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승인 2011.01.05 11:59:56
미국,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모해 중국 견제하려는 의도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편집장은 “군사정보 공유나 군수지원의 낮은 차원의 군사관계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군사적인 공조를 하는 데에 있어 이 두 가지 협정이 가장 기본”이라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에 더 높은 단계로의 양 국의 군사적인 일체화를 추진함으로써 장차 우리가 한반도에서 대북 방위를 필두로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일군사협정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욕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일본은 항상 일본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한다는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배가해왔다”며 “군수지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비, 더 나아가서 개입,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일본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교전에, 합동 군사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지를 계속 증강 시켜왔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키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에 부응해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김 편집장은 “올해 7월 이후로 미국의 주된 전략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에 이르는 국가들을 미국과의 집단 안보틀로 묶어 세우는 것”이라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군사 네트워크를 강화해 그 중심적 역할을 일본이 해주기를 바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긴장고조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적인 질서,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로 나아갔을 때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냉전이 종식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동맹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 다자안보, 집단안보, 이런 새로운 가치가 부각이 됐다”며 “공교롭게도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현 정부는 위기 극복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풀어가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의 당면한 안보는 자주적인 국방력으로 결정하되, 미래의 안보, 동북아 질서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안보는 이렇게 급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과의 부담스러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 아니다”면서 “보다 더 다자와 균형외교에 더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86
미국,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모해 중국 견제하려는 의도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편집장은 “군사정보 공유나 군수지원의 낮은 차원의 군사관계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군사적인 공조를 하는 데에 있어 이 두 가지 협정이 가장 기본”이라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에 더 높은 단계로의 양 국의 군사적인 일체화를 추진함으로써 장차 우리가 한반도에서 대북 방위를 필두로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일군사협정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욕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일본은 항상 일본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한다는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배가해왔다”며 “군수지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비, 더 나아가서 개입,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일본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교전에, 합동 군사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지를 계속 증강 시켜왔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키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에 부응해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김 편집장은 “올해 7월 이후로 미국의 주된 전략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에 이르는 국가들을 미국과의 집단 안보틀로 묶어 세우는 것”이라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군사 네트워크를 강화해 그 중심적 역할을 일본이 해주기를 바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긴장고조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적인 질서,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로 나아갔을 때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냉전이 종식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동맹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 다자안보, 집단안보, 이런 새로운 가치가 부각이 됐다”며 “공교롭게도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현 정부는 위기 극복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풀어가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의 당면한 안보는 자주적인 국방력으로 결정하되, 미래의 안보, 동북아 질서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안보는 이렇게 급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과의 부담스러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 아니다”면서 “보다 더 다자와 균형외교에 더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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