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근태 별세'에 꼭 이래야 하나

원본게시날짜 :  [오마이뉴스] 2011년 12월 30일(금) 오후 05:59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 유성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세상을 떠나기 대여섯 시간 전,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김 고문을 뵀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힘겨운 호흡으로 죽음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그의 파리한 손에는 묵주가 감겨 있었다.

김 고문의 기사회생을 빌기 위한 묵주였겠지만, 김 고문 삶 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갈구한 '묵주'였다. 그는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떠맡았다.

김 고문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그를 핍박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나라당의 '간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은 무척 소극적이다.

김 고문이 별세한 지 불과 3시간 뒤인 30일 오전 8시 30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공식 비대위 회의가 열렸지만 박 위원장은 물론, 4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비대위원 중 어느 누구도 조의를 표한다는 의례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 김 고문의 별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런 일을 챙겨줄 당 내 '어른'이 없어서였을까.

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깊은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공식회의에서 '김근태 별세' 언급도 안 해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황영철 당 대변인의 공식논평이 나왔다. 황 대변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마음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한 뒤 "고 김근태 상임고문은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시절, 민주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고 고인을 기렸다.

또 황 대변인은 "여야, 정치이념을 떠나 고 김근태 상임고문이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또 높이 사야 할 것"이라며 "김근태 상임고문은 짧은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가 민주화를 위해 흘린 땀과 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의문이 든다. 당 대변인이 고인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한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의 뜻을 기렸음에도 왜 박 위원장은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일까.

▲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귓속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결국 "박 위원장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고문은 1965년 서울대에 입학한 이후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저항하다 탄압받은 핵심 인물이다.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 것인가.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인물이자, 현재 그 당의 '얼굴'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자행된 독재와 국가폭력, 그리고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응어리를 풀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는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아버지 시절에 많은 피해를 입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를 외면해왔고, 김 고문의 별세에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통합이나 화합을 그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정권 문제' 풀 책무 있어 

김 고문의 별세는 박 위원장에게는 이런 해묵은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나기도 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때와 비슷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여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는 당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었다.

박 위원장과 김 고문은 약 10년간 국회에 함께 있었다. 우리 정서상 이 정도 관계만으로도 조문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가 실제 김 고문의 빈소를 찾을지도 불분명하다. 박 위원장 쪽 인사는 "오늘은 국회 본회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26세의 나이로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맡아 화제가 된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원장의) 맞수로서 박근혜 위원장에게 꼭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골라달라"는 질문에 "박 위원장께서 넘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정수장학회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이라며 "비대위의 가장 큰 원칙이 '신속성'과 '오픈'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정수장학회 뿐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123017594984024&newssetid=1331

“난 전여옥이 무섭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라서”…재일 언론인 유재순씨

원본게시날짜 :  [쿠키뉴스] 2011년 12월 30일(금) 오후 04:44

[쿠키 사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의 ‘일본은 없다’ 표절 재판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씨는 2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본뉴스포털 ‘제이피뉴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전여옥! 난 이 여자의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라며 “실제로 그녀는 늘 ‘그녀만의 언어’로 사람들을 살상(?)한다. 그녀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여름, 여당 몇몇 의원이 아마도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해줬다”며 “또 다른 의원은 그녀(전 의원)쪽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을 미루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믿지 못할 말까지 전해줬다. 이유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왜 이 재판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대해 법리해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게 벌써 올해 봄 이야기다. 순서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2심까지 표절 인정 판결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2년이 다 돼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김 대변인은 “1, 2심에서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 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유씨는 글에서 “2007년 1심 승소 후 전여옥이 박근혜 최측근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자, 놀랍게도 재판에 대한 기사가 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기사가 한 줄 보도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유씨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이 재판 관련 보도를 2심 승소 후부터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난 다시 태어난다면 두번 다시 이 여자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일본은 없다’ 도작(盜作) 문제 이후 그녀가 내게 보인 행보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만큼 폭력적, 비상식적이었다”며 “임신 8개월이었을때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았다. ‘사장에게 얘기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쉽다’ ‘죽여버리겠다’같은 ‘협박’은 그녀의 단골 메뉴였다”고 밝혔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의미에 대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출판문화 저작권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 준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은 7년 전인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유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이 자신의 원고와 자신이 전 의원에게 말해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전 의원은 유씨와 인터뷰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7년 7월 1심, 지난해 1월 2심 모두 ‘전 의원이 표절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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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1230164443758e5&newssetid=1

2011년 '최악의 인물' 로 이명박 대통령 선정

원본게시날짜 :  2011.12.30

2011년 '최악의 인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정되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영화 < 도가니 > 를 계기로 전국적인 분노에 휩싸였던 광주인화학교 재단 등이 경합을 벌였다. 하지만 기자 추천 및 독자 투표를 모두 합산한 결과 이대통령이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사회에 충격을 안긴 강력 범죄자 등이 주로 '최악의 인물'로 선정되어왔던 역대 전례에 비추어볼 때 현직 대통령이 이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현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집권 마지막 5년차를 눈앞에 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받아든 국정 운영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서민 경제 개선 효과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의 혜택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고물가 행진, 전세가 폭등, 청년 실업 문제 등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나 인권 등 민주주의적 가치가 퇴보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정권 말기까지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그 효용을 의심받고 있다. 최근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는 정보 당국의 무능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부채질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임기 4년차인 올해까지도 4대강 사업,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불통'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의 대학 교수 3백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이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소통 부족 및 독단적인 정책 강행을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올해에는 이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악재도 많았다. '내곡동 사저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서울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 시사저널 > 의 특종 보도로 밝혀졌다. 퇴임 후 사저를 왜 아들 이씨가 구입했는지, 토지 매입에 든 17억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저 부지는 헐값에 구매하고 경호 부지는 비싸게 구매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지난 10월17일 사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집권 4년차에 친인척 비리 잇따라 터져

ⓒ 연합뉴스

최근 이대통령 주변이 친인척들의 비리로 들썩였던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 & G복지재단 이사장이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14일 구속되었다. 대통령의 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또한 측근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는 불법 M & A(인수·합병) 과정에 개입된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드는 지금, 이른바 '권력 실세'들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대통령의 집권 4년차였던 2011년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이대통령 개인과 그 주변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몰고 왔다. 이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규대 기자 / bluesy@sisapress.com





원문 : http://zine.media.daum.net/sisapress/view.html?cpid=178&newsid=20111230093323414&p=sisapress

김문수 "장난전화 오인 소방관 2명 원대복귀"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7:27

"인사발령은 과잉ㆍ부당..소방서비스 개선 계기 되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문수 경기지사가 29일 자신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가 전보조치된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을 원대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인사 조치된지 엿새만이고 언론보도로 파문이 인지 하루만이다.

김 지사는 "윤순중 경기도소방2본부장에게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인사발령을 낸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오모(51)소방위와 윤모(35)소방교를 오늘 중으로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인사조치가 과잉,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이양형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윤 소방2본부장에게 전화해 인사발령 철회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당초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한 것을 몰랐고, 징계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했던 분이 암에 걸려 남양주로 병문안을 갔는데 위험한 상황이라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중형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었다"며 "상황실 근무자들이 관등성명을 대지 않아 당황을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내 소방서에는 산소호흡기 등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17대의 중형구급차를 운영중이다.

김 지사는 "(이번 일에) 나도 책임이 있다.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김 지사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잘못 판단,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오 소방위와 윤 소방교를 23일자로 인사발령낸 바 있다.

chan@yna.co.kr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43640

경기도청 비상…김문수 파문에 홈페이지 4시간째 마비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3:29:27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청이 비상에 걸렸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는 29일 오전 8시40분경부터 이날 오후 1시20분 현재까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소홀히 대응한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이 인사조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 위한 접속자들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청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인 정보화기획단은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접속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언제 복구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정보화기획단 관계자는 “재부팅을 해도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어 복구가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청이 포탈에서 이슈가 되면서 접속자는 계속해서 늘어 언제 복구될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했지만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동시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마비가 길어지면서 경기도청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표전화로 전화량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업무가 원할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문책당한 근무자와 관련해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사례를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최재혁 기자(freshphase@etoday.co.kr)

원문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525221

김문수 119 전화 논란, 이틀째 `일파만파`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3:38:06


소방관 사과글 게재후 김 지사 비판 더 강해져
네티즌 "대권 꿈 물건너 갔다"는 원색 비판도

119 응급전화에 불성실하게 응대한 소방관을 문책한 사실이 2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지난 19일 김 지사의 119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끊은 소방관이 29일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당시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을 타고 급격히 퍼지면서 김 지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 지사의 전화를 최초로 받은 남양주소방서 오모 소방관은 이날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상황실 근무자는 어떤 전화든지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절차에 따라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사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전화로 판단,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던 것 같다"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지사님께서는 저희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보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관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소방에 대해 애정을 가진 지사님의 모습이 퇴색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얼마나 쪼았으면 사과문을 게재하느냐"면서 김 지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타고 번지는 녹취 전문을 들은 네티즌들의 공세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복무 점검도 아닌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119 전화를 왜 김 지사가 이용했는지, 김 지사와 두번째로 통화한 소방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김 지사가 끊으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왜 인사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규칙에 따라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고 장난전화로 임의판단한 것은 문제라면서도 통화 내용 대부분이 용건 대신 경기도 지사 신분을 밝히면서 뭔가를 소방관에서 더 요구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 한건으로 (김 지사의) 대권 꿈은 영원히 물건너 갔다`는 혹평까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전화를 했으면 용건을 말해야지 자기를 못알아 본다는 말투로 계속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면 어떡해야 하느냐"면서 "정말 답답하고 웃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는 오 소방관이 올린 글을 읽기 위한 접속이 폭주하면서 오전부터 기능을 상실해 긴급 복구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39409

[기자수첩] "김문수 지사님, 기본이 안된건 당신입니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5:45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23일 남양주소방서에서 두 명의 소방관이 각각 가평과 포천으로 전보 조치됐다. 김문수 지사의 깜짝 전화에서 업무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방관들의 소속과 신분을 물었던 김 지사의 전화를 소방관들이 일방적으로 끊음으로서,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통화내역 녹취 파일을 들어본 기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소방관이 어떤 점에서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어떤 면을 잘 못 응대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전화를 걸어 "나 김문수 도지산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소방관이 "용무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소방관의 관등성명을 묻는다. 그리곤 또 "나, 김문순데…"와 "나, 도지사인데…"를 반복한다. 소방관이 수차례 전화 목적을 물었지만 끝까지 전화를 건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장난 전화로 오해받을 수 있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119 상황실은 위기 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전화를 거는 곳이다. 당연히 전화를 건 목적을 얘기해야 한다. 전화를 잘 받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라도 그렇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응급 전화를 받는 상황실 소방관들이 "나 김문수 도지사인데…"라는 전화에 "아. 예. 그렇습니까? 도지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전화를 받는 것을 기대한 것일까? 김 지사의 통화 내용에선 오히려 개발독재시대의 '권위주의'가 연상된다. 응급수송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라면 행정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소방관의 지적이 옳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화 응대를 잘못해 괘씸죄에 처한 두 소방관을 전보 조치한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 도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징계성 인사를 내렸다. 윗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 외엔 없어 보인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인사 조치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두 소방관이 대응 매뉴얼을 어겼다"고 답했다. "윤경선 소방교는 신분을 밝혔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 조치가 징계 성격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 본부 스스로도 궁색한 변명임을 인정한 것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일화가 떠오른다. 전용차를 타고 의사당을 가던 그는 교통경찰에게 단속됐다. 처칠은 성역 없이 단속한 경찰관에 감동을 받고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모범적인 교통경찰을 일 계급 특진시켜 주게나"라고 말하는 수상에게 경시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딱지를 뗀 교통경찰을 일 계급 특진시켜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처칠은 두 번이나 망신당했지만 오히려 이를 흐뭇하게 여겼다고 한다.

김 지사는 스스로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고, 여론조사에서도 미미하지만 일정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차기 대선후보다. 이번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김 지사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김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근무자들 기본이 안된거죠"라고 밝혀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28일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김 지사의 미니홈피에는 네티즌들의 충고가 이어졌다.

"도지사님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보통사람들은 119에 전화걸면 여기 어디고 무슨일이 났는지부터 이야기합니다"

"암환자이송체계를 119에 물어보시는게 상식인가요? 긴급전화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세요."

이런 네티즌들의 질타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도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요즘 네티즌들은 개념 있는 정치인들을 좋아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원문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2913371884253

김문수 패러디 봇물…‘관등성명 대서 잠금해제”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경기도 지사의 ‘119 상황실 전화 사건’ 이후 패러디 영상·사진 급속히 퍼져
‘나는 꼼수다’ 봉도사와의 음성합성, ‘주어 없는 분노’ 등의 시, 컴퓨터 로직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나는 도지사다. 출처 클리앙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는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2번을 누를 경우 상담원이 관등성명을 대지 않습니다. 1번 경기도지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삐 소리 후 이름을 말해주세요. ‘나는 여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넌 줄 알아 XXX야. 전화 끊어.”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119 상황실 전화 사건’ 이후 이를 패러디한 영상과 사진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 중 압권은 김문수 전화 사건 이후 새로 등장했다는 ‘이름이 궁금할 때는 언제나 119’라는 자동응답 전화기다. 영상의 끝은 김문수 도지사가 ‘나는 여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하면 ‘나는꼼수다’(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욕을 하며 ‘전화 끊어’라고 무안을 주면서 끝난다.

또 다른 영상은 김문수 지사와 정 전 의원의 음성을 합성해 두 사람이 가상 통화하는 것으로 정 전 의원이 김 지사를 특유의 욕을 섞어 가며 호통치는 내용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하는 패러디도 등장했다. 패러디에서 김 지사는 “무슨 용건이냐”고 묻는데, 이 대통령은 “전화받는 사람 이름이 뭐냐”고 대꾸한다. 김 지사가 전화 용건을 묻는 소방대원의 물음에 계속해서 이름을 묻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의 대화. 출처 @goodsoft07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빗댄 ‘경기돼지사 119 긴급전화시’도 등장했다. 이 시의 지은이는 ‘주어없는 분노’로 되어 있다.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경기돼지사 119 긴급전화시. 출처 네이버 블로그 서거니.

김문수 컴퓨터 로직도 등장했다. ‘시작->본인이 도지사임을 밝힌다-> 상대방이 존경을 표하는가에 따라 용건을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도지사임을 밝히는 모드’로 돌아간다.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김문수 알고리즘. 출처 @overdrive_js

인기 방송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포스터를 활용한 ‘나는 도지사다’ 포스터도 나왔다. 서바이벌 나는 도지사에서는 ‘장소 불문 도지사님이 전화하고 싶은 곳을 게시판에 추천해달라’며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구청, 시청, 초중고교라고 써놓았다. 이밖에도 ‘관등성명 대서 잠금해제’, ‘영어버전’, ‘종합상황실’ 버전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김문수 패러디 모음을 퍼 나르며 “정말 빵 터졌어요. 진짜 웃기네요”, “들어도 들어도 웃기다. ㅠ_ㅠ”고 키득거렸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나는 도지사다. 출처 @suvinon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출처. @kor_Heinrich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관등성명을 대서 잠금해제. 출처 @camarillo175

	» ‘김문수 119 전화 사건 패러디’ 영어버전. 출처 @ifakesiri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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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김문수·소방본부장…말짱 거짓말"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7:37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의 전화를 잘못 받은 119 상황실 소방관 2명을 '응급전화응대 근무규정 위반'으로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 소방발전협의회 송인웅 전 회장은 "119 공식 매뉴얼에 관등성명이 있다는 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의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인웅 전 회장은 29일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통해 "공식매뉴얼에는 '네, 000소방서 상황실입니다'로 돼있다"며 "그 다음에는 전화한 사람이 용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경기도 소방본부의 해명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송 전 회장은 '전보조치 당한 소방관의 사과문'에 대해 "경기도 소방본부서부터 경기도지사한테 알랑거리는 판"이라며 "말단 하위직 소방공무원은 자기 목숨 걸려있는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도지사의 확인전화 순서'를 지적하면서 "용건을 얘기한 뒤 '사실은 제가 김문수 도지산데 확인 차 전화했다'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지사와 경기소방본부장이 옹졸하고 성급한 대처를 한 것 같다"며 "이 통화내용으로 각 소방서가 119 상황실전화 친절교육을 했다고 한다,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119전화의 친절교육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2917132632428&outlink=1

“오바마-김문수 전화 대응 이렇게 다를수가” 누리꾼들 격분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2:03

오바마는 군 병사 기다렸다 다시 전화…김문수는 인사조처
이외수 “문책은 김문수가 당해야”…누리꾼들 징계철회 청원운동

	» 김문수 경기도 지사. 한겨레 김경호 기자

“오바마 대통령께서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합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

“지금은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주십시오.” (다코타 마이어 미군 명예훈장 수여자)

“네, 다시 걸겠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

미 백악관이 전한 얘기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9월15일 아프간 전투에서 적진에 뛰어들어 13명의 동료 대원들과 아프간인 23명을 구출해낸 공로로 다코타 마이어 예비역 병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려고 참모를 통해 전화를 걸었다. 미 대통령 참모의 전화를 받은 마이어는 그러나 뜻밖에도 “지금은 근무중이니 점심 휴식시간 때 전화를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오바마는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까지 기다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바마는 마이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내 전화를 받아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119 상황실 근무자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걸어온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 오바마 대통령과 마이어 병장과의 일화를 트위터에 퍼나르며 김문수 지사와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하고 있다.

용건묻자 김지사가 전화 끊어

28일 공개된 당시 김 지사와 119 상황실 근무자 2명의 대화를 들어보면, 김 지사는 119로 전화를 걸어 “김문수 도지사입니다.”라고 밝혔다. 노인의료 체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은 근무자들은 장난전화로 판단한 듯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고 대답했다. 이후 김 지사는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재차 물었으나 첫번째 전화를 받은 근무자는 “이 전화는 비상전화입니다. 일반전화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여러차례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두번째 전화를 받은 근무자는 이름을 밝혔으나 김 지사가 계속 이전에 통화한 근무자의 이름을 묻자 “119로 하셨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라고 물었다. 이번에는 김 지사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서 ‘119 전화신고 접수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전화를 받았던 소방공무원 2명을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전보시켰다. 김 지사는 “전화를 걸었는데 장난전화로 알더라.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누리꾼 “당시 119근무자 되레 표창해야”

경기도 소방본부는 19일 경기도내 34개 소방서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소방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녹취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 지사의 전화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크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경기도 119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라며 “얼핏 듣기에는 장난전화 같은데요. 받으신 분은 잘못이 없는듯. 끝까지 용건을 말씀 안 하시고 불쾌감만 표출. 문책은 도지사가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김 지사의 통화 방식을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innostudy는 “방금 통화내용을 들어 보니, 당시 119 근무자들 표창해야 할 듯. 나 같으면, 119 긴급전화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때문에 전화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내가 도지사인데, 네 이름 뭐냐’는 말만 되풀이하면 분명 욕 나왔을 거다. 친절한 119”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choiseungsook)은 “전화응대 부실로 징계 운운하는 게 현재 김문수와 소방본부의 수준이다. 권위주의 시대에 부응 못한 게 죄겠지”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포털사이드 다음 <아고라>에 28일 “김문수 지사를 못 알아봐서 징계받은 소방관들의 징계철회를 청원한다”며 징계 철회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소방관 사과글 올려

한편, 김 지사의 전화를 받았던 오아무개 소방관은 29일 경기도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소방관은 “상황실 근무자는 어떤 전화이든지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절차에 따라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사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전화로 판단,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사님께서는 저희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보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관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소방에 대해 애정을 가진 지사님의 모습이 퇴색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2438.html

경기도청 공식 해명 ‘김문수 도지사 지휘 감독 책임 있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09:41


[MTN 온라인 뉴스팀]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119 소방관에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 도청이 공식 해명했다.

29일 경기도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다”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청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가 암환자 이송체계 등을 문의하기 위해 119로 남양주 소방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 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끊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는 23일 자로 해당 상황실근무자 2명을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조치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tn.co.kr)



원문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1122909405441806

김문수 119 전화 논란 “나는 도지사…누구냐” 소방관 과잉문책 ‘시끌’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서울신문NTN]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 전화에 응대한 소방관을 문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암 환자 이송체계를 문의하기 위해 119에 전화를 걸면서 발생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19에 전화를 걸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 했다. 이에 소방관은 “네 소방서입니다. 말씀 하십시오”라 답했다. 이어 김문수 도지사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라고 한 번 더 신분을 밝혔고 소방관은 “네 무슨 일 때문에요?”라고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3분여에 걸친 두 차례 통화에서 8번이나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7차례 정도 전화 받은 소방관의 이름을 물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3일 해당 근무자 두 명을 각각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전보 조치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 전화 논란이 과열되자 경기도청 측은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 임의로 장난 전화로 판단한 것이 문제였다”며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 전화를 장난 전화로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문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SBS TV  ‘출발 모닝와이드’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DB




원문 :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25014

김문수 지사 전화 홀대한 소방관 '전보'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앵커>

한 도지사가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서 '내가 도지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받은 소방관, '용건 말씀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조치 됐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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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19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소방서에 119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도지사 김문수 입니다. (네 소방섭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도지사 김문수 입니다. (여보세요.)]

근처 노인요양원을 방문한 김 지사가 암환자 응급 이송 체계를 묻겠다며 119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김 지사는 도지사라고 여러 차례 신분을 밝히지만, 장난전화로 여긴 상황실 근무자는 용건부터 말하라고 답변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입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요?) 그 119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일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소방관은 2분여만에 전화를 끊었고, 김 지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화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무슨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답을 안해.]

전화를 하시는 분은 일반전화로 하셔야지 긴급전화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소방관은 2분여만에 전화를 끊었고, 김 지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입니다. 아까 전화받은 사람 관등성명 좀 얘기해 봐요.]

두번째 전화 받은 근무자는 이름을 대고 용건을 물었지만, 김 지사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무슨일이신데요?) 도지사 입니다. 알겠어요. 끊어요]

3분에 걸친 두 차례 통화에서 김 지사는 8차례나 이름과 신분을 밝혔고, 7차례에 걸쳐 전화받는 소방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난 뒤 경기도는 두 소방관을 전보조치했습니다.

119 전화를 받을 때 이름과 직위를 밝히고 신고전화에 성실히 응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단 이윱니다.

네티즌들은 김 지사가 비상전화인 119로 전화한 것은 상식에 맞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소방관들이 전화 응대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도지사의 전화를 소홀히 응대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된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55436

김문수 전화 응대 소방관 인사 파장 확산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2-29 15:52

김문수 경기지사 (자료사진)

경기도 "전화응대 규정위반" vs.네티즌 "목소리 못알아봐 보복당했다"

도청 홈페이지 다운ㆍ인터넷 검색 1위ㆍ패러디봇물

해당 소방관 2명 징계 안할 방침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의 전화를 잘못받은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소방관 2명을 응급전화응대 근무규정 위반으로 다른 소방서로 인사조치한 것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소방관이 명백히 근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론은 도지사 목소리를 못 알아봐 좌천시킨 '보복성 인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김 지사의 전화를 받았던 소방관은 29일 새벽 직접 사과의 글을 올리고 파문확산이 안 되기를 바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기도청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김문수 지사와 소방관이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 "규정 위반은 사실인데"...난감한 경기도

소방관 문책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나서 인터넷에 김 지사와 경기도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9일 "언론보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소방관 2명은 응급전화 응대와 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지 도지사의 전화를 잘못 받아 문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응급전화 매뉴얼인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 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을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마음대로 판단해 응대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고 있는데 오모ㆍ윤모 소방관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특히 남양주소방서에서는 2009년 2월 71살의 노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을 잘못 들어 비닐하우스가 집단으로 들어선 벌판에서 헤매다 119에 구조신호를 했으나, 상황실 근무자가 장난전화로 여겨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노인이 결국 동사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도와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해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면서 김 지사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소방관 2명을 가평ㆍ포천 소방서로 인사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상황실 근무자는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장난전화를 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문이 이틀째 이어지자 애초 두 소방관에게 내리기로 한 징계는 않기로 했으나 인사조치는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소방관 3교대 근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소방관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 "통화내역을 유출한 소방관도 징계대상이나 자꾸 소방본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도소방본부가 행정부지사 결재를 거쳐올린 두 소방관에 대한 징계건의에 대해 "징계는 하지 말고 친절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자료사진)

경기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시ㆍ군 상황실, 2본부 상황실, 소방본부 상황실로 나뉘어 운영되는 재난상황 지휘보고체계를 내년부터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확산하는 소방관 인사조치 파문..네티즌 비난 봇물

규정위반으로 인사조치했다는 경기도의 항변에도 불구, 인터넷에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를 비난하는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새벽 김 지사의 전화를 받은 당사자인 오모 소방관이 실명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데 대해서도 "강요에 의해 사과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5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노00'씨는 "소방관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목소리만으로 도지사인 줄 몰랐던 것이 죄가 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도지사의 행위가 장난전화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 이번 일로 소방관들께 누를 끼친 도지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00'씨는 "경기도지사라는 권위주의에 빠진 작자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전화 응대를 제대로 하신 두 분은 원대 복귀시켜 주시고 우수 소방관으로 시상 한 번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길00'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도민은 김문수 지사에게 마음대로 칼 휘둘러도 좋다는 허락 한 적 없다. 도민으로부터 위임 받고 있는 권한을, 힘없는 소방관에게 칼을 휘둘러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번 논란이 대학생 인기검색어 1위, 핫토픽 키워드 1위에 올랐고 김문수와 경기도청은 실시간 검색 2ㆍ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날 새벽부터 경기도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돼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는 김 지사와 소방관의 통화내용을 패러디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항의성 메일과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443379

헌재, ‘SNS 선거운동 금지’ 한정 위헌

원본게시날짜 :  2011.12.29 (14:34)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 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관련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SNS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규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온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자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전제하면서, "인터넷 상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180일 동안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문 : http://news.kbs.co.kr/society/2011/12/29/2411706.html

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한나라 반대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무산
기업 감세기조 유지…다주택자도 특별공제

18대 국회에서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자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부자증세’의 핵심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소득세를 2%포인트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마찬가지로 ‘연봉 8800만원이 넘는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계획도 폐지됐다. 결국 연봉이 많은 이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감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법인세 역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22%인 법인세를 2%포인트 깎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으나, 2억~200억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가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주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28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버핏세’(부유층 증세)에 대한 관심과 복지 확대의 바람을 타고 여야가 앞다퉈 부자증세 법안을 냈지만, 결국 말잔치로 끝난 셈이다. 지난달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쇄신파들의 부자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 총선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돌아섰다. 박 위원장이 이달 초 대안으로 제시한 주식부자들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8년 20.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9.2%로 떨어진다”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세를 확대하고 상위 계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고구간 세율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117.html

'론스타 블랙홀'…한입으로 두말하는 정부, 입 다문 국회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해설] "우리 권력사회 모두가 이 범죄 참여"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이 저지른 '원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개되지 않았던 매각 결정 당시 자료들이 언론에 풀리면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금융권 노조, 학계의 '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보유지분 매각-하나금융지주 인수 과정에서 나타날 론스타의 '마지막 먹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등장 가능성은 아직 거론하기 힘들다. 사실상 공을 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변죽만 울려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은행법 내외국인 동일 적용" 주장했으면서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다며,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을 "론스타의 앵무새"로 비판했다.

전 교수는 특히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정부와의 오랜 소송 끝에 얻어내 언론에 공개한 과거 인수승인 당시 정부의 엉터리 심사 자료를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더 이상 궤변에 기대 자기모순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은행법 규정 그대로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의 자료 공개로 인해 과거 정부의 론스타 관련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입증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제개혁연대, 전 교수 등이 지난해 기준으로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 내 비금융계열사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은행법상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본)임이 맞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론(異論)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이 주장한 '이론'은 그간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내용의 반복이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자본인)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일관된 논리였다. 은행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수 있으나, 이 법의 설립 취지는 국내 재벌자본 규제이므로 론스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때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논지였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은행법의 '창조적' 해석 논리는 지금도 금융감독당국자들이 앵무새처럼 되뇐다"며 "그러나 과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미 정부는 은행법 적용에 내외국 자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3년 9월 4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공보관이 발표한 정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내ㆍ외국인 간에 차별은 없다"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모순되는 논리를 가져다 쓰는 셈이다.

새 의혹도 제기…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익 보는 사람 숨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외환은행 내부자의 존재를 정부가 숨긴 것 아니냐"는 것.

론스타의 2003년 8월 21일 현재 승인신청서류 중 하나였던 영문 조직도를 보면, 론스타 펀드 IV에는 '허드코 파트너즈 IV 코리아(HudCo Partners IV Korea, Ltd.)'라는 조직이 있고, 이 회사는 '외환은행 피고용자 공동 투자기구(employee co-investment vehicle)'다. 이 회사는 론스타 펀드 IV의 최대 2%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전 교수는 이 회사의 성격에 대해 "아마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기여한 외환은행 내부자에게 매각의 과실을 누리도록 허락한 통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3년 9월 26일 금감원이 금융감독위원회 회의 제출을 위해 만든 자료에서 사라졌다. 또 론스타 승인신청 직후 열린 금감위 간담회 안건자료에 수록된 투자구조도에도 이 회사의 존재는 삭제됐다. 당시 금감위는 공식 회의 일정을 잡았다 갑자기 간담회로 일정을 바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결의했다.

론스타 펀드 구조도는 또 있다. 금감원이 전날 배포한 투자구조도는 과거 두 자료와 또 다르다. 이 구조도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구조가 변경된 후 LSF IVB Korea I 펀드가 새로 만들어 졌고, 이 산하에 LSF IVB Korea II 펀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9월 8일에 밝힌 구조도는 두 펀드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전 교수는 "금감원이 이처럼 급하게, 굳이 론스타가 제공한 투자구조도를 수정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LSF IVB Korea I, II 펀드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의 중심에 있던 펀드다. 과거 구조도가 틀렸다면 금감원은 금감위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전날(26일) 구조도가 틀렸다면 금감원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두 회사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투자자는 누구며, 상호 간 출자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검찰, 감사원, 또는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동 나설 조직 있나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날 열린 정무위 최고 현안이 바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론스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실체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론스타 관련 국정조사 철회 카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해진 셈이다.

17대 국회 당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이 강조한 '개혁'이 레토릭(수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꾸만 든다"며 "내년 총선 후 국회가 가장 먼저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야 할 문제가 바로 론스타 사태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론스타 사태는 관료, 법조, 경제계 등 우리나라 권력집단의 총체적인 범죄가 응축된 문제"라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부터 당시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재경부 장관이었다.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잡는다손 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27164506&section=02

박근혜 한 마디에 한국판 버핏세 없던 일로

원본게시날짜 : 2011.12.28

[경제뉴스톺아읽기] 소득세 증세 무산, 법인세 일부 감세…“복지 늘리자면서 세금 줄이는 모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돼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지속된 부자, 대기업 ‘감세’가 계속되게 됐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매기자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무산된 셈이다. 다만, 소득세를 2%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다.

법인세의 경우 2% 내리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2억~200억 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기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주목되는 점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에서도 이른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버핏세’가 선거를 전후로 해 복지 화두와 함께 이슈가 됐지만, 결국 도루묵이 된 점이다. 이 결과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대선 공약을 내기도 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자, 여당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쏙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지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들은 이날 28일자 신문에서 여당의 ‘표리부동’에 대해 꼬집는 보도를 찾기 힘들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아침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한류, K팝 넘어 음식·패션으로 진화>
머니투데이 <노스페이스만 ‘아웃도어’냐 ‘부산페이스’ 만든 대학 교수>
서울경제 <중기 ‘눈물의 세밑’>
아주경제 <빚에 내몰리는 중기 내년 줄도산 공포>
파이낸셜뉴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애꿎은 중기만 잡을 판>
한국경제 <삼성휴대폰 내년 하루 100만대씩 판다>

28일자 한겨레 1면.

이번 결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단초임에도 언론들은 이 뉴스 자체를 침묵하기도 했다. 전국단위 종합지에서는 한겨레 1면 기사<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한국일보 1면 기사<‘한국형 버핏세’ 도입 무산>, 경향신문 20면 기사<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합의>, 서울신문 1면<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과표는 500억→200억 확대>, 동아일보 경제면 1면 기사<중기 상속세 70%까지 공제/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이 이 주제를 주요 기사로 해 전했다. 경제지들도 이 사안을 주요 기사로 전했다.

 

반면, 중앙은 12면 기사<근로장려금 받은 가구 두 배로 늘어난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 문제를 2문장으로 요약해 보도했다. 국민-세계-조선은 이 사안을 이날 단신으로도 보도하지 않았다.

종합지와 경제지 중에서 가장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3면 기사<‘선거용 복지공약’ 쏟아내면서…‘부자증세’ 급제동>에서 “말만 앞세운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 기조가 빚은 예견된 결과”라며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장밋빛 복지정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촌평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기조는 내년에도 ‘복지 증세’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같은 면 기사 <대기업 감세 철회했다더니 다른 곳에서 손해 메꿔줬다>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 비판에 맞닥뜨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등을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사실상 ‘무늬만 감세 철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종합지·경제지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사설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이럴 거면 증세논의 뭐하러 시작했나>에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내년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정성의 악화를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고소득 계층과 성장 과실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선 얼마 전까진 한나라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결국 정부의 고집에 밀렸다. 당 쇄신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반대가 큰 몫을 했다고 한다”며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은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28일자 매일경제 1면.

특히, 박근혜 의원의 ‘모순’적인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는 3면 기사<박근혜, 복지 말하며 “세금은 되도록 적게”>에서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장해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부정적”이라며 “세금을 바라보는 박 위원장의 이런 시각에 대해 쇄신파 등 당 안팎에서 감세와 복지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버핏세’에 대해 정면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지들의 주된 논조는 감세 기조에 대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순익 200억 넘는 기업 감세 안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적용받는 기업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고 기사의 첫 문장을 썼다. 매일경제도 1면 기사<중기 5만곳 법인세 2%P↓>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기사 첫 문장을 썼다.

매경은 “지난 9월 정부는 ‘MB 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라며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8일자 서울경제 4면.

반면, 머니투데이는 1면 기사<중견기업 감세 혜택 못받는다>에서 “과표 2억~500억 원미만 기업에 적용하려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22%→20%)는 2억~200억 미만 기업(4만7451개)으로 축소됐다”며 “과표 200억~500억 원의 중견기업(443개)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에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무산>이라는 기사를 싣고, 4면 기사로 <버핏세 도입-추가 감세 모두 무산…“여야 합리적 절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와 달리 동아는 경제면 1면 기사<중기 상속세 70%까지 공제/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에서 “내년 선거에 대비하려는 정치권이 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한 내용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안보다 늘렸다”며 ‘제 3의 해석’을 하는 보도를 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94

4대강 때문에 이혼…보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입니더

원본게시날짜 : 2011-12-28


[MB노믹스 4년 긴급점검 ③] 4대강사업의 그림자

A(50세) 씨는 대구시의 한 만화방에서 아침을 맞는다. 5천원 주고 밤을 보내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다. 3년 전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두 딸을 키우다가 그 마저도 포기하고 혼자된 지 벌써 그렇게 됐다.


◈ 낮은 하청단가로 지역 골재회사들 줄줄이 도산…가정도 파탄나

건설기계 페이로더(사진)를 20년간 운전하면서 대구에서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만화방 낙오자'가 된 사연은 3년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낙동강의 모래를 퍼 레미콘 회사로 납품하는 골재회사였다. 30년이 넘은 회사였지만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폐업했다. 4대강 원청회사들이 일제히 하청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하청인 지역 골재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A씨가 동료 직원 6명과 함께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도 그 때였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준설작업은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의 모래를 파는 식이라 준설선과 페이로더로 이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랐다.

어느 누구보다 오랜 기간 낙동강 모래를 준설해온 낙동강 전문가이자 준설 전문가임에도 그는 낙동강 준설 현장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경기도 좋지 않은 까닭에 페이로더를 굴릴 다른 건설 현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못하던 그 때부터 아내와 사이에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돈 없이는 살아도 남자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옛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심더.”

이혼 도장은 찍었으나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딸은 다행히 A씨의 차지가 됐다. 두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던 다짐은 그러나 곧 물거품이 됐다. 일을 하다 보니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 결국 아이들에게 해가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아이들을 이혼한 아내에게 다시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양육비까지 보태고 나니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자리를 잡은 게 지금의 만화방이라고 한다.

"찜질방이나 24시간 싸우나 같은 곳은 7천 원에서 만 원 사이인데 그나마 5천 원으로 하루를 날 수 있다는 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 '4대강' 애초에 잘못 된 사업…원 상태로 돌려놓고파

직장을 잃은 지 3년이 지나 이제는 신경이 무뎌질 때도 됐건만 그는 아직도 때때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냐는 물음에 그는 숨넘어가듯 따져 물었다.

"20년간 세금을 한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내온 모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을 보살펴주는 게 국가의 몫이 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멀쩡한 회사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 많은 회사를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카믄 그 근로자는 어디가서 일하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깁니까? 그런 무책임한 국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특히 낙동강에서 20년을 보낸 낙동강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이 '씰데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그를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고 했다.

"물은 가둬놓으면 썩습니데이. 낙동강 다니다 보면 물이 정체돼 있는 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란데 와 본류부터 손댑니까. 지류부터 손대야지. 금호강도 한번 보십쇼. 시커멓게 다 썩은 물이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는데. 와 지류는 놔두고 본류만 손댑니까? 말도 안되는 깁니더. 지류에서 날마다 썩은 물이 들어오는데. 그라고 성주 참외밭도 가서 보이소. 밭보다 강 수위가 더 높아요. 논이 어이 되겠습니까? 보도 그래요. 금이 가는 기 당연한깁니더. 물이 그 만큼 힘이 쎄다니까..."

그의 격정적인 토로는 계속됐다.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라면 내가 해고 되도 말 안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면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입니까. 그러나 이건 정당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깁니까. 이건 아입니데이.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니까 그래서 더 억울한 깁니다. 4대강 사업을 해가 다 좋아지면 나도 반대 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는 지난 1년간 동료 골재원들과 함께 청와대로, 국민권익위로, 국토해양부로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면 어디든 인터넷으로 탄원하거나 직접 방문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는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마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누구 한명 우리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더이더. 돈 없고 힘없는 게 죄지. 국가에서 기다려 보라고 해가 몇 년이고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도 속아가 더 이상 안 믿습니다."

대구시에는 31개에 이르던 낙동강 골재회사들이 3년전 일시에 폐업하면서 그 회사에 소속돼 있던 골재원 수 백 명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A씨처럼 가정파탄을 겪었다고 한다. 모두가 국가와의 싸움을 모두 포기해도 A씨 자신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것이 곧 그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4대강을 후손 대대에 물러준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후손을 생각하면 4대강이 잘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4대강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깁니더. 그런 물을 가지고 장난치면 큰 재앙입니데이. 그 재앙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를 폭파 하고 원 상태로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더."

그는 오늘 밤에도 가족이 있는 집 대신 만화방에 간다. 그 곳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때론 만화책을 들춰보기도 한다. 거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야기도, 효도하는 아들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실패한 가장이요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뇌가 반이 죽어가. 저 때문에 신경써가 그렇게 된 거 겠지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번 추석 때 집에도 못갔습니다. 동네에서 어슬렁 거렸지요. 내일이라도 빨리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라도 보태드려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끝내 불거지고 말았다.

만화방으로 걸어 올라가던 그의 굽은등 위로 대구 달서구의 가로등 불빛이 12월 맹추위에 홀로 나부끼고 있었다.

4대강 사업 고용창출 효과...34만개? 4천개? 마이너스?

4대강 사업은 소위 ‘MB노믹스’라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역점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침체된 실물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4대강 사업으로 2009~2010년간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야말로 하루일당을 받고 잔심부름을 한 농촌 촌로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의 김 모씨는 "하루에 7~8만원 받고 동네 노인들 수 십명이 몇 일간 허드렛일을 했다. 농한기 때 용돈 벌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역시 일일작업자 현황에 집계된 것은 물론이다. 결국 하루 일한 날품까지도 고용으로 둔갑한 것이다. 특히 4대강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에는 A씨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전국 1,800 명에 이르는 골재 노동자 숫자는 고려되지도 않았다. 야당은 4대강 참여 근로자들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숫자를 근거로 4대강 사업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 숫자가 4,000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펴낸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예산 평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전인 2007년 2분기 건설업 종사자는 193만 명이었지만 2010년 2분기에는 182만 명으로, 다시 2011년 2분기 때는 177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MB노믹스의 포부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은 “4대강 사업은 성장률 제고 측면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위기 타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며 특히 “전체 예산의 58%가 낙동강에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고르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대강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과 이익률 제고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4445

‘MB 실소유 논란’ 다스 또 수면 위로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오후 2:23:43 게재


이혜훈 "다스 본사 싱가포르 이전추진, 국세청·검찰 압수수색 못해"
MB 처남댁, 상속세로 주식 납부 … 6번 유찰, 19.7% 지분 향방 주목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불러왔던 (주)다스가 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대 주주인 권영미씨(작고한 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가 상속세로 주식 19.7%를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권씨는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지분 5%를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재단인 청계재단에 기부, 논란이 일었다. 2008년 대선 당시 경쟁후보자들은 처남 김재정씨의 지분(당시 49%)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임기말 불거진 '다스' 본사이전 논란 = 여기에 최근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이 기자들에게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추가의혹을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은 "(싱가포르는)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퇴임 뒤 다스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사정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실제 조세회피지역인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국세청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올해 초 싱가포르 금융회사로 직장을 옮긴 상태다. 또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다스 입사 1년 만에 경영기획팀장을 맡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해 왔다.

◆상속세로 지분 19.7% 납부 = 여기에 최근 2대 주주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주식 19.7%를 납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납부받은 주식을 6차례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식 평가 금액은 843억원에서 60% 수준인 506억원으로 떨어졌다. 843억원짜리를 506억원에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정부는 세금 337억원을 손해 본 셈이 된다.

업계에서는 과연 이 주식을 누가 사게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다스는 그동안 현금배당을 한 적이 없고, 19.7%의 주식으로는 경영권에 관여할 수도 없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도 아니다.

결국 '다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겐 500억대 자금을 투자하기엔 큰 매력이 없는 지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분 19.7%는 기존 주주나 다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헐값'에 낙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다스가 대선을 1년여 남기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란 얘기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거듭되는 수상한 지분변동 = 다스의 현재 지분 분포는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46.8%를 보유해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권영미 씨로 24.3%를 소유하고 있다. 3대 주주는 권 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를 소유하게 된 정부, 4대 주주는 5.0%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절친'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 씨로 4.2%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2대주주였던 이 대통령 처남(김재정)이 작고한 뒤 청계재단측이 소유한 지분 9.2%와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보유지분 19.7%의 향방에 따라 다스의 소유관계가 변화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시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남댁과 재산 소유로 말썽이 나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민들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고 싶다. (다스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이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게 누구 거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5244억원에 이익잉여금만 1023억 원이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다 팔 이 지분을 누가 사들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64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