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 의견 청취, 방통심의위원에게 시민사회는 ‘한숨만’

입력 2011.07.25  12:38:23

“몇몇 방통심위 위원들은 기본적 이해도 없어”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접속차단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물론 예상대로 기각됐다.

하지만 이날 의견진술에서 나타난 몇 몇 방통심의위원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다.(▷관련기사 : ‘2MB18nomA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황당발언록' 공개합니다’)

트위터 계정이 심의 대상인지에 의문을 던지는 당사자에게 몇몇 위원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는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느냐”, “사과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으로 일관했다. 특히 권혁부 부위원장의 경우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에 대한 개념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위원들이 보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를 이대로 맡겨둬야 하냐”고 개탄했다.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맡겨도 되나” 한탄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의 신청자는 6월 20일 회의록에 노출된 실명에 대해 수정해줄 것을 이날 요구했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회의도 공개회의이므로 실명도 당연히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원들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회의록 중 일부를 국민 앞에 비공개하는 방침을 취해왔던 것과 모순”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반박했다. 

이들은 “몇몇 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면서 “예컨대 박성희 위원은 ‘욕설’ 자체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욕설이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설사 ‘18nomA’가 직설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표현이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중 제2호 바 목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이른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한 이들 단체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방통심의위가 대통령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의 “감히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엄광석 위원의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접속차단이라는 침해 정도가 가장 높은 제재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일 것”이라며 “그런데 의견 진술 과정 내내 위원들은 이의신청자에게 훈계를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엄광석 위원은 이날 “차단 이후 팔로어들이 많이 늘었는데 기뻤느냐?”, “이의 신청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의신청인의 말처럼 ‘2MB18nomA’라는 아이디가 부적절한지의 여부는 팔로어하는 이들이 평가할 일이지 방통심의위가 심의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의 역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일부 방통심의위 위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쏟아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방통심의위의 존립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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