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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9일 월요일

“대통령, 악어의 눈물 흘려” 희생자·실종자 가족 반응 ‘싸늘’

원본게시날짜 :  2014.05.19 20:30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가슴에 와 닿는게 없다” 격한 반응
20일 공식적인 입장 밝힐 예정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청와대의 입장차를 또다시 확인해줬다. 그동안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핵심적인 요구 내용이었던 ‘진상규명’과 ‘실종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대국민담화에서도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 대책위)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을 면담하기에 앞서 청와대에 전달한 성명서에는 모두 9개의 요구사항이 담겨있었다.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 △진상규명기구 구성 및 진상규명의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 보장 △충분한 조사기간 및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성역없는 진상규명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 공개 △예산과 인력,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강제 조사 권한 가진 진상규명기구 운영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한 법·제도 개선 등이다.
가족 대책위가 요구한 9개 사항은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처’와 ‘진상규명’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검찰이나 특검이 아닌 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기구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전문가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보조하는 방식의 진상규명기구를 의미한다. 가족도 진상규명기구에 참여시켜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가족 대책위는 이런 진상규명기구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좀 다르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가족 대책위 간부 17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민간에다가 수사권을 줘서 하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이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이지만, 민간이 수사권을 갖고 주도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 18명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정부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안산 화랑유원지 유가족 대기실 천막에서는 가족들의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박근혜가 악어의 눈물 흘리면서 폭탄(해경 해체) 터뜨렸어”, “유가족 목소리 넣어달라는데 왜 여야 특별법만 얘기하느냐고”, “우린 유가족 들어간 진상조사 얘기했는데 특검만 얘기해. 전체적으로 우리 이용하려고 그거밖에 안돼. 너무 쇼하는 게 티가나” 등과 같은 말이 쏟아져 나왔다.
희생자 학생의 한 어머니는 “해경 없앤 거 일반 국민한테는 딱 기억에 남는 게 맞고 이슈는 될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 가슴에 한가지라도 와닿은 게 있으면 이렇게 분개하진 않을 거 같다. 우리는 유족 들어간 진상 규명 해달라고 지난주에 청와대가서도 얘기했는데 그 얘긴 쏙 빠지고, 해경을 없앤다고 될 일은 아닐 거 같다”고 말했다. 희생자 학생의 한 삼촌은 “실종자 유실을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다.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죽 하는 게 전부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 대책위 간부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나고 이날 낮 12시 안산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이 사이 전남 진도에 남아있는 실종자 18명의 가족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진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로 인해 해경은 크게 동요되고 수색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에게 묻는다. 마지막 1명까지 구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가족 대책위 간부들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갔다. 가족 대책위는 이날 밤 실종자 가족들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20일 오전 진도나 안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유경근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대국민담화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나 드러난 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많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짚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다. 가족 대책위가 요구해온 실종자나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좀 뻔한 제도 개선 문제만 나열한 것 같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면 법·제도는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인데,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 없이 왜 제도개선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일우 박수지 김기성 기자 cooly@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886.html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대화록 전문 포함) 박 대통령 “민간 참여 독립조사기구는 생각해봐야...”

원본게시날짜 :  2014-05-16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요구하는 가족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밝힌 대화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며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면담은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오후4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면담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다음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화록 전문이다.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든다. 정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또 국가 대개조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사회의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
지금 가족을 잃으신 슬픔도 크고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게다가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정부가 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유가족(남) = 아이를 잃은 아빠로서 그 비통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이르게 됐다. 제 아이를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정부에서 구상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박 대통령 = 지난 4월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유가족(남) = 사고 이후에 장지 문제라든가 추모비라든가 이런 것을 경황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미흡하고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박 대통령 = 그렇게 하겠다. 그동안 추모비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들었다.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의미 있게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유가족(남) = 실종자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 = 무엇보다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구조대에서도 힘을 쏟고 있지만, 시간이 가고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서 3중으로 18km까지 방지선도 치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좀 알려달라고 연락도 해 놓고, 또 어선이라든가 또 관의 배들도 적극 지키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써서 마지막까지도 유실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아이들이 공부한 교실 뒤에서 단 한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니 영웅이라고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유가족(남) = 구조 초기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안했는지 궁금하다. 또 물에 잠길 때 4반 아이들이 창문 유리를 깨려고 몸부림 치고 창에 기대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해경은 못봤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해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박 대통령 =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런 것을 봐줬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세울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명심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됐다든가 뭐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 죽음으로인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 포스트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유가족(남)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없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나 언론, 관련 민간인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청와대 보고부터 지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라든지 관행 개선 등 확실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현행법 보다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특검이나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저희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한다.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가족(남) =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저희 가족이 구체적으로 수사든 조사든 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제3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되는 내용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항상 열람하고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다음 내용들이 나와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조금 자세히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답답함이 없이 확실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됐으면 하시는 것 아니겠나.
▲유가족(남) = 그렇다. 목표는 그것이다.
▲박 대통령 = 그렇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유족 대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다시 좋은 방안을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주일 동안 가족들이 큰 틀에서 정말 밤새 싸워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다. 어렵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이렇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제가 꼭 확인이나 대통령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몇 가지 있다. 그것만 조금 답을 해 주시면 만남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사족이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 = 아이고.
▲유가족(남) = 저희한테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지금 벌어진 수많은 문제,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또는 해결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전문가들 옆에 안 붙어도 저희들은 고쳐질 것 같다. 저희가 꼭 좀 알고 싶은 몇가지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 한 달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 앞으로 담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위안이 될 것 같다. 첫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1년 동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책을 만들고 그 결과 더 신뢰감 있는 그런 국가 정부로 우뚝 서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우리도 그걸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이다.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우선 진상규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목표냐,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목표인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다.
▲박 대통령 = 국민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그게 계속 자라가지고 언젠가 보면 또 부패가 퍼져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이 차제에 또 부패방지법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통과시켜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다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냐 하는 것을 다시 의논을 드리겠다.
▲유가족(남) = 민과 정부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나 그러한 권한을 일시적으로라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견해를 들려달라.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유가족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지켜봐달라.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유가족(남) = 지금 진행하는 검찰 수사를 무시할 수 없고, 검사들과도 친해 협조할게 있으면 앞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다. 문제는 검찰에서 특별히 수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정말 그 수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일이 과정 속에 참여하면서 보지 않는 이상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판단하는게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이다. 다른 이야기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고 의혹 없이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깊이 검토해달라.
▲박 대통령 =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도록 할 건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겠다.
▲유가족(남) = 지금 여야가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데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재차 여야 정치인들에게 꼭 당부를 해달라. 아이들의 죽음이 빛이 나려면 상징적으로 될만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없다. 세월호라는 저 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박 대통령 =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양을 비롯한 문제는 유족 여러분하고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수습이 끝나고 배를 인양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치유가 되고 차후 나중에 학생 교육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산이든 화성이든 안착을 해서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배를 보면서 경각심을 주고, 체험학습으로 항상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교육방식이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
▲유가족(남) =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똑같다. 가정이 파탄이 됐다. 부모님들이 일을 못 나가시니 가난에 계속 시달리는 분도 계신다. 또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일을 안나간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분들은 가난에 계속 시달리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일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박 대통령 = 이게 워낙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내 주변에 형제분들이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똑같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뭔가 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마음의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생계나 생활안정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물론 지금 긴급자금이라든가 급하게 해 드리고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한 분 한 분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 챙기려 한다.
▲유가족(남) = 구조 초기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안했는지 궁금하다. 또 물에 잠길 때 4반 아이들이 창문 유리를 깨려고 몸부림 치고 창에 기대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해경은 못봤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해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박 대통령 =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런 것을 봐줬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세울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명심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됐다든가 뭐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 죽음으로인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 포스트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유가족(남)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없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나 언론, 관련 민간인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청와대 보고부터 지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라든지 관행 개선 등 확실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현행법 보다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특검이나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저희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한다.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가족(남) =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저희 가족이 구체적으로 수사든 조사든 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제3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되는 내용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항상 열람하고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다음 내용들이 나와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조금 자세히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답답함이 없이 확실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됐으면 하시는 것 아니겠나.
▲유가족(남) = 그렇다. 목표는 그것이다.
▲박 대통령 = 그렇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유족 대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다시 좋은 방안을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주일 동안 가족들이 큰 틀에서 정말 밤새 싸워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다. 어렵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이렇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제가 꼭 확인이나 대통령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몇 가지 있다. 그것만 조금 답을 해 주시면 만남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사족이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 = 아이고.
▲유가족(남) = 저희한테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지금 벌어진 수많은 문제,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또는 해결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전문가들 옆에 안 붙어도 저희들은 고쳐질 것 같다. 저희가 꼭 좀 알고 싶은 몇가지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 한 달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 앞으로 담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위안이 될 것 같다. 첫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1년 동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책을 만들고 그 결과 더 신뢰감 있는 그런 국가 정부로 우뚝 서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우리도 그걸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이다.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우선 진상규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목표냐,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목표인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다.
▲박 대통령 = 국민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그게 계속 자라가지고 언젠가 보면 또 부패가 퍼져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이 차제에 또 부패방지법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통과시켜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다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냐 하는 것을 다시 의논을 드리겠다.
▲유가족(남) = 민과 정부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나 그러한 권한을 일시적으로라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견해를 들려달라.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유가족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지켜봐달라.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유가족(남) = 지금 진행하는 검찰 수사를 무시할 수 없고, 검사들과도 친해 협조할게 있으면 앞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다. 문제는 검찰에서 특별히 수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정말 그 수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일이 과정 속에 참여하면서 보지 않는 이상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판단하는게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이다. 다른 이야기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고 의혹 없이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깊이 검토해달라.
▲박 대통령 =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도록 할 건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겠다.
▲유가족(남) = 지금 여야가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데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재차 여야 정치인들에게 꼭 당부를 해달라. 아이들의 죽음이 빛이 나려면 상징적으로 될만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없다. 세월호라는 저 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박 대통령 =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양을 비롯한 문제는 유족 여러분하고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수습이 끝나고 배를 인양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치유가 되고 차후 나중에 학생 교육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산이든 화성이든 안착을 해서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배를 보면서 경각심을 주고, 체험학습으로 항상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교육방식이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
▲유가족(남) =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똑같다. 가정이 파탄이 됐다. 부모님들이 일을 못 나가시니 가난에 계속 시달리는 분도 계신다. 또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일을 안나간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분들은 가난에 계속 시달리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일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박 대통령 = 이게 워낙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내 주변에 형제분들이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똑같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뭔가 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마음의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생계나 생활안정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물론 지금 긴급자금이라든가 급하게 해 드리고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한 분 한 분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 챙기려 한다.
▲유가족(남) = 생존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현재는 중소기업연수원에 모여서 합숙교육을 받고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여주고 교육청이 좋다고 그걸 한 것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참 말이 안된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모아놓고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마련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학부모들이 먼저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풀어놓는 것이다.
▲박 대통령 = 이것은 확인을 하겠다.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유가족(남) =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단원고 학교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선생님이 많이 돌아가셔서 선생님이 모자라다. 10명 정도의 선생님을 빨리 발령을 내야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게 학교나 교육청 입장인데 공감을 한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그걸 반대해서 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 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에게 '처음에는 오하마나호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세월호다'라고 물어보니 교장선생님이 '저는 온지 몇개월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니 화가 났다. 4월17일 밤에 사고해역이 캄캄해져서 서해지방해경청장에게 '조망탄 왜 안쓰느냐'고 물었더니 '기존 조명탄은 효과가 없어 안 쓰고, 여기에 맞는게 있는데 부산이나 인천에서 가져와야 한다. 9시10분에는 무조건 터트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한발도 안 터졌다. 가족들은 다칠 대로 다치고 상할 대로 상해서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한다. 세번째 날까지 아무런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면수색작업만 하는데 그것을 구조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경은 '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그 방법을 가족 여러분이 모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그 방법을 지원하겠습니다'이다. 지금까지 몇번씩 반복되는 대답이다.
▲유가족(남) = 총리라는 분이 4일째 이랬다. 제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처구니 없이 모 장관님한테 '전화걸어봐'라고 했다. 자기는 모르니까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4일을 애들 물에 잠겨놓고 그런 식으로 장관이,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정말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고, 차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장관이나 관료는 정말 전문가가 해야만 이 나라가 살길인 것 같다.
▲유가족(남) = 제가 차고 있는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분증이다. 제가 이걸 왜 차고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 이 신분증이 모든 게 잘 하나하나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이 되고, 우리 애들이 웃을 수 있게, 지금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분증이지만 다 밝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잠깐 이걸 보여드리고…
▲박 대통령 = 유가족 여러분들이 가족 잃은 슬픔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겪으신 그 마음의 상처,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그러려면 우리 공직기강부터, 정말 국민한테 헌신하는 그런 공직사회로 바꾸고 또 부패 구조도 뿌리를 뽑고 정말 4월16일 이후로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에서 달라졌다는, 그 희생 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그런 것을 꼭 만들어내는 것만이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길이라는 것 제가 계속 마음에 다짐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풀어나가는 데에 한 치라도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여) = 지금 아이들의 시신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빨리 다 같이 만나게 해 주고 싶다. 지금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산하늘공원에 각각 임시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죽어서까지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한 곳에 모여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박 대통령 = 예. 알겠다.
▲유가족(남) = 안산꽃빛공원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적어서 그린벨트를 좀 완화하면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유가족(여) = 4월16일을 저희는 추모하고 국민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는, 슬프지만은 않은 교훈을 주는 날로 지정해달라.
▲박 대통령 = 의미있게 기억이 되도록… 잘 알겠다.
▲유가족(남) =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이 제 소견으로는 방송이다. 진도에 있으면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님 만난다고 걸어서 진도교회까지 걸어갔는데 그게 대통령 귀와 눈까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 분노, 허무함을 느꼈다.
▲박 대통령 =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위로해 드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유가족(남) = 저 밑에 있는 가족은 아니더라도 올라와 있는 가족만이라도 인양에 관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게 아직 없다.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시신 수습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느냐 하고 전문가까지 다 동원을 해서 연구했다. 그러면 인양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전문가하고 국내 전문가하고 다 모여서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6개월, 워낙 배가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수습 때문에 인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배 자체 인양이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한거 같다. 저도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6개월 걸린다, 그리고 워낙 배가 커서 외국에서 인양하는 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가족(남) = 추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브리핑을 해달라.
▲박 대통령 = 대표분들께라도 최고 전문가가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의 유품들이 아직 배 밑에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휴대전화이다.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거나 문자를 주고받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휴대전화 안에 살아 있을 것이다. 사실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다.
▲박 대통령 = 자료가 아니겠는가.
▲유가족(남) = 장관님이 대통령님께 보고가 그때그때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다. 어제 실은 미래호라고 바지선이, 어제 철수했다. 철수한 이유는 무너져서 위험해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SP1쪽에 시신이 있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인데 지금 방식대로만 계속 고집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 = 최선의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외국 전문가까지 다 동원이 돼서 했는데 또 우리 마음은 한시가 급하지만 전문가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안 따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전문가보다 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유가족(남) = 큰 애를 잃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최근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느껴 자살충동이 심하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급하게 진도에서 올라와서 그 애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다. 그게 실질적 효과가 나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누구 하나 모니터링 해보지도 않고 복지부, 교육청, 학교장, 공무원 전혀 모르고 있다. 다시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라든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검토해달라.
▲유가족(여) = 사후약방문 잘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절망을 희망으로 되돌릴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님의 몫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번 기회에 양심 회복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만이 아니고.
▲박 대통령 = 네. 말만이 아니고, 그럼요.
▲유가족(여) =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박 대통령 = 꼭 그런 나라를 만드는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족(남) = 저희도 특별법 초안을 만들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 만든 그 특별법을 지지해주겠나?
▲박 대통령 = 그 특별법은 사실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게 아니고, 국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 국회에서 애끓는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잘 협조를 해 주도록 하고, 거기서 또 그 법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 지원을 하겠다.
▲유가족(남) = 대안을 갖고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쯤이면 구체적 대안이 어느 정도 정리돼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선물이 될만한 몇가지를 소개해달라.
▲박 대통령 = 아까 대화 나누는 중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켜봐주시라. 곧 하겠다. 공직사회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유가족(남) = 담화에서 세월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나.
▲박 대통령 =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유가족(남) = 아직 저희의 속이 확 뚫리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다.
▲박 대통령 =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 각오와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세월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깊은 거지만 트라우마나 여러가지는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책임 소재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데서부터 조금이라도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다.
▲유가족(남) = 직장에 돌아가려 몇번 시도를 했는데 일이 안 된다. 유급휴가나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현장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표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55018.html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전혀 다른 나라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본게시날짜 :
  • 2014.05.16 18:42:49


유가족 만난 朴대통령, 질문 하나하나 메모지 적다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한달만인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다.
진도 현장에서 2번,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1번. 이번이 4번째다.
이날 면담에는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자 마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째인 16일 청와대로 희생자 유족들을 초청해 면담을 가지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째인 16일 청와대로 희생자 유족들을 초청해 면담을 가지고 있다. ⓒ 뉴데일리


이날 유족들과의 면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자리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정부의 책임 통감과 안전에 대한 국가개조수준의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유족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족들도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그동안 느낀 문제와 바로잡아야 겠다는 것들을 의견으로 주면 꼭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 유족 대표는 [절망]을 말하면서도
"희생자들을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달라"며 박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라 역사 또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여쭤보고 싶다."


대화가 이어지고 유족들의 질문을 받아적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4월 16일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그 후에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족 대책위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3395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박영선 "세월호 국조,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야"

원본게시날짜 :  2014-05-13 10:48:47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단순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 각종 사고와 불량식품, 부실건축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 활동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향후 제정할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자료를 안 내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엄벌하는 것과 성역없이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의 '9·11위원회'처럼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문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51300078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존 법적 장치와 차이 있나

원본게시날짜 :  2014.05.13 

구체적 내용 안나와 지금 판단 잘 못해

새누리 심재철 최고위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특별법까지 요구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존 법적 장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특별법 속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무엇보다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일 것이고 그 밖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족들의 심리 치료 같은 의료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리고 생활지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 등 생활지원 문제가 연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분들도 담을 수가 있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은 기존 법에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의료지원, 생활지원 이 부분만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고 강화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는 특별법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은 잘 판단을 못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의 문제가 양쪽에서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당장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현장의 상당수 고위관료들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며 “그래서 수색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앞으로 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국회가 돼서야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지금 하는 수사를 지켜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못한다거나 검찰 수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할 때 특검을 해서 제대로 밝히자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만일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전면 중단되고 특검에 모두 넘어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719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대형참사 앞에서도 어김없는 새누리 ‘쟁점 흐리기 전략’

원본게시날짜 :  2014.05.12 20:3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2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은 방송통제 의혹 규명과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색깔론 대형사건마다 종북·정치선동 세력 들먹
정쟁 프레임 책임 묻는 야당에 “새정쟁연합이냐”
시간 끌기 절차가 먼저라며 진상규명 ‘차일피일’

새누리당이 국가적인 비극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등 정치적 사건을 대할 때와 유사한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비판은 색깔론이라고, 야당의 요구는 정쟁이라고 몰아붙여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이다. 야당에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새누리당식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엄중한 시기임에도 정치적 선동을 하고 악용하는 정치세력이 있어 우리는 더욱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지목한 세력은 ‘세월호 촛불추모제’를 여는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선동세력’을 내세운 색깔론은 불리한 정치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내놓는 전형적인 대응이다.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셀 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주임검사의 학생운동 이력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결과에 색깔론을 덧입혔다. 지난 2월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서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의 친북 성향 인사가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색깔론을 꺼냈다.
‘정쟁 프레임’도 다시 나온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어려운 시기에 대대적인 정쟁몰이를 하는데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새정쟁연합’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논평했다.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등은 야당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식의 절차론은 이전의 정치적 사건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 △조사위원 자격 논란 △국정조사 공개 여부(방송 중계) 등으로 입씨름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대공수사권을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 △회의 공개 범위 △국회 예산 통제 문제 등을 내세워 야당이 요구한 진상조사의 발목을 잡았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은 없었지만 정치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다”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쟁을 지양하라고 하고, 국조·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는 척하면서 각론과 절차로 시간을 끌거나 트집을 잡아서 국면을 바꿔나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세월호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과 목적, 대상 제반사항을 등을 두고 의견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론과 절차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새누리당의 이런 대응방식은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반응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문제는 야당이 번번이 여기에 말려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야당도 ‘정쟁은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건설적인 비판방식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6657.html




2014년 5월 9일 금요일

새누리 “세월호 특검·국조 등 어떤 야당 요구라도 폭넓게 수용”

원본게시날짜 :   2014-05-09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새누리당은 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법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어떤 야당 요구라도 우리 당은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조치가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향후 제도 개선에 도움되는 문제라면 우리 당은 앞장서서 어떤 조치라도 수용하고 야당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당도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수립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시고, 행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서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고 수습 전에도 야당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감정까지도 전부 다 사건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수습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아픈 마음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도 수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에게 즉각 회동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 측) 원내수석부대표가 빨리 결정되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 원구성 협상이나 제반 실무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방부가 전날 '무인기 3대의 발진 또는 복귀예정지점이 북한 지역'이라고 밝힌 것 관련해 과거 "북한의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던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나 그동안의 처신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이) 새삼스럽게 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분명한 본인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52673.html




박영선 "세월호특별법으로 진상조사 철저히 되도록 할것"

원본게시날짜 :  2014-05-09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달려있어..현재 수사는 미진"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진상조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주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세월호 진상조사는 시간을 길게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원인분석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또 다른 역할로는 "피해자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국가와 정부가 이런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느냐"를 꼽았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News1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착수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가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선 "검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에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비판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며 해경의 초동 대처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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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6908




2014년 5월 8일 목요일

(일문일답)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통과 가장 먼저"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4-05-08 오후 5:45:04

새누리당에 특별법 제정 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 제의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8일 "당장 지금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5월 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가장 신속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제의한다"라고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날 선출된 박 원내대표(사진)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께 새정치연합이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사진=박수현 기자)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울고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시기"라며 "그래서 이제부터 새정치연합의 생각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일"이라면서 "이 특별법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수습이 완료된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움직임인데 새정치연합은 되도록 빨리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특검을 당에서 추진하는가. 또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랑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인지.
▲실종자분들을 찾는 노력이 우선해야 된다. 그런데 그 노력을 가능한 빨리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대책을 만드는 세월호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5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월호 문제는 어느 특정 상임위에만 걸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안행부, 농림수산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5월 국회를 여는데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 질문에 답하고 국민들 요구에 행동하는 것이 국회다. 5월 국회를 빨리 열어서 가슴 먹먹한 국민들, 답답해하는 국민들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4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인가.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국민들에게 새정치연합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새정치연합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순위를 세월호 수습과 대책에 둘 것이다. 둘째는 새정치연합을 을(乙)을 위한 정당, 갑(甲)의 횡포를 막아주는, 우리 국민들 지켜주고 함께 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원내 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이다.
-원내수석부대표 등 인선은 어떻게 되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분에게도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내 여러 당직과 관련된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의원이 누구인지 여쭤보고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통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임명할 생각인지.
▲새정치가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다. 새정치연합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많은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 통일위를 만들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빨리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제 기습처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신료는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국가 공영방송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것인데 수신료의 의미는 KBS가 공정한 방송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빨리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하자고 했는데.
▲신속하게 해야 한다. 원구성 문제도 2기 국회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것이고 정부여당이 올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을 대신해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하는데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돈 포겟 펀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치유사업을 했다. 우리도 '지못미 펀드' 같은 것을 새정치연합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 번 이끌어가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명한 야당, 당당한 야당, 존재감 있는 야당 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 지도부도 거의 비슷한 슬로건을 내걸었었다. 이전 지도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구체적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저는 저희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가는 키워드가 4개인데 경제민주화·통일·복지·정의,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위해 지켜야 할 법은 반드시 지키고 그렇지 않은 법은 과감하게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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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6801




2014년 5월 7일 수요일

국화 대신 피켓 든 유가족…"특검 대신 특별법 제정"

원본게시날짜 :
2014-05-07 15:47

[앵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7일)로 닷새째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화 대신 피켓을 들고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가족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없이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과 구조 작업이 실패한 이유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 신모 양 어머니 : 하루 하루가 부모 입장에선 죄인 같아요.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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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특검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진상 규명을 하라는 겁니다.

한 유가족은 "그동안 특검은 모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선원들의 비인도적 행위와 선사의 불법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한 듯 유가족들은 지난 3일부터 배포하던 호소문에서 '특검 도입'이란 문구를 뺀 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안산 합동분향소를 비롯해 전국 130개 분향소에는 지금까지 총 145만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75668




2014년 5월 6일 화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정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원본게시날짜 :  2014-05-06 22:54:41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남은 실종자 가족 위해 ‘구조 촉구’ 집회도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5일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을 잃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의 투명한 사건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3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조문객들에 배포한 호소문에서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들은 수정 배포한 호소문에서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 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 정부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다”면서 “사고 첫날부터 회의와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정부였지만 우리는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어도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졸지에 유가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 지원이니, 생활안정 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에게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해서 나타나지 않는 교사와 길 잃은 학부모들에게 위로조차 건네지 않고 책임 회피만 하는 단원고 교직원들을 보면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동료를 잃고 제자들을 잃었는데 학교 정상화를 거론하는 교육청과 자신의 고유 업무를 망각한 교직원들에게 남은 아이들을 맡겨둘 수 없다”며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학생들이 죽어갈 때 교사들은 무얼 했나요’ ‘나약한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한 것에 대해서 “5000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실천과 실행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희생자 장례를 마친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진도 팽목항을 다시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신속한 구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들은 이날 40인승 대형버스 5대를 타고 팽목항 가족대책본부 앞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정부의 늑장 구조를 규탄하고, 신속한 구조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바다 속이 웬 말이냐. 어서 돌아와 다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 ‘오늘은 부디 자식을 품에 안고 돌아가게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내 새끼들 살려내라’ ‘늑장대응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팽목항 주변을 돌았다.
다음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3일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호소문 전문.
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울음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희생당한 승무원들과 교사들 아르바이트생, 일반 승객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저희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 국민 장례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정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 자식 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부모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꼬박꼬박 세금내고 정부를 믿고 있던 저희는 무력한 서민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유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 지원이니, 생활안정 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아직 못 찾은 시신도 있는데 …
오히려 유족끼리 위로하며, 진실 왜곡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하게 합니다.
동영상속의 내 천진한 아이들
“엄마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

“야~헬리콥터 보인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천진하게 “네”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했던 내 새끼들!
저희는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궁금합니다.
암초니 뭐니 하더니 선장을 제물로 내세우고, 과적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카메라만 들이대고 언론플레이만 하셨는지…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해서 나타나지 않는 선생과 길 잃은 학부모들에게 대안이나 위로조차 하지 않는 단원고 교직원들… 동료를 잃고 제자들을 잃었는데 학교 정상화를 거론하고, 저희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비통하고 부러운 심정입니다.
재학 중인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학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 업무를 망각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교직원들에게 남은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학교정상화는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항의하니 이제사 눈치 보며 진도로 향했다는 단원고 교직원. 저희는 믿을 게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 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 진상 규명해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저희는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부 및 해경은 수사에서 빠져야 합니다. 엄중한 수사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내 새끼를 잃은 유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 지키십시오.
저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14.5.3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동



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70912#.VA6bUXmweUk




2014년 5월 5일 월요일

세월호 참사 정국… ‘관제야당’ 비난까지 받는 새정련

원본게시날짜 :  2014-05-05  15:57:23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새정치 ‘공천·복지’ 모두 마이너스 평가… 탈당·사직 이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당창당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130석으로 늘어났던 의석이 2석 줄어든다. 탈당과 사직을 선언한 의원은 신당창당 화두였던 ‘공천’과 2012년 대선 화두였던 ‘복지’ 분야에서 지도부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실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도부는 오락가락 대응을 하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용섭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스러운 정치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주화 성지로 일컬어지는 광주시장 자리를, 언론이 쉬는 4일 연휴를 틈타 심야에 전격적으로 낙하산 지분공천을 단행했다”고 비난하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 역시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오후 늦게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확정하고 안철수 대표 측근인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구실로 내세운 ‘공천 개혁’이 무색해진 순간이다. 

윤 후보는 5일 광주시당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광주는 낡고 권위적인 관료리더십이 아닌 겸손하고 소통하는 시민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광주 바람과 전국 선거 승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 광주의 박원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당헌 당규에 따른 결단으로 오직 변화만을 추구하겠다”고 전략공천을 받아들였다. 

▲윤장현(왼쪽 두번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0일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홈페이지

지역 정가도 들끓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4일 긴급성명을 통해 “안철수 몫으로 광주시장이 사전에 배정됐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전략공천은 광주 시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안철수와 김한길 대표 간 지분 나눠먹기식 전형적인 구태 정치에 광주가 희생된 것으로 안 대표가 주장한 새 정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전략공천에 비판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리서치뷰와 뷰앤폴이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19세 이상, 유선전화 임의걸기 RDD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응답률 4.9%)에서 전략공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5%로 찬성한다는 의견 35.8%보다 12.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의원과 강 시장이 탈당 후 무소속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내세울 경우 지지율은 54.4%로 윤 후보 32.1%보다 2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선거 공천도 논란에 휩싸였다. 권혁운 새정치연합 소속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일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공천 약속 철회와 함께 개혁공천을 천명하면서 후보자 자격심사 중 공천 배제기준을 제시하고도 음주운전 3회,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재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채인석 현 화성시장을 중앙당 및 경기도당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안산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한 제종길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철민 현 시장측은 “상중에 상주를 바꾸는 것”이라며 “‘안철수 측 지분 챙기기’에 자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김 시장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 전 의원 측은 “안철수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새정치연합추진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며 안철수 측의 지분 챙기기 공천 주장에 반박했다. 

▲ 리서치뷰와 뷰앤폴 여론조사 그래프. 
ⓒ리서치뷰

안 대표는 지난달 10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공천마저 권력자의 쪽지가 들락거리고 추악한 매관매직과 함께 유력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천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국 이번 전략공천을 통해 ‘유력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직접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초연금 합의처리 “박근혜 심판 가능한가”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대선 화두였던 ‘복지’에서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지적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가 ‘사직’을 걸고 지적하면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일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이 복지,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설혹 선거에 지더라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의총 직후 의원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후 같은 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워주는 등 기초연금안 일사천리 통과에 협조하면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관제 야당’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국회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안을 처리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캡쳐

당 내외부에서도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타협해 기초연급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파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고도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 앞 시위에서 “공적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연금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은 무엇을 얻고자 여당 개악안에 타협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수만 하지 마라”…야당 존재감 잃어 
국민 의견을 대변해야할 야당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 발언에 대해 당일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세월호 탑승자 유가족이 같은 날 저녁 “사과가 아니다”며 반발하자 이를 반영한 듯 김 대표는 하루 뒤인 30일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대통령 사과는 국민과 유가족에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며 비판으로 돌아선 것이다. 

▲ 어린이와 동행한 시민들이 4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정부 실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정쟁 금지’에 발목 잡혀 여당 2중대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안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 방침이 ‘잘하려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인데 적극 따르기로 했다”며 “의원도 자료 요구나 전화 등도 하지 말라고 지시해 현재는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수준에서 대응 시점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올스톱하고 있다는 소리다. 

새정치연합의 정부여당에 대한 협조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얻는 것은 없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응답률 19%) 에서 새정치연합은 24%를 기록했다. 신당창당 선언 시점인 지난 3월 1주 31%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뚜렷한 반등 시점을 못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상대편 실축만 기다리는 조기축구회가 사고까지 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20일째 야당 존재감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광주 전략공천과 기초연금안 합의 처리라는 사고까지 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특히 광주 전력공천 결정에 대해 “‘광주의 박원순’은 당 지도부와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밀실공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광주시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 대표의 새정치는 과대포장된 상태로 유권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그 희망고문이 깨지는 순간 민심 이반 속도는 더욱 극심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난맥상에 대한 반사효과로 새정치연합이 광역단체장을 다수 확보할 수는 있지만 정당득표율에서 새누리당의 실책을 모두 흡수할 정도까지는 못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83




[유병언] 30년 전 사진 한 장..'5공 유착설'

원본게시날짜 :  MBN | 입력 2014.05.04 21:37



【 앵커멘트 】

세모그룹이 부도난 이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유병언 전 회장의 드러나는 관련 자산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80년대부터 5공화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30년 전 신문에 나왔던 사진 한 장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함께 있는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세모 전신인 삼우트레이딩 부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산업 역군인 국내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왜 하필 유 전 회장의 공장이었을까.

이에 대해 온갖 유착설이 나돌았습니다.

▶ 인터뷰 : 최환 / 변호사

- "조그마한 중소기업 공장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와서 격려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실제 유병언 전 회장과 전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는 태권도 등 운동을 같이하며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6년도에 한강유람선 사업권을 따낼 당시 특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사업권을 따낸 뒤 유 전 회장은 서울시청과 항만청 공무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초청해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87년 오대양 사건 수사도 정권 유착설 의혹이 일었습니다.

32명이 숨진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집단 자살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교묘한 수사망 피하기가 정권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 구원파 신도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


원문 :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40504213710691&p=mbn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학생 일당 받았다".. 정미홍 주장에 인터넷 '발칵'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4.05.05 02:04 | 수정 2014.05.05 11:30


[쿠키 사회] 정의실현국민연대 정미홍(56) 상임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정 대표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하거나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트위터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서울역에서 시청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라고 외쳤다"며 "지인의 아이가 (3일 열린)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가 글을 올리자마자 수십 명의 트위터 사용자는 글을 공유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지인의 자녀분이 일당을 받았다면 그 지인과 자제부터 밝히시는 게 이 상황에서는 옳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미홍 대표가 세월호 참사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 B씨는 "착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선동하는 종북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꼭 이번 문제를 소송까지 끌고 가셔서 (종북을) 뿌리째 뽑아내셔야 한다"고 정 대표의 글에 찬성하는 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 C씨는 "서울역부터 시청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친 집회는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반대 방향으로 행진한 국정원 시국회의 집회이고 국화를 들지 않았다"며 "국화를 들었던 '가만히 있으라' 추모 행진은 침묵행진이었는데 서울역을 경유하지 않았다"고 동선을 지적하며 정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5일 트위터에 "어젯밤에 올린 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어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추모 행렬에 참가하신 순수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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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3일 토요일

도올 김용옥 "박 대통령 물러나라" 공개요구 파문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4.05.03 12:13 | 수정 2014.05.03 14:35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3일자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이 박근혜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박 대통령)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심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서울경제DB
그는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 대통령이 책임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대(박 대통령)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라며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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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3121306559&RIGHT_REPLY=R2




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원본게시날짜 :  한겨레 | 입력 2014.05.02 20:40 | 수정 2014.05.03 10:30


[한겨레][세월호 참사 특별 기고]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더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조선의 창공이 원혼의 피눈물로 물들어

잿빛 같은 암흑을 드리우고

온생명의 분노가 열화같이 치솟아

암흑의 장막을 불태울 때

원망조차 잊어버린 순결한 여린 혼령들은

신단수의 하늘에서 소리친다

엄마 아빠

홍익인간의 천부인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대전으로 도망친 이승만, 국민들에겐 "나도 서울을 지키고 있다"

1950년 6월25일, 국민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새벽부터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우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그런데 27일 새벽부터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열차편으로 이미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대전 도피에 관해 각료는 물론, 국회의원, 하물며 육군본부에까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특별담화를 녹음한다. 27일 밤 9시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거짓말이었다.

이날 정훈국장교의 말만 믿은 모윤숙은 밤늦게까지 가두선전방송을 하고 다녔다. 이승만의 파렴치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8일 새벽 2시30분 아무 예고도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시켜 버렸다. 사전 통보나 통제가 없었기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던 시민 500여명이 폭사하였다.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던 우리 국군이 퇴로를 차단당하고 와해, 희생된 것이다.

이승만은 7월1일 대전에서 또다시 도망갈 때도 목포로 가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갔다. 경부가도가 이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전 서울 시민을 서울에 가두어놓고 자기 혼자만 살 생각을 했다. 그리고 9·28 서울수복을 했을 때 서울에 남아 고생한 뭇 시민들을 부역했다고 죽이고 고문하고 연좌제로 묶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의 비극적 상황이란 모든 함수가 최악의 길을 재촉하도록 협동을 한 필연·우연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인과를 단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나 반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인과계열 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이 있다.

자기만 먼저 탈출한 선장, 승객들에겐 "동요 말고 제자리를 지켜라"

우선 배에 관하여 정확한 구조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남아서 승객의 안위를 책임지어야 할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이 먼저 탈출하여 쌩쌩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준석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탈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객실 속에서 제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고 그것을 계속 강요하였다는 가슴 아픈 일련의 사태에 내재한다. 모든 비극은 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연역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위기상황에 누구든지 나 먼저 살고보자는 본능적 움직임은 충분히 요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과 이준석의 경우 도덕적 양심을 운운치 않더라도 이러한 생존본능의 논리조차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서울 탈출이나 이준석의 세월호 탈출은 전혀 시민, 승객의 탈출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서울을 빠져나오면서도 서울시민들에게 탈출을 권고할 수 있었고, 이준석은 세월호를 빠져나오면서도 승객들에게 같이 탈출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아니 해야만 했다. 자신의 탈출이 학생들의 탈출로 인하여 저지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호쿠지진 때 미야기농고의 학생들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소·돼지 축사의 문을 열어주고 피신했다. 하물며 인간이랴! 이것은 이승만과 이준석의 디엔에이 심층구조 속에까지 사람은 존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비인성적 무책임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코스모스는 다중의 죽음이다. 죽음의 질서인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구조적인 사태인 것이다.

의주로 도망간 선조, 임진강변 건물과 배 다 태워버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는 대책 없이 먼저 도망쳤다. 사실 왜군은 이순신에게 해로를 차단당해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식량이 없었고 지쳐 있었다. 서울은 한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는 화약이 2만7천 근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한강의 대형 수송배들과 지형을 활용하고 강북 강변에 군사를 배치하여 대처했더라면 왜군의 도강을 쉽사리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가마를 메어줄 사람도 없어 우중에 말을 타고 쫄쫄 비 맞고 굶으면서 북상에 북상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처럼 자기가 건넌 임진강변의 건물과 배는 다 태워버렸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가 의주까지 도망갈 때, 그의 말을 이끌었던 말단 관리 이마와 임란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 두 사람의 공훈을 평가할 때, 누굴 더 높게 평점했을까? 왜란이 끝나고 전체 훈공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선조는 이순신이 일적추(一賊酋)의 목도 베지 못했고, 일적진(一賊陳)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생거짓말을 하면서, 왜란을 토평한 것은 오로지 자기가 의주에서 요청하여 온 천병(天兵) 덕분이라고 말한다. 선조의 의식 속에서는 이순신이나 왜적과 피 흘리며 싸운 의병들보다 자기 말몰이꾼이 더 위대한 것이다.(<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

지금 전국민의 애간장을 끓게 만드는 것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최초의 시각으로부터 적게는 20분, 넉넉하게는 2시간 정도, 충분히 사태 해결을 위한 구명결단의 여백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최초 절명의 황금시간에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언론은 부정확한 보도로 사태를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관련된 국가행정부서의 사람들은 혼선을 빚기만 하는 다양한 대책본부를 꾸리기만 하면서 황금시간을 허송했고, 또 거짓말만 남발했으며, 그 사건 현장에 당도한 그 어느 누구도 학생들이 애처롭게 죽어간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순신이 좌수사로서 당시 세태의 관행에 역행하여 임란 직전에 수군과 화포와 전술과 전함을 정렬해놓았다는 이 사실은 오로지 그의 독자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순신에게 선조는 원균의 모함을 빌미로 종적죄를 씌워 서울로 끌어올리자마자 심한 고문을 가했다. 삼도수군통제사로서 5년 동안 나라를 구한 명장을 함부로 나국한 것이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우리 역사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결단의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 호걸이란 성군문왕의 다스림이 없이도 태어난다고 맹자가 말한 그 리더십의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오로지 민중의 직감적 판단 속에서만 우리 사회의 정의는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이 시대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의 황제인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조차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느리고 있는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했다. 맹자는 통치자가 진정 생도(生道)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면 죽는 사람도 죽음을 원망치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도(死道)의 원리로써 생사람까지 죽이고 있다. 이 불상사는 99.99%의 대중을 희생시켜 0.01%의 부귀권세가들을 봉양하려는 이명박 정부 이래의 줄기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가 교육·경제·정치·행정·법률·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승객을 짐짝화한 것이다.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박근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활용하여 도덕적 제스처의 칼자루를 휘두르기만 하면 목전의 선거에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는 계산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만에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다.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가 풀어야 할 규제는 사상통제의 규제이며, 언론의 규제이다.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상권까지 독점하는 모든 대자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라! 중소자영업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라! 그것이 민중의 갈망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라!

그대는 "국가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그대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이나 행정체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창출한 새로운 기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스스로의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가 적극 도와주는 그런 변화이어야 한다.

이제마는 말했다. 투현질능(妬賢疾能) 이상의 대환(大患)이 없고 호현낙선(好賢樂善) 이상의 대약(大藥)이 없다. 맹자는 호선(好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리기에 넉넉함이 있다 했다. 호선이란 낙문고언(樂聞苦言)이다. 쓴 말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의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선생님들, 선박직이 아닌 헌신적 승무원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강민규 교감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민족 구원의 빛줄기는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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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개근혜표 김선일 사건 정부 비판

원본게시날짜 :  2014.04.30

‘부메랑’된 박 대통령의 10년 전 “정부에 분노”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7월2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화면 캡처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 정부 대처 강력 비판
누리꾼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의 정답”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 야당 대표로서 고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 정부를 비판한 발언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7월2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당시 정부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전쟁 중인 곳에서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 파악조차 못했다. 외교부는 에이피(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다. 김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도 질타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뒤 해당 연설 동영상과 발언 내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퍼날라지고 있다. 닉네임 아이***를 쓰는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쓴 ‘대통령이 되니 달라진, 박근혜식 사과와 조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해당 연설문을 인용하며 “많은 국민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에 대한 정답”이라며 “현재까지 205명, 단원고 학생만 백여명 넘게 죽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있다”고 썼다.
온라인뉴스팀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151.html




제목 : 10년 전 한 국민의 죽음 때와 너무 다른 박근혜 대통령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민 생명, 안전 보호못한 정부에 분노” 노무현 규탄…“책임지면 되겠네” 비판

입력 : 2014-04-30  18:11:54   노출 : 2014.05.01  12:05:33

세월호 침몰 2주째를 넘기면서 사망자와 실종자 수 302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원수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 연유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규탄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규탄했던 이유와 지금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사퇴와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와도 같다. 그러나 지금은 박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박 대통령은 10년 전인 지난 2004년 7월 2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참여정부가 이 일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개혁을 강조한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진정한 개혁은 국가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전반적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정부를 비판했던 가장 핵심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7월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던 모습. 사진=국회영상회의록

그러나 10년이 지나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 대통령은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해 그 배에 갇힌 302명의 어린 학생들과 국민이 2주일 동안이나 죽어가는 데 단 한 사람 구출하지 못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해 “이번 김선일씨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다”며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전쟁 중인 곳에서 자구민이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알려지자 트위터 상에는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kb2838’는 “책임자니~책임지라는 소리죠”라며 “박근혜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설마 말과 행동이 다른사람은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또한 ‘HomoScripto’는 “어째 익숙하다 했더니 통역사 김선일 씨 이라크 피살 사건 때 한 말. 박근혜 씬 ‘선거만 능한’ 정치꾼”이라며 “남의 불행에 오직 관심사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대통령님 동감입니다”(Kevinpow),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분노는 그때보다 300배 큽니다 아시나요”(sjhoo9000), “현 상황에서는 어찌 대답하실런지요?”(lirensi)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제목 : 박근혜 대통령, 과거 김선일 사건 때 발언 보니…"같은 분 맞죠?" 



[박근혜 대통령 10년 전 발언/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 네티즌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7월 2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상황 파악조차 못했고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연설 동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세월호 침몰에 이어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가 추돌해 17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들을 차례다.

  •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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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ajunews.com/view/201405021635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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