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07 20:10
방통심의위, 트위터 계정 화면 노출에 '권고'...유성기업 보도도 '권고'
정당한 심의인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방통심의위)의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 규제가 MBC와 SBS로 불똥이 튀었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SBS <8뉴스>와 MBC <100분토론>이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를 방송화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 윤리성과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같은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결정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8뉴스>는 재보선이 끝난 뒤인 지난 4월 28일 선거 관련 트위터 동향을 소개하면서, <100토론>은 1월 17일 방송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을 소개하며 이 아이디를 화면에 노출했다.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는 심의 결과 중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MB18nomA' 계정을 삭제한 것과 더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과잉충성"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통심의위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법적제재를 염두에 두고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조파업 관련 프로그램 심의도 법적제재가 1표, 권고가 4표가 나왔다"며 "오늘(7일) 오후 2시 민주노총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부당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방통심의위가 이런 저런 논란을 걱정해 이 정도(권고)로 끝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 25일 방송)와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5월 28일 방송)가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다루면서 노조 편향적으로 보도했다며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권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6월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권고 조치했다.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에는 2008년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출연했었다.
한편 방통심의위 결정 소식을 접한 '@2MB18nomA' 계정 사용자 송아무개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가 차고 황당하다"며 "방송사의 해당 담당자까지 불러서 압박을 주고, 권고 조치를 내리다니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아무개씨는 "방통심의위의 내 아이디 차단이 누군가의 민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선제적 검열을 한 것이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었다"며 "문제는 과도한 욕설의 계정이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상상력과 과잉 충성"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송아무개씨는 '@2MB18nomA' 아이디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방통심의위와 선관위로부터 조사·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일 일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그는 "잔뜩 겁을 먹고 갔는데 오히려 일찍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송아무개씨 현재 참여연대, 진보넷 등과 함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3355
방통심의위, 트위터 계정 화면 노출에 '권고'...유성기업 보도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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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심의인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방통심의위)의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 규제가 MBC와 SBS로 불똥이 튀었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SBS <8뉴스>와 MBC <100분토론>이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를 방송화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 윤리성과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같은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결정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8뉴스>는 재보선이 끝난 뒤인 지난 4월 28일 선거 관련 트위터 동향을 소개하면서, <100토론>은 1월 17일 방송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을 소개하며 이 아이디를 화면에 노출했다.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는 심의 결과 중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MB18nomA' 계정을 삭제한 것과 더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과잉충성"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통심의위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법적제재를 염두에 두고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조파업 관련 프로그램 심의도 법적제재가 1표, 권고가 4표가 나왔다"며 "오늘(7일) 오후 2시 민주노총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부당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방통심의위가 이런 저런 논란을 걱정해 이 정도(권고)로 끝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 25일 방송)와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5월 28일 방송)가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다루면서 노조 편향적으로 보도했다며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권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6월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권고 조치했다.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에는 2008년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출연했었다.
한편 방통심의위 결정 소식을 접한 '@2MB18nomA' 계정 사용자 송아무개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가 차고 황당하다"며 "방송사의 해당 담당자까지 불러서 압박을 주고, 권고 조치를 내리다니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아무개씨는 "방통심의위의 내 아이디 차단이 누군가의 민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선제적 검열을 한 것이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었다"며 "문제는 과도한 욕설의 계정이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상상력과 과잉 충성"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송아무개씨는 '@2MB18nomA' 아이디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방통심의위와 선관위로부터 조사·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일 일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그는 "잔뜩 겁을 먹고 갔는데 오히려 일찍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송아무개씨 현재 참여연대, 진보넷 등과 함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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