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李대통령, 철옹성 짓는다고 영장 안가나”

입력 : 2011-10-13 11:36:38ㅣ수정 : 2011-10-13 11:36:39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 ‘MB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에 숨어 살면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며 “자신들이 임기 후에 살 곳이 만만치 않고 편하게 나가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도덕적’인 정권을 이끌었다면 퇴임 후에 두려울 것이 없어 구중궁궐 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라며 “이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땅이 많이 있다는 남이천에 억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어(主語) 생략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도 합법이라는 대법관 출신 총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그 대학을 나온 나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며 “법학이란 원래 영혼이 없는 학문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황식 총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반문으로 글을 맺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31136381&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