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1-01-05 14:24:34ㅣ수정 : 2011-01-05 17:46:01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건국 후 최초로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는입장을 나타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양국정상이 올 봄 군사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발표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모양새이지만 국방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러한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도록 압박해야 될 우리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해서 나서고 있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에 의문을 나타냈다.
차 대변인은 “어쩌다 국민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MB정권의 민족의식에 대한 의문를 제기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협정이나 공동선언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과 북중러를 가르는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51424341&code=910100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건국 후 최초로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는입장을 나타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양국정상이 올 봄 군사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발표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모양새이지만 국방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러한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도록 압박해야 될 우리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해서 나서고 있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에 의문을 나타냈다.
차 대변인은 “어쩌다 국민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MB정권의 민족의식에 대한 의문를 제기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협정이나 공동선언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과 북중러를 가르는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5142434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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