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승인 2011.01.05 16:25:18
일본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는 것
정부가 일본과 연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전정보 없이 느닷없이 내주에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본격 논의키로 했다는 보도에 얼떨떨한 상황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적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데 대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 군사협력관계를 맺는 그 자체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없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적 당혹감을 차단하기 위해 선수를 치고 나오는 분위기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내용수렴을 통한 전열정비 전에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듯하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은 긴장하고 경계하지만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군사협력은 한미 군사동맹과 같은 차원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21세기 안보 활동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1세기 안보는 군사적 안보에다 인간 안보를 포괄하는 만큼 대테러리즘 및 평화유지 활동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부분에서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청와대는 ‘모르쇠’다.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는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당과 국방부에서 이미 그 필요성을 강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 일본 방위상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형국처럼 비친다.
이번 군사협정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게다가 과거 식민침략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적 동의절차가 중요함에도 이를 현 정부가 어물쩡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은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 설명 ‘재난 대비용 군사서비스 제공’...누가 믿나
군사협정에 대해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5일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이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다.
게다가 한일군사협정을 두고 국방부의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 서비스 제공이 양국 간 논의할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재난 사태 대비를 위해 군사비밀보호와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이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상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 필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다. 여기에 일본 보수진영의 숙원인 군사적 재무장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결부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의 협조가 없이는 일본의 군사력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의 주도하에 한일군사협정이 본격 논의돼 왔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의 수용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본질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한국군이 배치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최근 일본은 부쩍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간 나오토 총리는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했다. 그리고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줄곧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분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간 일 총리의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진출’ 망언에 정부 항의성명도 없어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장교가 참관했다. 당시에 언론들은 일회성으로 해석해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이어진 10월 부산 근해 훈련엔 일본 함정도 참여하면서 군사적 협력관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용히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1월 들어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연일 큰 비중을 보도했지만 한국정부와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논의 자체가 확산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지난 달 간 나오토 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어떠한 항의성명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러한 정부와 청와대의 행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용히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내지는 강화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로선 북한과 군사적 적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칫하면 우리 군은 미국와 일본의 용병으로, 북한군은 중국의 용병으로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동족상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문제는 국민의 안전보장문제다. 자칫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추종하게 될 경우 우리에겐 재앙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와 아시아침략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분쟁은 한일간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에 일본이 개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군사협정은 외교군사적 기밀사항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두고 국민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02
일본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는 것
정부가 일본과 연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전정보 없이 느닷없이 내주에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본격 논의키로 했다는 보도에 얼떨떨한 상황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적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데 대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 군사협력관계를 맺는 그 자체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없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적 당혹감을 차단하기 위해 선수를 치고 나오는 분위기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내용수렴을 통한 전열정비 전에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듯하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은 긴장하고 경계하지만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군사협력은 한미 군사동맹과 같은 차원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21세기 안보 활동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1세기 안보는 군사적 안보에다 인간 안보를 포괄하는 만큼 대테러리즘 및 평화유지 활동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부분에서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청와대는 ‘모르쇠’다.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는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당과 국방부에서 이미 그 필요성을 강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 일본 방위상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형국처럼 비친다.
이번 군사협정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게다가 과거 식민침략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적 동의절차가 중요함에도 이를 현 정부가 어물쩡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은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 설명 ‘재난 대비용 군사서비스 제공’...누가 믿나
군사협정에 대해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5일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이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다.
게다가 한일군사협정을 두고 국방부의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 서비스 제공이 양국 간 논의할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재난 사태 대비를 위해 군사비밀보호와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이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상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 필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다. 여기에 일본 보수진영의 숙원인 군사적 재무장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결부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의 협조가 없이는 일본의 군사력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의 주도하에 한일군사협정이 본격 논의돼 왔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의 수용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본질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한국군이 배치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최근 일본은 부쩍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간 나오토 총리는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했다. 그리고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줄곧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분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간 일 총리의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진출’ 망언에 정부 항의성명도 없어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장교가 참관했다. 당시에 언론들은 일회성으로 해석해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이어진 10월 부산 근해 훈련엔 일본 함정도 참여하면서 군사적 협력관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용히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1월 들어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연일 큰 비중을 보도했지만 한국정부와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논의 자체가 확산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지난 달 간 나오토 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어떠한 항의성명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러한 정부와 청와대의 행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용히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내지는 강화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로선 북한과 군사적 적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칫하면 우리 군은 미국와 일본의 용병으로, 북한군은 중국의 용병으로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동족상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문제는 국민의 안전보장문제다. 자칫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추종하게 될 경우 우리에겐 재앙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와 아시아침략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분쟁은 한일간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에 일본이 개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군사협정은 외교군사적 기밀사항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두고 국민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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