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父,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 연말정산 고의적 이중공제로 탈세”

문화일보 | 김하나기자 | 입력 2011.09.15 13:51

복지·문화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는 15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 임채민(왼쪽 사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지적과 공직 수행 중 외부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교수에서 장관 내정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에 불과하다"며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발탁됐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한 3년 6개월간 총 67회 외부 강의를 해 448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공직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만큼 외부강의가 지나치게 잦고 강의로 인한 수입 또한 매우 많은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아버지가 매형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 월급을 받았고, 후보자가 아버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 이중 공제를 받으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의 부친이 후보자 매형의 회사에 빌딩 관리인으로 등록돼 12년간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후보자 부친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 2005년 이후 1년에 3~5개월씩 외국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장취업해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주는 건 횡령이고 탈루"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공제를 받고 수정신고 의무를 방기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하나기자 hana@munhwa.com




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hearing/110901/view.html?cateid=1020&newsid=20110915135148868&p=munh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