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300억 횡령’ 영장 청구

원본게시날짜 :  2012-01-03 03:04:52

ㆍ김학인씨 수십억 탈세 혐의도

검찰이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 김학인씨(48)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씨는 현 정권 실세와도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최근 3~4년간 한예진 및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의 교비 2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세금 70억~8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예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학점인정기관이다. 학점인정기관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부가 정한 표준교육 과정에 부합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초·중·고·대학교 같은 정규 교육기관을 일컫는 ‘학력인정기관’과는 다르다. 그동안 한예진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과부 4년제 대학학력(학점)인정 교육기관’이라고 홍보해왔다.

매년 1000명가량의 신입생을 받는 한예진의 한 해 등록금은 454만원(2012년 신입생 기준) 수준이다. 신입생과 재학생을 합쳐 2500명 정도가 매년 등록한다. 한예진 부설기관인 한국방송아카데미는 등록금이 250만원 선이다. 한예진과 한국방송아카데미는 등록금 외에 교재비, 자격증비 등 부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교비 가운데 250억여원을 빼돌려 서대문구 일대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예진의 한 재학생은 “한예진과 한국방송아카데미의 등록금 납부 시 기관명이 아닌 김학인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며 “학교 측은 한예진이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비 사용내역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예진과 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성적과 출석표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도 접수해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액 가운데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에 현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충북 청주 흥덕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3030502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