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여야 입장 엇갈려

원본게시날짜 :  2011-01-05 11:48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與 "공조할 필요" vs 野 "어쩌다 이지경까지"

한일 양국간에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대변인들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지금 얘기되는 군사협력은 테러나 평화 유지 활동 같은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군사협력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아시아 진출의 계기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중국은 그런식으로 긴장하고 경계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역사문제,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이 미일 군사동맹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닌 대규모 재난이나 UN 평화 유지활동 때 군수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이 호주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와도 맺고 있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에 나서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스럽다"며 "어쩌다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