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MB를 저격한 이유....

2010-10-21











내가 MB를 저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대강을 가장한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여 국토를 훼손한 죄요



동물 사료로도 못쓴다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들여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 죄요,

언론을 탄압한 죄요,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요,

억울한 시민들을 핍박하여 자살로 몰아간 죄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한 죄요,

복지 예산 삭감으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한 죄요,

배고픈 아이들을 무시하고 비웃은 죄요,

입시경쟁을 부추겨 수 많은 어린아이들의 꿈을 빼앗은 죄요,

등록금 반값의 약속을 어기고 명문대들의 등록금 횡포를 눈감아준 죄요,


뉴라이트 같은 매국 망국 단체를 지원하여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고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요.

한일 해저터널로 나라의 백년대계인 대륙횡단 철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죄요,

대한민국 수장의 신분으로서 철천지 원수국인 일본의 국왕에게
고개를 숙인 죄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한 죄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오해라며 위로는 하늘을 속이고 아래로는 국민들을
기만한 죄...




판 결..... 사 형!!

원문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8&articleId=11635

<워싱턴포스트> "한·일 군사협력, 美가 강력히 원하는 것"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01-12 오전 10:19:19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협의하기로 하는 등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기사를 통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신문은 최근 2년 동안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이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참관하는 등 한·일의 군사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징후들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9일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 분야 협력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일제 식민지 역사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반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전했다.

간 총리는 작년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에서는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다소간의 제한이 있다"며 "정치권의 분위기도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 "MB 정권 임기 내 방위 협력 제도화 뜻"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ACSA가 양국 간 물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나라'(한국)도 후방 지원을 하고 싶다"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국 방위 협력 강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본은 임기가 2년 남은 보수계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단순히 방위 교류를 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안전보장 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시기"라며 ACSA 뿐만 아니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북한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에 강하게 남아있는 자위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양국 군사 협력의 장애라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 발족 후 일한(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에 있는 방인(일본인)을 구출하는 문제도 조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배경에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112100600

오늘 한·일 국방 회담… 국방협력서 군사협정으로

원본게시날짜 :  게재 일자 : 2011년 01월 10일(月)

정보·용역 교환 큰틀 합의, 일각 日 군사 대국화 우려

10일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직은 느슨한 단계의 교류지만 한·일 양국의 군사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협정 체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는 양국 간 첫 군사협정이 된다. 이는 곧 그동안 국방교류에 머물렀던 양국 간 관계가 군사협정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8일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군사협정 체결논의가 한·일 양국 간에 보다 진전된 형태의 본격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계와 함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낮은 차원에서의 군사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다. 

최근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반면, 한·일 양국 간에는 대북 군사정보 교류와 유사시 군수물품 및 용역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대북 관련 군사정보를 부분 공유하는 방안과 평시 군수품 및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양국의 의지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은 실무선에서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가진 회담에서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교류,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MOU)’를 체결했지만 정식 군사협정은 아직 성사된 적이 없다.

GSOMIA는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정보 등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ACSA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 및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원문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001070527182001

오늘 한일 국방장관 회담…첫 군사협정 체결 논의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01-10 09:24
최종수정 2011-01-10 11:47

【 앵커멘트 】
한미일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잇따라 국방회담을 개최합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오늘 오후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오는 14일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토시미 일본 방위상이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엽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핵문제와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아울러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 관심사를 논의하며, 특히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첫 군사협정 체결 문제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군수지원협정은 대규모 재난 피해 때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양국이 군사협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반일감정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체결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연내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후진타오 주석을 만난 뒤 일본을 거쳐 14일 방한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원문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026324

한일군사협정, 또 '지곤조기' 파문인가

원본게시날짜 :   2011.01.05  16:49:40

	▲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우려한 5일자 경향신문 1면

청와대는 부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확대해석을 하지는 말아달라고만 했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온도차는 확연하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오는 10일 한국에 온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4일, '한국과 일본이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는 언급도 있다. 앞서, 말했듯 10일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에 온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다. 요미우리는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찾아보니,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있던 얘기다. 간헐적인 보도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국내 언론들이 침묵했을 뿐이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1월 9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협의의 목적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썼다. 미국이 이미 승인했다는 내용도 있고,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간의 공감이 있었단 언급도 있다.

당시에,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관련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한·일 국방당국은 비밀보호에 대한 문서의 체결에 공감하고, 현재 실무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대비할 목적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군의 실무적 교류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청목회 사건'으로 뜨거웠을 때다. 거의 모든 언론이 연일 청목회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된 무렵이기도 하다.

한일 간 군사적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오랜 입장이었다. 중국에 맞서 한일을 하나의 범주, 동일한 군사적 카테고리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구상이다. 그러나 쉽진 않다. 일단,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가 어렵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입장의 차이 또한 엄연하다.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과 한국이 보는 중국, 일본이 보는 중국은 각각 다르다. 미국이 오래도록 요구해왔지만 한일 군사 동맹이 성사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다.

아사히와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오래도록 유지해왔던 역사적 균형을 깨려는 것이다. 더 엄청난 것은 중국도 아닌 북한을 이유로 말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러면서 오래도록 쉬쉬해왔단 점이다.

여기엔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보도해왔지만 왜 국내 언론들은 침묵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11월은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던 때다. 사업자에 응모한 10여 개 언론은 몰랐던 것인지 참았던 것인지 관련 내용을 철저히 묻었다. 물론, 그 언론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상파 뉴스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풍경은 여러 번 있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 청와대는 부인하고, 국내 언론은 뒤늦게 청와대 해명과 변명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장면은 이 정부 들어 몇 차례나 반복됐던 고질적 풍경이다. 대표적인 것이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신조어에 꼽히기도 했던 '지곤조기'(지금은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 달라) 파문이다.

'지곤조기' 파문은 지난 2008년 7월15일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G8확대정상회의 도중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가 잠시 만났을 때, 후쿠다 총리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일컫는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고,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뒤늦게 '일본 언론을 믿고, 정부는 안 믿느냐'는 청와대 프레임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다뤘다.

이 때 나왔던 말이 '언론장악'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단 것이었다. '지곤조기' 파문을 통해 어떤 이슈가 정부에게 불리할 때, 이를 언론이 스스로 따져 침묵을 결정하는 카르텔이 이미 확고히 안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친정부적 수구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지곤조기' 파문에 비해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더 어마어마한 문제이다. 양국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불행한 관계였기 때문에 안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범 국가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할 국제적 책임이 있는 나라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항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조성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에 관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래 전부터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그런데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자위대의 해외 확장에 결정적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한국도 괜찮다는데'는 국제 사회에 놀라운 면죄부로 작동할 것이다.

한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야 말로 '국격'의 침탈이고, '국익'의 막대한 침해이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지 못한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려 동북아를 무한 군비 경쟁의 시대로 끌고 갈 것이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한 동북아에는 신 냉전 구도가 고착되는 촉매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

부인할 문제가 아니다. 부인하다가 협정에 서명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언론이 양비론을 취할 사안도, 관망할 문제도 못된다.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이지 당장에 정부에 유불리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언론의 집단적 망신이었던 '지곤조기' 파문의 재현이 아니어야 한다.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오는 10일에 온다. 5일의 시간이 남았다. 그 때까지 언론이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조중동매연'에 맞선, 비 특혜 언론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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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3

[이슈]독도분쟁 한창인데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

원본게시날짜 :  승인 2011.01.05  16:25:18

일본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는 것

정부가 일본과 연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전정보 없이 느닷없이 내주에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서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협정 체결문제를 본격 논의키로 했다는 보도에 얼떨떨한 상황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적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데 대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 군사협력관계를 맺는 그 자체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없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적 당혹감을 차단하기 위해 선수를 치고 나오는 분위기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내용수렴을 통한 전열정비 전에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듯하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은 긴장하고 경계하지만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군사협력은 한미 군사동맹과 같은 차원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21세기 안보 활동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1세기 안보는 군사적 안보에다 인간 안보를 포괄하는 만큼 대테러리즘 및 평화유지 활동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부분에서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청와대는 ‘모르쇠’다.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는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이 당과 국방부에서 이미 그 필요성을 강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 일본 방위상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형국처럼 비친다.

이번 군사협정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게다가 과거 식민침략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적 동의절차가 중요함에도 이를 현 정부가 어물쩡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은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 설명 ‘재난 대비용 군사서비스 제공’...누가 믿나

군사협정에 대해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5일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이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다.

게다가 한일군사협정을 두고 국방부의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 서비스 제공이 양국 간 논의할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재난 사태 대비를 위해 군사비밀보호와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이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상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 필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다. 여기에 일본 보수진영의 숙원인 군사적 재무장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결부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의 협조가 없이는 일본의 군사력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의 주도하에 한일군사협정이 본격 논의돼 왔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의 수용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본질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한국군이 배치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최근 일본은 부쩍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간 나오토 총리는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했다. 그리고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줄곧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분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간 일 총리의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진출’ 망언에 정부 항의성명도 없어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장교가 참관했다. 당시에 언론들은 일회성으로 해석해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이어진 10월 부산 근해 훈련엔 일본 함정도 참여하면서 군사적 협력관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용히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1월 들어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연일 큰 비중을 보도했지만 한국정부와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논의 자체가 확산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지난 달 간 나오토 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어떠한 항의성명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러한 정부와 청와대의 행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용히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내지는 강화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로선 북한과 군사적 적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칫하면 우리 군은 미국와 일본의 용병으로, 북한군은 중국의 용병으로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동족상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문제는 국민의 안전보장문제다. 자칫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추종하게 될 경우 우리에겐 재앙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와 아시아침략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분쟁은 한일간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에 일본이 개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군사협정은 외교군사적 기밀사항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두고 국민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02

선진당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배알도 간도 없나"

원본게시날짜 :  2011-01-05 15:18:07

"한일군사협력은 한일 과거사 깨끗이 정리된 뒤에나"

자유선진당은 5일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정권은 배알도 간도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은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배하면서 이루 다 꼽을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해 놓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얼토당토않은 영토분쟁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강대국들에게 폭 싸여 있는 우리로서는 멀고 가까운 나라들과 2중3중의 다양한 군사협력을 통해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와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이라며 "먼저 왜 우리가 지금 한일군사협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사고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방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어떤 나라와는 달리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가장 나중에 모든 한일 과거사가 깨끗이 정리된 뒤에 보충적으로만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864

정부 당국자 “협의도, 검토한 적도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1-01-05 10:09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남북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방한한 가운데 일본 방위상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 협의를 위한 방한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가 대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즈워스 특보는 지난 4일 성 김 북핵 6자회담 미국대표,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등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본부장을 잇따라 만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저녁에 서울을 출발해 바로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시점과 조건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 군사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뒤숭숭해 하고 있다. 경기 분당에 사는 L(42ㆍ회사원)씨는 “과거사와 독도문제 등이 걸려 있는 일본과는 아직 군사협력 강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게 전반적인 국민정서”라면서 “일본과 군사협력이 논의되는 요즘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자칫 북한과 중국의 결속을 촉진시켜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수 있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연내 체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언론의 한일 군사협력강화 공동선언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의 희망사항일뿐”이라면서 “협의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원문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10105000278&md=20110105100944_C

한일 군사협력, 여야 입장 엇갈려

원본게시날짜 :  2011-01-05 11:48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與 "공조할 필요" vs 野 "어쩌다 이지경까지"

한일 양국간에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대변인들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지금 얘기되는 군사협력은 테러나 평화 유지 활동 같은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군사협력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아시아 진출의 계기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중국은 그런식으로 긴장하고 경계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역사문제,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이 미일 군사동맹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닌 대규모 재난이나 UN 평화 유지활동 때 군수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이 호주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와도 맺고 있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에 나서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스럽다"며 "어쩌다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1775

김종대, “한일군사협정, 유사시 일본군 한반도 개입 길 터”

원본게시날짜 : 승인 2011.01.05  11:59:56 

미국,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모해 중국 견제하려는 의도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편집장은 “군사정보 공유나 군수지원의 낮은 차원의 군사관계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군사적인 공조를 하는 데에 있어 이 두 가지 협정이 가장 기본”이라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에 더 높은 단계로의 양 국의 군사적인 일체화를 추진함으로써 장차 우리가 한반도에서 대북 방위를 필두로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일군사협정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욕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일본은 항상 일본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한다는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배가해왔다”며 “군수지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비, 더 나아가서 개입,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일본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교전에, 합동 군사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지를 계속 증강 시켜왔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키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에 부응해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김 편집장은 “올해 7월 이후로 미국의 주된 전략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에 이르는 국가들을 미국과의 집단 안보틀로 묶어 세우는 것”이라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군사 네트워크를 강화해 그 중심적 역할을 일본이 해주기를 바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긴장고조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적인 질서,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로 나아갔을 때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냉전이 종식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동맹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 다자안보, 집단안보, 이런 새로운 가치가 부각이 됐다”며 “공교롭게도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현 정부는 위기 극복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풀어가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의 당면한 안보는 자주적인 국방력으로 결정하되, 미래의 안보, 동북아 질서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안보는 이렇게 급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과의 부담스러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 아니다”면서 “보다 더 다자와 균형외교에 더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86

손학규 "모든 정책은 국민생활에서 출발"

원본게시날짜 :  2011-01-05 15:08 | CBS정치부 정영철 기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5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100일 희망대장정' 행보를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날 전북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나온다"며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상인들로부터 재래시장의 전기료.수도요금을 경감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 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면 수권정당으로 자리잡고 총선,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이룬다"고 강조다.

이어 민생탐방 과정에서 나온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경감, 재개발.재건축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로부터 듣는 목소리와 생활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취합.정리해 당의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전병헌 정책위 의장에 당부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 대해선 "민생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신년 특별 연설에서 구제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지적하며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고 권력분점을 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한일 군사협정 체결 보도에 관해선 "참으로 염려스러운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문제에서 남한과 북한이 없어지고 미국, 중국이 들어서고 드디어 일본까지 들어서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1945

민주 “한일 군사협정 추진 의심스럽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1-01-05 14:24:34ㅣ수정 : 2011-01-05 17:46:01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건국 후 최초로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는입장을 나타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양국정상이 올 봄 군사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발표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모양새이지만 국방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러한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일본의 한국강점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적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도록 압박해야 될 우리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 긴장관계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해서 나서고 있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에 의문을 나타냈다. 

차 대변인은 “어쩌다 국민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의심해야 하는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MB정권의 민족의식에 대한 의문를 제기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협정이나 공동선언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과 북중러를 가르는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51424341&code=910100

정동영 "한일 군사협정, 매국협정 될 수 있어"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01/05 [14: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한미일 진영 블럭 강화하면 남북 평화정착은 요원" 우려 표출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 "역사상 최초의 매국적 협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가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삼각 진영 동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불안을 만성화하는 것"이라며 "중국과도 친해야하고 러시아 일본과도 친해야하고,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고 번영할 수 민족인데 이것을 한미군사동맹에 끌어다 붙여 한일군사협정까지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는 경솔한 군사협력"이라며 "한미일 진영 블럭을 강화하면 평화정착은 요원하다.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았고 핵문제를 풀기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부가 3년가 해온 대결외교의 파탄, 남북 대결노선의 파탄에 이어 해법으로 한미일 진영외교 강화하려는 것은 국가이익 국민이익 한반도의 안정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1월 10일 일본 방위성 장관이 서울에 와서 군사지원 비밀보호 협정을 맺어 본격적 군사협정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공식적으로 군사협정 체결 중지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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