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물타기… 세월호특별법 논의, 새누리당의 대응법

원본게시날짜 :  2014-07-27

ㆍ‘보상·배상 제외, 진상규명 한정’ 제안에도 역공세 나서
ㆍ야 “지지층 결집 활용… 유가족 가지고 장난치나” 비판
ㆍ국조 증인 오늘 시한… 여, 문재인 신청에 야 “대통령 요청”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버티기·물타기’ 전략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특례입학 등 진상규명과 결이 다른 보상 문제를 부각시키다가 그마저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천안함 피해자 이상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을 만들었다.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둔갑시켰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규명하겠다며 야당 의원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의도적으로 정치 공방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야당 반대가 여당안?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 진행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보상·배상과 떼어낸 ‘진상조사 특별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지난 25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틀간 침묵하다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한 ‘역공세’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진상조사를 분리하자는) 원론에는 공감한다. 내일이라도 특검 출범에 관한 모든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보의 진상조사위 파견과 특별검사 추천권 요구’ 철회라는 조건을 달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야당이 낸 ‘차선책’도 거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안 문제점 검토’라는 자료를 회람시키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동안은 특별법 협상 내용과 쟁점을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었던 셈이다.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 탓에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비판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가족들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특별법 가족 괴담을 양산시키더니, 이제는 지지층 결집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족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새누리당은 특별법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26일 광화문광장에서 “도대체 밝혀지면 안되는 어떤 진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 청문회 증인 기싸움도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이다. 이날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2차 협상도 결렬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작정하고 정략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2000억원의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정권 핵심부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맞불을 놨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그렇다면 규제 완화 책임을 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고수습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과 함께 새누리당 전·현직 대표인 황우여·김무성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72154495&code=910402

[특별기고]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원본게시날짜 :  2014.07.26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10년 같은 100일이었습니다. 자책과 애도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구해주지 못해,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여러분의 단장(斷腸)을 헤아릴 수나 있을까요. 소설가 박완서도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충격과 고통을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다른 기대를 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한 이 사건은 국민 통합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후의 미국 시민들처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일본 국민들처럼 우리도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신념과 리더십이 부재했던 탓입니다. 오히려 불신과 갈등은 커지고 편 가르기 진영 싸움은 심화되었습니다. 각종 음모론이 튀어나오고 진실의 소리는 숨어들었습니다. 툭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국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이고 공들여 쌓아온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려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또 한 번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제헌절 경축식에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절규하는 일부 유족들의 눈빛에서 분노 를 읽었습니다. 기념 공연이 거친 항의 속에 중단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민 유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안으로 끌어안을 때 더 애틋하고 거룩해집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은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일 못하는 국회라는데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시비를 따지려 하지 말고 엄숙히 기다린다면 그들에게 더 큰 중압감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대한민국은 세월호 의인들 같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존속·발전해 왔음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 이미 작고했거나 아직도 병석에 누워 있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슬픔도 힘이 된다”는 말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언제까지나 슬픔에 젖어 상복(喪服)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며칠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빛을 다시 찾은’ 마음으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힘차게 만세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큰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고결한 정신을 기리고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헌신’ ‘희생’을 ‘사랑’ ‘희망’이라 바꾸어 읽어 봅니다. 피우지 못한 그들의 꿈, 가족애와 조국애, 세상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앞에 남겨졌습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며칠 전 헬기 사고로 다섯 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신성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세월호 의인들을 떠올리고, 또 선장을 반면교사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실종자 열 명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4월의 진도 앞바다, 눈물의 팽목항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애써 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만 놓아주시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노란 리본을 옷깃에서 가슴 안으로 옮겨 달고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원문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363271&cloc=olink|article|default

[이대근칼럼]김무성의 꿈

원본게시날짜 :  2014-07-23 20:58:54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 경선의 시작과 끝을 우파 정권 재창출로 장식했다. 우파 정권이라니? 우파 이데올로그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지만 정가(政街)의 어법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좀 더 신중한 언어를 구사한다. 그가 다소 투박하고 낯선 이 구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무성이 지난해 재·보선으로 원내 복귀한 뒤 결성한 의원모임의 첫 토론 주제는 이념 갈등의 최전선에 있던 현대사 교과서 문제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선언,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공권력 확립’. 이렇게 그는 이념적 대치 상황을 자기의 이념적 정체성 과시에 활용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토론 주제로 잡은 게 ‘고령화 사회’다. 요즘에는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무성의 대권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우파 정권 재창출론을 여권의 의제로 띄워놓으면 당내 개혁성향의 경쟁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 프레임은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호한 인물보다 확실한 우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개혁 경쟁도 필요할 것이다. 그걸 위해 양극화 해소와 같이 시대정신에도 충실하다는 걸 자주 강조해야 한다. 그러면 우파이면서 우파 논리에 갇히지 않는 유연성 확장성을 지녔다는 평판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우파 이념과 얼마나 충돌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호사가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소신 있다’ ‘개혁적이다’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취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게 바로 보수와 혁신을 양손에 쥐는 ‘보수혁신’을 주창하는 배경일 것이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박근혜 정권에 실패의 징후가 뚜렷하고 그로 인해 우파 정권의 지속성이 도전받고 있지 않다면 재창출론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다. 야당에 비해 떨어지는 여권의 대선 후보 경쟁력, 민주화 이후 10년 집권을 넘기지 않는 정권 교체 주기도 주목해야 한다. 김무성은 박근혜 정권을 바로잡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고 그걸 토대로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즉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3단계 구상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것 같다. 방법은 당·청관계의 수평적 전환이다. 

이건 대통령에게 쓴 약을 먹이는 일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박근혜의 관점에서 그건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무성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재집권의 도구다. 정권이 성공하지 못해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면 창으로 찌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가 정권 성공을 통한 재창출이라고 했지만 그건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표현일 뿐이다. 서청원에게는 박근혜가 전부겠지만 김무성에게는 아니다. 김무성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이 아니다. 그러나 창을 쓴다면 당·청 갈등을 각오해야 한다. 당내 계파 싸움으로도 번질 것이다. 그러면 실정에 권력투쟁까지 하는 실패한 정권이 된다. 김무성은 당대표다.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견제를 열심히 했다는 건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1인 통치의 특징은 임의성이다. 언제든지 마음 가는 대로 바꾸는 게 가능한 통치다. 국가 개조라 했다가 하루아침에 국가 혁신으로 바꾸는 즉흥성을 이미 목격했다. 갑자기 유턴하기, 급정거, 급발진이 가능한 통치 구조다. 이걸 수평적 관계나 쓴소리로 고쳐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서청원의 충정 어린 조언도 김무성이 하면 권력 투쟁이 된다. 그래서 김무성은 권력을 넘본다는 의심부터 씻어야 한다. 당분간 협력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김무성의 약점이다. 이건 대통령을 향해 창을 쓰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걸 뜻한다. 대통령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문화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는 “대통령 결정이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창을 써야 할 때 방패를 들었지만 정작 대통령은 하루 만에 그 카드를 포기했다.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것이다. 이 롤러코스터를 탈 없이 따라갈 자는 없다. 

정권이 성공해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박근혜는 배신한 김무성을 대통령으로 밀지 않을 것이다. 견제하면 정권내분으로, 협력하면 실패 정권과의 일체화로, 정권이 성공하면 박근혜의 견제로 김무성의 미래는 없다. 이 실패의 길을 벗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 때의 박근혜가 그런 것처럼 그도 밖에 남아 박근혜 때를 묻히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보다 나은 정부를 꿈꾼다면 그래야 한다. ‘미션 임파서블’에도 반전이 있다. 풍우동주(風雨同舟)? 동화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다. 의리? 만화 같은 소리다. 경로이탈 해야 한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32058545&code=990100&nv=stand

[서민의 과학과 사회]북한 어뢰와 유병언의 공통점

원본게시날짜 :  2014-07-24 21:01:38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단은 북한이 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일 만의 일이었다. 그게 의외였던 건 침몰 초기 청와대가 한사코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속초함이 함포사격을 한 이유가 “새떼 때문이다”라고 했고, “처음에는 나도 안 믿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그게 맞더라”는 해설까지 덧붙여줬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피로골절’이 대두됐을 땐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 될 수 있다”고 말해 ‘저분은 대체 못하는 게 뭔가?’라는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고,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 “북한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을 때는 쪽지를 보내 발언을 취소시킨 적도 있다.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사단은 침몰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부를 높이 들어올렸다. 사람들은 놀랐다. 추진부 뒷부분에 ‘1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으니까. 투박한 글씨체로 보건대 그 문구는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은 아니었다. 조사단은 덧붙였다. “1번이란 글씨는 제조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성매직으로 쓰인 그 글자는 희한하게도 어뢰의 녹 위에 쓰여 있어 좌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은 몰랐다. 북한의 어뢰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 바닷속에서도 글자가 훼손되지 않고, 녹이 생길수록 더 진해지는 유성매직을 개발해 냈다는 것을. 그 후에도 좌파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말없이 가운뎃손가락 하나만 들어올렸다. ‘1번’이란 글자는 그만큼 확실한 증거였다. 

2014년 7월21일 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노숙인의 것으로 생각했던 시신이 뒤늦게 유병언의 것으로 밝혀졌으니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서인지, 유병언의 체포야말로 석 달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을 침울하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종판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에게 5억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던 이유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전 최고기록이 5000만원이 걸린 신창원이었으니, 유병언을 잡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간다. 연인원 130만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현상금을 노린 수많은 사냥꾼들이 순천으로 몰렸지만, 유병언은 잡히지 않았다. 신도들이 목숨 걸고 유병언을 지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에게 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이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떠돌았다. 하지만 정말 허무하게도 유병언은 그보다 훨씬 전에 죽어 있었다.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서 지문 확인도 못할 정도라던 그 시체가 유병언인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시신의 엉덩이뼈에서 추출한 DNA가 유병언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했고, 또 구속기소된 친형과도 유사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의 DNA가 일치할 확률은 최소한 30억분의 1이니, DNA 한 방이면 유병언이 맞다고 할 수 있겠다. 4년 전처럼 좌파들은 여기에 대해 숱한 반론을 펴고 있다. 유병언은 술을 안 먹는데 왜 가방에 소주병이 들어 있느냐부터, 시체의 키가 유병언과 다르다는 식이다. 아니,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책가방에 책이 들어 있고, 가수 임창정의 키가 프로필에 적힌 대로 171㎝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좌파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필경 ‘더운데 겨울 파카를 입은 이유’가 뭔지,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다더니 어떻게 갑자기 지문을 채취한 건지’, ‘2주 만에 시체가 백골이 되는 게 가능한지’ 등등 또 다른 건수를 찾아내 공격을 개시하리라.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너희가 DNA를 알아?”

1번 어뢰와 유병언 시신 확인은 둘 다 배와 관련이 있다는 점, 과학수사의 개가라는 점, 좌파들이 결정적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둘 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신통하다. 천안함의 진상이 밝혀진 건 6·2 지방선거를 2주 앞뒀을 무렵이고, 이번 시신 확인은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30 재·보선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다들 알다시피 4년 전 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궁금하다. 7·30 재·보선은 공통점이 될까, 차이점이 될까?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42101385&code=990100&nv=stand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에 직격탄

원본게시날짜 :  12.01.05 17:02

"BBK 의혹 제기 시민들은 '촉나라의 개'로 만들고, 자신은 현인 자임"
창원지방법원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라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이번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너무 훌륭하고 멋지다", 조광희 변호사는 "품위와 기개가 있는 명문(明文)"이라는 찬사가 쏟아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정치풍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의혹' 제기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구속수감을 전후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BBK 재수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조차 재수사의 불가피성을 거론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인지 당시 주임검사로서 BBK 사건을 지휘했던 최재경 중수부장이 입장을 밝혔다. 1월 4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최재경 중수부장은 "촉견폐월(蜀犬吠月)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라며 즉 '촉나라의 개는 달이 뜨면 짖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식견이 좁은 사람이 현인(賢人)의 언행을 의심한다는 비유를 들며 BBK 재수사론을 일축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최강욱 변호사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유감스럽게도,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숱한 증거자료와 의혹들에 기초해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을 '촉나라의 개'로 만들었다. 그리고서 그 스스로 현인(賢人)임을 자임했다"고 포문을 열며 최재경 중수부장의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최재경 중수부장의 "(BBK 수사) 그때 수사검사가 10명이었는데 모두 출신지역과 학교 등이 달랐다. 10명의 검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갔다"는 발언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본래 검찰의 수사는 검사의 출신지역과 학교가 다르면 각자 그 연고에 따라 진실을 외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는 뜻인가? 과거엔 그런 자세로 수사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또 최 중수부장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수사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 하에 임명된 (법무부) 장·차관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BBK 재수사론을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는 지적했다.

"시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호통을 친 최 변호사는 "대선 때 제기된 쟁점이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받았던 의혹이며 대부분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천하가 아는데, 대체 누가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했다고 착각하던가?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가? 아니면 당선된 후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으로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혀를 찼다.

그는 "당시의 (힘 빠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 정성진과 차관 정진호가 정말 진실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당신의 (BBK) 수사를 지켜보던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직전 (법무부) 장관 김성호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라는 건 어찌 생각하는가? 또 정진호 직전의 차관 정동기는 이명박의 비서(청와대 민정수석)를 거쳐 감사원장이 되려다 낙마하지 않았던가?"라고 꼬집었다.

또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누구 편이었는가? 솔직히 말하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검찰에 몸담은 이들의 정치적 입장이 누구에게, 어느 편에 더 기울어 있었는지. 지금도 뻔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제부터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을 의식하며 수사했는가? 당신들이 더 신경쓰고 복종해 마지않는 이는 검찰총장과 검사장 아니었던가? 왜 총장이 아니라 하필 장·차관을 따지는가? 총장은 너무도 무능한 이였기 때문인가?"라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최재경 중수부장이 "(BBK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 검사들이 동원돼 수사를 벌인데다 이후 특검까지 거쳤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한국사회 시스템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최강욱 변호사는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그래서 또 묻는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억지 수사는 어디서 했는가? 그 잘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아니던가? 정부가 바뀌니 최정예가 갑자기 오합지졸로 바뀐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있으면 그것이 모두 진실이 되는가? 그 안에 담긴 사실을 요리하는 것은 당신들이고, 그 사실을 판단하는 이의 오판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도 많지 않던가? 아니,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과거 명백한 사실도 애써 외면하고 피해자의 피맺힌 눈물을 '제도와 절차의 한계'라며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만만치 않은 시스템'을 통해 무죄가 나면, 당신들은 왜 단 한 번도 순순히 승복하며 반성하지 않는가? 그저 시스템은 강자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정하라는 것인가? 주권자의 상식과 판단이 그렇게 만만하던가?"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최근 BBK 재수사 논란에 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생각해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중수부는 몰라도 중수부장은 올해 많이 바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최강욱 변호사는 발끈했다. 

최 변호사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무엇인줄 알긴 아는가? 진실 앞에 겸허하고 주권자인 시민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 아니던가?"라고 훈수하며 "그 처신을 똑바로 하느라 '촉나라 개'처럼 짖어대는 시민을 그냥 놓아두고 바라봐 주는 은혜와 품위를 베풀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중수부와 상관없이 중수부장이 바빠진단 건 또 무슨 말인가?"라며 "선거에 이르면, 힘 있고 높은 자리를 이용해 중수부라는 무기를 언제든 빼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협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박성수(48) 형사1부장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사퇴의 변'을 남긴 대목을 언급하며 "오늘 자리를 던진 동료 검사의 소회는 어찌 생각하는가?"라고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 

박성수 부장검사는 "법률가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조차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인간이기에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을 남겼다.

또 "(중수부가)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의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간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상징으로서 그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인하여 검찰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았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사유화 및 정치권력의 개입 유혹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고언했다.

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박 부장검사의 주장이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아니,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 글을 보긴 봤나? 대체 무엇 때문에 비슷한 연배의 같은 검사 사이에 이토록 넓은 생각의 간격이 생긴 것인가?"라고 씁쓸해 했다.

최 변호사는 "'정치검사, 편파검찰'이라는 말 대신에 '국민검사, 개념검찰'이라는 말이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도록 모두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바른 것을 얻고 제대로 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拿得定 見得透 事無不成)'는 중국의 경구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처신을 똑바로 하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 아니던가?"라고 검찰을 충구했다. 

이어 "결국 나는, 그에게 가장 합당한 고사성어는 '越犬吠雪(월견폐설)'이라 일러주고 싶다. 따뜻한 월(越)나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므로 눈을 처음 본 월(越)나라의 개는 두려워 짖는다"라며 "BBK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아니 꼭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그간 검찰이 눈을 부라리며 왜곡된 진실을 강요하던 어두운 역사는 이제 끝이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를 처음 경험하게 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낸다. 그리고 촉나라의 해는 검사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달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부장판사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십니다"

한편, 이 같은 최강욱 변호사의 글을 본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형님.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훌륭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지요? 특강이나 족집게 과외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십니다"라는 공감 댓글을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도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품위와 기개가 있는 명문(明文)이다"라고 찬사를 보내며 "군 검찰관 시절, 비리 장군들의 별을 수십 개나 떼어낸 강직한 법률가"라고 최강욱 변호사를 위풍을 소개했다.

또한 이기명 노무현재단 고문(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도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 변호사의 글을 링크하며 "BBK 최재경 통렬하게 반박한 최강욱 변호사의 사자후. 왜 그의 옆에 포청천의 작두가 보일까"라는 말을 올렸다.

최 변호사의 '페이스북 친구'들도 "속이 후련하다" "좋은 글 감사하다"라는 댓글부터 "꼭 최재경 중수부장한테 일독을 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라는 말을 남기는 등 댓글이 65개를 넘고 공감을 표시하는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경우도 396건에 달하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최근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원문 : http://m.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0210

최재경 지검장, 한때 ‘특수통’ 명성…요직 거치며 승승장구

원본게시날짜 :  2014.07.24 21:03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오후 인천지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마친 뒤 청사를 떠나기 위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인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유병언 책임’ 사표낸 최재경 지검장은…
MB 면죄부 준 BBK사건 이후 ‘정치성’ 논란
“수사능력 탁월·소탈” 주변 평가
한상대 전 총장과 중수부폐지 대립
박근혜 정부 들어 고검장 승진 누락

‘마지막 기회’ 유병언 못 잡으며
26년 영욕의 검사 생활 막 내려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스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마저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낍니다.” “결국 화호성구(畵虎成狗: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림)에 그쳤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최재경(52) 인천지검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남긴 고별사의 일부다. 그가 남긴 표현처럼, 대표적 ‘특수통’으로 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대검 수사기획관-대검 중수부장 등 특별수사의 요직을 빼놓지 않고 섭렵한 최 지검장의 검사 생활은 영욕과 명암이 교차했다.

최 지검장은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고, 이어 론스타 사건 주임검사로도 활약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제이유(JU) 사건과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연루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했다. 대검 수사기획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며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단초를 마련했다.

최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수사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성품은 소탈하다는 게 그런 평가의 근거가 됐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눈사람 검사’라는 표현을 쓰며 일부 검사들은 순수한 열정을 지녔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 검찰2과장이던 그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치성 논란에 휩쓸렸다. 강금실 장관 시절 대검 중수부 수사 내용 일부를 누락시키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좌천’당한 뒤 사표를 던지자 그를 달리 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비비케이 사건 수사도 그의 ‘순수성’에 의문부호를 키웠다. 이명박 정권 초기 공기업 비리를 뒤지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 수사를 지휘했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이 속출하면서 명성에 큰 금이 갔다.

내분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상대 검찰총장과 충돌하며 이른바 ‘검란’의 주인공이 됐다. 김광준 부장검사 10억 수뢰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한 총장이 타개책으로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최 지검장은 “수용 불가”를 외치며 맞섰다.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와 언론 대응책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최 지검장에 대해 한 총장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와 검사들이 되레 총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한 총장은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최 지검장은 이때도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다. 두번째 사표였다. 한 검찰 간부는 “결과적으로 그건 하극상이다. 하극상이 성공하려면 아래가 위를 삼켜야 하는 것 아니냐. 최 지검장은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코드 수사’ 논란이 따라붙은 것에는 검찰에서도 주류인 ‘티케이(대구·경북)’ 인맥이라는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 산청 출신이면서 대구고를 나온 그는 ‘티케이의 적자’로 간주됐다. 최 지검장이 수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검찰 티케이 라인은 요직을 독점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사건 등에서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지검장의 ‘변화’에 대해 “비비케이 사건 뒤 야당의 정치적·감정적 비난을 받고 방어 심리 탓인지 생각 자체가 여당 쪽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싶었다”고 했다.

‘비비케이 검사’, ‘항명 검사’라는 이미지 탓일까? 동기(사법연수원 17기) 중 항상 최선두에 있던 그는 지난해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씨 일가 수사를 인천지검에 맡기며 ‘마지막 기회’를 줬다. ‘퇴근 없는 철야’를 선언하며 전력투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 세번째로 낸 사표가 수리되면서 결국 명예롭지 못하게 퇴장하게 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8452.html?_ns=c2

새누리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과잉 배상 안돼”

원본게시날짜 :  2014.07.24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인 24일,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교통사고’에 빗대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과의 세월호 특별볍 협상 과정을 설명하던 도중 “(세월호 피해자 관련) 지원과 보상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협상)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며 “저희의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에 비교한 것이다. 주 의장은 이어 “(지금 여당은 세월호 참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사례)니까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국가가 전액 (보상·배상금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청해진해운이나 선주로부터)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시한) 지원과 보상대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만들어달라’,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나 여러 특별 지원이 많아서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되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의사자 지정 등 야당의 피해보상대책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으나, 여야 협상 주체가 직접 ‘과잉배상’을 운운하며 야당은 물론 우회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으로 여야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주 의장은 “(개별) 조문들(과 관련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 결론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관했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8317.html

새누리 ‘강경 본색’… 100일이 다 되도록 세월호특별법 처리 난망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21:57:49


ㆍ타협안 찾던 김무성, 이완구에 일임… 강경파가 주도권
ㆍ이 “수사권, 국민에 여쭤봐야”… 물밑 여론전 ‘본질 호도’
ㆍ야 의원들은 이틀째 단식 농성…내일 1박2일 도보행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협상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수사권 부여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개의된 이날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협상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지만 특별법 처리는 난망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서로 등을 돌린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양당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 여 ‘수사권 절대 불가’ 강경 모드

지난 17일 세월호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타결이 불발된 뒤 한동안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이 이날 ‘강경’ 본색을 드러냈다. 타협론자이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6일 여야 담판 협상에 직접 나섰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강경파인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온건파’인 국회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게 무슨…”이라며 일축했다.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 원내대표가 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 ‘양보는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다”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즉각 세월호 TF를 재가동키로 했지만 협상테이블만 TF에서 지도부, 다시 TF로 넘긴 꼴이다.

■ 여, 물밑 여론전 통해 본질 호도

새누리당의 강경 행보는 여론 우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 문제는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시중 여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희생자 배상 규모 등을 놓고 ‘물밑 여론전’을 펼쳐왔다. 심재철 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지인들에게 퍼날라 논란이 됐다. 하태경 의원 역시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수사권 문제였지만, 비본질적인 ‘특혜’ 논란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장외 투쟁으로 밀려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 등은 23일 경기 안산에서 시작해 24일 광화문광장까지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야당은 8월 초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7495&code=910402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가족대책위 89개 의혹 제기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ㆍ진상규명·수사권 강화 촉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참사 관련 89가지 쟁점사항을 소개하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수사권을 강화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대책위가 우선 제기한 문제는 ‘사고 당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특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시간 어디에 있었으며, 사고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면 비서실과 안보실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대책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관보고에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시 형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사람을 전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감사원은 서면으로만 청와대를 감사하고 2쪽짜리 결과 보고서만 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합수부 수사만으로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권, 처벌권한 있는 독립된 진상규명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부실한 관제’, ‘해양경찰청의 구조적 무능함’, ‘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의 총체적 실패’ 등 의혹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가족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유가족은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로 만들려는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특별법 제정을)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1065&code=940202

보수단체, 또 세월호 농성장 난동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21:51:19

ㆍ어버이연합 등 광화문광장 유족들에 고성·기물 훼손
ㆍ대구대 학생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와 무관”

어버이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21일 오후 3시27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족들 단식농성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보수단체 회원 여러 명이 소리를 질렀고, 그중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서명운동판과 책상 2개를 뒤엎었다”며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도 농성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앞서 농성장 건너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농성장에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을 부리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의해 격리됐다. 유족들이 원치 않아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만을 약속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난동을 부리던 이모씨(66)는 경찰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농성에 맞서 ‘엄마부대 봉사단’이 특별법 제정 반대 맞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를 주도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주옥순씨(62)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알려지자 대구대 해당 학과와 학생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2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대는 주옥순씨에게 사회복지학과의 객원교수와 겸임교수직을 준 적도 없으며 현재 사회복지학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3년 1학기에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을 주당 3시간 강의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대구대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이며 지난 2월28일자로 면직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구대에서 1년간 객원교수로 재직해 주변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렀다”면서 “해명하지 않았더니 (교수로)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1195&code=940202

수사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TF’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수사 필요하다 판단되면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사진) 의원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현재로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사 책임을 지지 않는 조사위에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이 수사권 요구를 철회하면 진상조사위 구성을 양보하는 등의 협상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수사권을 뺀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 국민의 인권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치국가들이 수사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 이유다.”

-특별법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과거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사례가 없다. 9·11테러 진상조사위, 후쿠시마 원전 진상조사위 등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다.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고, 조사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목적이다.”

-청와대·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가 부담돼 거부하는 것 아닌가?

“조사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재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보고가 늦었고, 빨리 대처하지 못한 행정상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선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상설특별검사제나 특임검사를 활용해 조사위가 조사하다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즉각 수사를 하는 것이다. 또 출석요구했는데 안나오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도를 통해 조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911.html

[사설] 새누리당의 얼토당토않은 ‘특별법 왜곡’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18:45


여야가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별법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특별법을 폄하하는 움직임마저 공공연히 보이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따위의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은 극명한 예다. 심 의원은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그 글이 심 의원의 본심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심 의원의 눈에는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몹시 경멸스럽고 짜증나는 대상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왜곡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곳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는 결코 ‘민간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일 뿐 엄연히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진상조사위를 마치 피해자 가족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이는 민간단체쯤으로 격하했다. 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별검사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특별검사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보통의 특검과 달리 진상조사위 전체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을 갖더라도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

상황이 이처럼 명료한데도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조사가 두려워서일 터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비롯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 문제 역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사법체계 운운하며 진상규명의 발목 잡기를 계속할 것인가.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47826.html

세월호 유가족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원본게시날짜 :  2014-07-14

ㆍ의사자 지정·대입특례 등 유가족들 입법안엔 없어
ㆍ“진상규명”이 돈 문제 둔갑 억측 난무에 슬픔과 분노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실감에다 억측과 오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참사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는 소문과 정치권의 부실한 특별법 논의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은 특히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단원고생 대입특례’ 등의 조항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나는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만난 한 유가족은 “ ‘전원의사자 지정’ ‘대입특례’ 같은 조항은 유가족들이 낸 입법청원안에는 없는 헛소리다. 그런데 곧 헛소리가 참소리가 되게 생겼다”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단원고 학부형이라고만 자신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유가족들이 희생자 의사자 지정, 단원고생 특례입학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호소가 ‘돈’과 ‘보상’ 문제로 치환되는 데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듯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방현수씨(20)의 어머니 김기숙씨(50)는 “어느 부모가 죽은 새끼를 앞세워 목돈을 바라겠나. 끝까지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와전돼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단원고 2학년 박혜선양의 어머니 임선미씨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발언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잔다. 배 속에 열 달 동안 있던 내 새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유가족의 특별법안 재논의 호소는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정영교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구걸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인천 일반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진상규명은 부실하고 우리도 동의할 수 없는 요구가 담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한 유족은 “16일 여야가 만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당들도 잘 알 것”이라며 “여당은 마치 유가족 때문에 특별법이 파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42205505&code=910402

김무성 "소외 받은 人 중심 '대탕평' 인사하겠다"

원본게시날짜 :

• 2014-07-14 19:32

단 7.30 재보선때까지 당직개편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 일문일답

14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김무성 의원이 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는 14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소외 받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인사 계획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또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 구석구석에 있는 여론을 과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신임 대표와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기자> 앞으로 쓴소리도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당청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무성 대표> 쓴소리라는 건 제가 표현한 일이 없고 누군가가, 또는 언론에서 표현한 소리다. 저는 '할 말은 하겠다'라고 했고. 서청원 후보께서도 '과감한 진언 하겠다'고 하셨다 다 똑같은 이야기다. 그동안 당에서 청와대에 말했지만 다들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다.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 구석구석에 있는 여론을 과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 충실히 했었어야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

기자> 경선과정 말씀 해 온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선 인사가 중요하다. 주요 당직자 원칙이나 계획은?
김 대표> 7·30 재·보궐선거까지 일체 인사를 하지 않겠다. 재·보선이 끝난 뒤에 대탕평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물론 최고위원 5명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동안 당에서 소외받았던 인사들 중심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다.

기자> 현재 장관 후보자 임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김 대표> 그부분은 현재의 지도부에게 일임 시키도록 하겠다.

기자> 정견 발표에서 '분노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불공정한 게임의 룰 바로잡는다는게 무슨 말인가. 앞으로 신임 최경환 부총리와 어떻게 경제정책에 발맞춰갈 생각인가?
김 대표> 합동 연설에서 말한 것은 밤새도록 연설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젊은 층들이 사회 진출 하는 과정에서 큰 좌절을 겪고 있어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분노의 시대 진입하고 있다. 이부분을 집권여당서 아픈 마음 달래주기 위한 구체적 정책 개발해나가야 한다.

기자>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김 대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 나이로 보나 당 경력으로 보나 지난 대통령 선거와 그전 19대 대선에서의 공로로 보나 제가 당 대표가 할 때가 됐다, '순리론'으로 생각한다.
처음 전당대회 출마 선언 결심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감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 그게 큰 표차로 나타난 것 같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 있나?
김 대표> 거기에 대해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다.

기자> 재·보선 승리 계획은?
김 대표> 그런거 따질 겨를이 없었다. 사실 오늘 제가 전당대회 이후 재·보선 현장에 찾아가려고 계획 잡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방송 10여개 인터뷰가 9시까지 있다. 원래 계획했던 재·보선 현장에 가지 못해 안타깝다.

기자> 사무총장 염두에 둔 분?
김 대표> 있어도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058575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사퇴할 사람이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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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4 15:18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7시15분 당신의 첫마디 “구명조끼 입었는데 발견 힘듭니까”
사고 후 8시간이나 지나도록 당신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6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엔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광화문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무고하게 잃은 부모들의 목숨을 건 호소이니, 도끼를 지고 엎드려 상소하던 조선조의 ‘지부상소’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진상에 접근하기는커녕 눈꼴사나운 파행만 일삼고, 이번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상 규명보다는 진실을 미궁에 빠트리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 단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심중의 말도 꺼냈습니다. “국민이 여당에 대해 기대조차 안 한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유가족들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 그동안 어느 당에도 기울거나 어느 당도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삭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유가족에게까지 온갖 설움과 모욕을 줬던 이들에 대해 참았던 분노를 터트린 겁니다. 유가족의 말대로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불행하고 서글픕니다.

그러면 유가족의 가슴에 그렇게 한을 쌓아올린 게 새누리당만일까요? 모든 게 내 책임이라던 당신의 책임은 지난 6.4 지방선거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청와대 경내,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디선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총은 새누리당으로 쏠리고, 덩달아 새정치민주연합도 외면당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달 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세월호 악몽은 영원히 말소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은 ‘선거 모드’로 바뀌었나봅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김포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된장 두부 양파 콩나물 따위를 장바구니에 넣고, 지역 쌀로 만든 떡이나 인삼음료도 마시며, 선거 때마다 당신이 빼놓지 않고 하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민생 행보 혹은 창조경제 고무 차원으로 보겠습니까.

사실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미 전북 완주 등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김포가 처음인 양 추어 세웠으니, 여전히 국민이건 농민이건 언제든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여당을 도와주는 야당 지도부가 있는데 얼마나 쉬운 일인가, 다행히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세월호 탈출은 시간 문제!’ 게다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까지 참석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골백번 치러진다고 한들 세월호 참사에서 당신의 책임이 사라질까요? 참사 당시 ‘당신의 진실’이 바닷속에 수장될까요?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유일하게 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지방 선거에서의 기상천외한 대국민 약속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회의장에서 쫓아내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러나 설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부단한 도움으로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그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세월호 선장이 도망치듯 어디론가 사라져 나타나지 않던 당신의 책임은 잊혀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런 역사적 죄과에서 벗어나는 길임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럼에도 당신과 새누리당은 유병언씨처럼 도망과 기망을 능사로 알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왼쪽)과 2014년 4월16일 ‘침몰하는 세월호’(오른쪽) 모습 /이정용 김봉규 기자

국정조사에서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4월16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이 조금은 드러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당신은, 참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질 않았고,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해경 이상으로 태만했고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이런 청와대, 이런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6~7시간 동안 당신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동선은 안보상의 이유로 사전에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특별한’ 사생활이 아닌 이상 원하는 이들에게 공개됩니다. 퇴직한 대통령도 사저에서 국민이 나오라고 하면 베란다에 서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지난 공적 일정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35년 전 그때 그 대통령처럼 안가에서 유흥을 즐겼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은 08:48분이었고, 단원고 최덕하 군이 전남소방본부에 처음으로 신고한 것은 08:52분 이었습니다. 이후 08:55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해군은 09:03분 사고를 인지했으며, 1분 뒤 안전행정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안행부는 09:24 공무원들에게 재난 발생 문자를 발송했고, 해양수산부는 09:45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날 청와대는 09:19 뉴스채널 YTN을 통해 사고 발생 소식을 알았고, 1분 뒤 해경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당시 08:30부터 김규현 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를 한 것은 10:00였고, 대통령은 10:15 전화를 걸어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두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땐 이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습니다. 뒤늦게 유선상으로 나타난 당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엉뚱한 지시를 합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객실과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라.’ 10:30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체가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특공대라니…, 대통령은 당시까지도 참사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실종과 무지의 시간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 청와대가 조치한 일이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장 생중계 모니터를 설치하라고, 멋있는 구조 장면을 보내라고 해경에 닦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연결한 것은 11:1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통령이건 비서실장이건 모니터를 통해 현장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긴 멋진 구조 장면, 국민에게 생색낼 장면이 없으니 볼 맛도 안 났겠지만요.

청와대가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정보에 매달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11시쯤부터는 그것이 오보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짱끼고 있던 청와대가 구조 인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점심 밥 배불리 먹고 와서입니다. 13:00 해경에 생존자 숫자를 물어보고, 01:04 해경은 그때도 생존자 368명이라고 여전히 오보를 날립니다. 3분 뒤 국가안보실은 서면으로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설사 368명이 구조됐다고 해도 그럴 순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탑승객이 470~480명 정도라는 것이 확인된 뒤였습니다. 생존자가 368명이라면 여전히 100여명은 갇혀 있거나 실종 상태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참사였지만 대통령도 청와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았는지 무시했는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30에야 청와대는 생존자 숫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해경에 구조 인원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해경은 368명이란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발을 뺍니다. 그리고 14:24 생존자가 166명이라고 정정해 보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비서실이 걱정한 것은, 대통령의 진노뿐이었습니다. 300여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은 20여분 동안 우왕좌왕 했습니다. 14:50에야 김장수 안보실장이 구조인원을 166명으로 정정해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런 보고를 올렸는데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길래 대통령은 대참사 앞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17:15에야 중대본에 모습을 나타낸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구명조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듭니까, 지금은?”(박 대통령)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안행부2차관) “아 갇혀 있어서요?” 이 천연덕스런 말처럼 국민의 복장을 뒤집는 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후 8시간이 지나서도 아무런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배 안에 갇혀 버둥대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유선 및 서면 보고가 스무번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8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비서실이나 안보실이 보고를 제대로 한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를 제대로 읽거나 듣지도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읽거나 들었다면 비서실이나 안보실이 엉터리 보고를 한 셈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곽병찬 대기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질 사람은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책임지고 사퇴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날 모두 죽을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당신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당신입니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46811.html

여야,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놓고 이견 팽팽…16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원본게시날짜 :  동아닷컴 2014-07-14 14:48:51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홍일표 의원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여야)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답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도 죄송하다”면서 “남은 기간에라도 큰 쟁점에 대해 지도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틀째 밤을 지새우고 있어 빨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말했다.

조사위 구성도 새누리당은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은 물론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팽팽하고, 설사 이 부분이 타결돼도 특별법의 세부 조문작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측과의 조율작업 등으로 인해 16일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8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정말 답답하다”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지금 이걸로 줄다리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 좀 해보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원문 :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407140036&category=0003

[경향포토]세월호 유가족,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원본게시날짜 :  2014-07-14

세월호 가족 단식단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41510321&code=940100

세월호 유족 “유병언 처벌에만 집중하면 본질 흐려져”

원본게시날짜 :  2014.07.03 11:18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 “핵심은 구조가 제대로 안된 것”
국정조사 파행엔 “모든 가족들이 울고 분통 터뜨려”

“서러웠다. 가장 중요한 해경 기관 보고의 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유가족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서러운 감정을 느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기관 보고에서 느낀 서러운 마음을 전했다. 2일 기관 보고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반발로 오후 3시께부터 4시간 반가량 파행을 겪었다. 조 의원은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유족의 요구에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유 대변인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제 모습이 주로 방송에 나갔지만 모든 가족들이 울기도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현장에 참석한 유족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조사 파행에 대해 유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김광진 의원이 잘못한 건 맞다. (“브아이피(VIP·대통령)가 그걸(사고 영상 현장중계)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하라”는) 워딩은 녹취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의원이 시인한 뒤 바로 사과했고 그것이 국정조사를 중단시키고 볼모로 잡을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에 대해 우리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세월호 국정조사가 다시 파행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실망감도 표현했다. 유 대변인은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한 분의 반대로 국정조사가 진도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더이상 고집하다가는 국정조사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 거기서마저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조 간사가 말씀하신 ‘유가족의 뜻, 정치인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였는지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팽목항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전하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최후의 실종자, 영원한 실종자 가족이 내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다.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거나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 주변에 있는 저희들의 고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지연과 관련해서는 “유병언씨 구속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유씨를) 문책하고 처벌해야겠지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게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경계했다.

유족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전국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많은 부모님들이 전국을 다니고 계시고 국정조사도 지켜봐야 하고, 챙겨야할 일들도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은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지내고 있다”고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453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