해서 파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왜관철교나 상주보 인근에 있는 제방이 유실되고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하천·소하천 등 홍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하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다보니까 당연히 소홀해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박 교수는 “속도전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장마철에 가능한 한 공사를 줄이고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공사현장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낙동강에 가보니 이 비가 오는데도 포크레인으로 준설을 하고 있더라.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에도 견뎌 낸 왜관철교는 4대강 사업 설계도면에 따르면 약 4미터 정도 깊이로 준설을 한 상태였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71423371&code=940701

완공단계 상주보 둑 무너져 4대강 삽질 재앙 신호탄

2011. 06. 27



수백 미터 걸쳐…'공사 덜 끝나 발생' 해명 거짓
기존 제방까지 무너져 강 물길 달라졌다는 증거

  

새로 보강한 제방은 물론이고 과거 제방까지 무너져 내린 상주보 아래 제방.

왜관철교의 붕괴에 이어 대규모 재해가 또 한번 발생했습니다. 상주보 하류 부분 제방이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제방은 4대강 사업을 하며 새로 보강했고, 조경공사까지 끝난 상태로 거의 완공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내린 비로 새로 보강한 부분은 물론 기존의 제방 부분까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낙동강 일대에 내린 비는 비교적 많지 않았습니다. 예천과 영주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에는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3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엔 200mm 안팎으로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천 전문가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이번 비는 10년 빈도 정도의 비로 장마철 '평상' 수준의 비라고 말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본 저도, 강변에 오랫동안 살아본 저로서도(하도.. 강에 살아봤냐?!고 그러시니...) 강물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깊은 상태였습니다. 보 수문을 닫았을 때 차게 되는 관리수위 만큼도 안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재해를 안겨주었던 태풍 루사나 매미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였습니다. 돌려 말하면, 낙동강 교량 대부분이 상판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찼을 때도 멀쩡했던 제방입니다. 

 2011년 1월 촬영한 상주보 제방

2011년 6월26일 촬영한 같은 곳의 붕괴된 제방

제방은 수백 미터 걸쳐 무너져 내렸다.

건너편에서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완만하던 제방은 수직으로 깎여져 있었고 보는 중에도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 일부는 철골구조물이 강쪽으로 꺾여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듯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제방은 훨씬 안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수백미터는 붕괴된 듯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무너져 있었죠. '설마' 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붕괴된 곳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이미 공사장 입구에서 거절당한 뒤 온 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민주당 김진애 의원께서 현장에 간다고 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2011년 4월 촬영한 제방, 거의 완공돼 있었다.

강 쪽으로 수십미터를 뻗어 있던 제방은 온데간데 없다.

일부는 도로까지 유실되고, 제방을 지지하던 철골구조물까지 붕괴되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친환경'으로 한다며 완만하고 길게 만들어두었던 제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들추어 보아도 쉽게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가까이 가지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고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방 바닥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제방은 남김없이 무너지고 안쪽 농경지도 유실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수장에서 나온 배수관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수위는 고정보(관리수위)보다 아래에 있다.

군데 군데 금이 가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기세다. 

도로가 유실된 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안쪽에는 농경지의 침수를 대비해 설치한 배수장이 있었고, 배수장에서 빠져나오는 배수관이 공중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방을 떠받치고 있던 철골구조(시트파일)는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 속의 흙과 모래는 대부분 유실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언제 설치되었냐는 질문에 현장관계자는 '상주보를 건설하며 박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90년대에 설치한 제방이 무너진 것이죠. 이는 추가 시공한 구조물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 건설한 제방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 만든 제방은 수십년을 거치며 굉장히 안정화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제방이 무너진 것은 그만큼 강물의 영향이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진애 의원에게 현장 관계자가 피해상황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무너진 제방, 조경공사까지 끝낸 완공상태였다.



김진애 의원은 상황설명을 듣기 위해 현장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감리단과 부산지방국토청, 시공사 관계자들의 현장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0m 가량 제방이 유실되었고, 기존 제방까지 무너졌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우리가 파악한 내용들을 거짓없이 브리핑 했습니다. 그 뒤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보 바로 아래의 호안공(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무너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쪽에서는 지난 4월 이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내밀며 '거의 완공에 가까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조경까지 끝낸 제방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에 하천 토목공학 전문가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조경공사마저도 끝냈다면 이 제방은 완공된 것이다. 완공도 하기 전에 조경공사를 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경공사는 공정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창근 교수, 박재현 교수가 구조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수리모형시험까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방붕괴는 필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진행된 결과 벌어진 '인재'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던 시공사나 감리단의 책임보다는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정부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도 3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채근한 때문이고, 수리모형시험조차도 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 공사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재해는 순전히 억지로 밀어붙였던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진짜 살리기'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상주보 아래 제방은 이대로 둔다면 계속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보강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대형 댐처럼 좌우 제방 수십미터를 콘크리트 축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난 5월에 제방이 무너졌던 이포보도 그랬고, 더 많은 비가 온다면 대부분의 보의 시설물이 이와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장맛비, 집중호우에 더 큰 피해 우려

이번 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곳은 300mm, 적은 곳은 100mm도 채 안 되는 양을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태풍 메아리는 서남해안 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남한강, 낙동강이 지나가는 내륙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메아리가 내륙 깊숙히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상기후 집중호우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열대기후성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호우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왜관철교와 상주보 앞 제방이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

원문 : http://ecotopia.hani.co.kr/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