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말 이대로는 갈 수 없는 상황”

2011-09-27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 신속 완벽하게 조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측근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 (친인척ㆍ측근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ㆍ구속기소)씨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공개된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친인척ㆍ측근비리에 대한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사정 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계층의 부패가 많다.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측근비리는)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공직생활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내각이나 청와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처음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면서 “그래서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가 없는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국회’ 시기가 왔는데 국회에 가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정진영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최근 잇단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7800066

김진애 “지천사업은 4대강실패 감추는꼼수”

입력 : 2011-09-26 14:19:29ㅣ수정 : 2011-09-26 14:19:30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지천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2018년까지 지방하천에 대해 11조33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천 사업의 국가하천 정비는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국가하천 43개로 1023㎞에 이른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는 국고 60%, 지자체 40%를 들이는 것으로, 보 신설과 개량, 준설에 7조6000억원,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사업을 비롯해 친수사업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하천·지방하천 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천 사업도 21개 보를 새로 세우거나 개량해 1조1000억원을 들여 4500만㎥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천 사업은 예산과 규모만 작아졌을 뿐 제2의 4대강 사업이자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천사업의 보와 준설, 하천 환경정비는 지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천 홍수피해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본류와 달리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 지천에서는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천 곳곳에서 역행침식 현상이 나타났고, 하상유지공과 제방을 비롯해 하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도 상당수 유실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설이 이뤄진 곳에도 토사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61419291&code=910402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협상 타결 확신

입력시간 : 2011.09.26 23:45:38

수정시간 : 2011.09.27 14:08:18

2008년 김병국 청와대 수석, 버시바우 대사에게 밝혀
위키리크스 공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2008년 8월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 우호를 과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쇠고기 협상과 관련,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미국에 협상타결을 확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8년 4월 8일자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병국 당시 외교안보수석(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하며 쇠고기 협상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 최고위 실무 책임자였던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정상회담 이전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며 "쇠고기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이 사실상 협상을 확약한 이날은 19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11일 전, 한미 양국이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 3일 전이었다.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인 18일 한국 정부는 쇠고기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쇠고기를 선물했다는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대통령은 앞으로 발생할 어떤 무역 관련 문제도 모두 해결하겠다는 개인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수석은 "그 내용은 이미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외교전문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현인택 현 대통령 통일정책특보와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미 대사와 오찬을 하며 정상회담과 연계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9/h2011092623453822450.htm

‘천안함 제3의 부표’ UDT대원 법정에 부른다

입력 : 2011-09-25  22:00:39   노출 : 2011.09.25  22:02:44

[기고]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 "이번 공판 중요한 성과"


천안함이 큰 충격으로 반파되어 침몰하고 탐색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30일 잠수 수색작업을 하던 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한 준위는 급히 산소탱크가 있는 살보하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UDT 베테랑을 떠나 보내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4월 7일 KBS 9시뉴스는 놀라운 사실을 보도합니다.
KBS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
한 준위가 사고를 당하자 국방부는 한 준위가 함수 위치에서 연결색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발표를 하였기에 모두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함수도 아니고 함미도 아닌 제3의 위치에서 사망했다”는 보도내용은 천안함 사건 전체를 통해 가장 큰 특종보도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방송된 KBS <뉴스9>

KBS는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가까운 위치에‘제3의 부표’가 존재하며 그 부표의 위치는 함미가 가라앉은 곳에서 6km 떨어져 있고 함수가 가라앉은 지점으로부터는 1.8km나 떨어져 있으며 한 주호 준위와 함께 수중작업에 참여하였던 UDT 동지회 회원의 증언을 통해 한 준위가 제3의 부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UDT 회원과 함께 제3의 부표 위치까지 배를 타고 나간 KBS 취재기자는 한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UDT 회원에게 묻습니다. “(한 준위가 사망한 지점의)부표가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 그 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UDT 회원은 “그렇죠”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을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영상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한 준위 사망 후 나흘 뒤 용트림바위 위에서 열린 UDT 동지회 회원들의 추모제를 영상으로 보도 하였는데 UDT 동지회 회장은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라는 ‘의미있는 말’로 추도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4월 7일 방송된 KBS <뉴스9>

제3의 부표 관련 ‘구조책임자’최영순 소령에 대한 증인심문

지난 9월 19일 열린 천안함 2차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최영순 소령은 “한 주호 준위가 제3의 부표 아래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면서 “한 주호 준위는 함수 위치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며 “한주호 준위가 백령도에 도착한 것이 28일 저녁이었고 잠수는 이틀 정도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준위 사고 당시 뉴스보도를 보면 한 주호 준위는 이미 4일간 잠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최영순 소령의 증언과 전면 배치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 주호 준위는 “나흘 연속 구조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조작업에 참여하였던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 2명도 수중작업 중 실신해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주호 준위 사망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

한 주호 준위가 사망한 시점이 3월 30일 오후 3시20분입니다. 그런데 “나흘 연속 잠수”를 했다면 30일, 29일, 28일, 27일 - 나흘 간일 터인데 정작 27일, 28일 양일간은 함수 함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배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잠수 작업을 했었단 말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해답을 내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의 백령도 방문 그리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전달 등의 상황은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이 아닌 미국과 관련된 수중 구조작업에 참여했었을”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번 재판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DT 회원들 추가 증인으로 신청될 것
KBS 취재에 응한 UDT 동지회 회원들의 증언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분들이 직접 제3부표 밑으로 잠수하여 실체를 확인하였던 물체에 관한 진술입니다.
UDT 동지회 회원인 이헌규씨와 김진오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함수에 접근하자 국기게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미터가량 더 들어가니 해치문이 열려 해치문 안으로 들어가니 소방호스가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방송된 KBS <뉴스9>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1)국기게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의 존재여부 (2)해치문의 존재여부 (3)해치문 안의 소방호스 존재여부가 그 물체가 무엇인지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인 셈인데 이러한 구조는 천안함의 함수에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놓고 최영순 소령에 대한 집요하고 심도깊은 질문을 하였으나 최영순 소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즉답을 회피하며 “모른다”로 일관하였고 급기야 결국 재판장께서 “그러면 UDT 동지회 회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라”는 제안하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UDT 동지회 회원들은 처음부터 변호인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하고 싶었지만 변호인측 요청 증인의 수가 너무 많아 준비기일재판 조율과정에서 빠졌던 분들인데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 공판에서 얻어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제3의 부표, 그 아래에는 천안함 사건을 야기시킨 실체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접근하였던 분들 중 한주호 준위는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와 함께 그 곳에 있었던 분들은 그 이후 철저히 침묵하며 초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증인석에 선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천안함 함미

그럼에도 우리가 그 분들의 증언을 반드시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설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며 그 분들이 법 앞에서 그 분들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53

'자화자찬' MB "내가 대통령일 때 경제위기 두 번 맞아 다행"

11.09.23 16:06 ㅣ최종 업데이트 11.09.24 14:07

미국 순방 중 동포 간담회 연설... "한국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미국 시애틀 한 호텔에서 한인 동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진행했다. ⓒ 청와대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한 발언들이 기존 발언과 모순되고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현지시각), 한인 동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시애틀 한 호텔에서 연 동포 간담회에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열거하면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모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위기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그러나 연설 말미에 가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나는 대통령이 돼서 (경제)위기를 두 번이나 맞는다"며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면서 위기 두 번 맞는 게 다행이다, 이번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이 국민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가, 연설 끝에는 자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모순된 연설을 한 것.

8월엔 재정건전성 확충 강조하더니...이젠 괜찮다?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미국 시애틀 한 호텔에서 한인 동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진행했다. ⓒ 청와대 이명박

이 대통령은 또 "재정건전성 등을 봐도 우리의 국가부채는 GDP의 33%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100%에 가깝다"며 "그 점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건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발언 또한 이 대통령의 기존 발언 및 인식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적 금융불안을 '글로벌 재정위기'로 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주범을 복지 확대로 지목하면서 재정건전성 확충을 강조했고, 정부 재정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연설대로라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국가들보다 우수하고, 그런 면에서 복지 지출 확대 경향도 별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것. 이 대통령이 나라 안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 나라 밖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는 점은 정책 기조와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재정건전성 확보 등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점에서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아서 요즘 바짝 세계에서 올라갔다. (해외 교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 '자화자찬' MB "내가 대통령일 때 경제위기 두 번 맞아 다행" - 오마이뉴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0926&CMPT_CD=P0000

신재민 금품수수 특종, 때아닌 '엠바고' 논쟁

입력 : 2011-09-23 17:07:55 노출 : 2011.09.24 09:00:36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신재민 금품수수 의혹’ 폭로의 보도를 둘러싸고 때아닌 ‘엠바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사저널이 첫 보도를 하기 전부터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역시 이국철 회장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23일 시사저널,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기자들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취재는 3사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신재민 스폰’에 관한 의혹이 흘러나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와대에 최후통첩을 한 게 있고 시사저널이 주간지라 26일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 회장의 요청에 26일 00시 보도를 조건으로 걸고 엠바고에 동의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이 회장이 세 언론사도 엠바고에 약속했다고 말해 엠바고가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세 언론사의 취재기자들 서로 간에 엠바고 합의는 없었다.

▲ 21일 시사저널 인터넷판에 실린 '신재민 금품수수 의혹' 단독보도.

문제는 시사저널이 21일 단독으로 인터넷판 기사를 내보내면서 불거졌다. 보도가 나간 뒤 이국철 회장은 시사저널에 공문을 보내 ‘기사를 내려줄 것’ ‘잡지 발행 금지’ 등을 요청하며 항의했다. 특히 두 달간 취재해 온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는 트위터에 “(시사저널의) 자사이기주의”라는 글을 남겼다.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26일 같이 보도하기로 동의를 했다면 엠바고가 성립이 된 것”이라며 “그 당시 다른 두 언론사가 동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구 기자는 “(21일 단독보도는) 취재윤리 상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 기자는 “이 회장 요청 당시 세 언론사가 연동돼 있음을 서로 알았기 때문에 언론사 간 엠바고도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사저널은 엠바고 파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장은 “독자적인 취재가 있었다”며 “이 회장과 보도시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미안함은 있지만 내부 판단을 거쳐 1보를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생활을 하면서 알고 봐온 관행도 그렇고 엠바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국철 회장을 취재한 김지영 시사저널 기자도 “신재민 전 차관과 20일 인터뷰했고 추가적으로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이 회장이 언급한) 두 사람의 얘기도 듣고 난 후 보도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는 “(폭로의) 키를 쥐고 있는 이 회장이 편의를 봐 달라 했던 것”이라며 “엠바고다, 아니다, 얘기하기보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두 언론사가 이 회장 취재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안다"며 “기자로서 욕심이 다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 회장의 요청을 존중했던 것 같고, 시사저널은 자사 판단에 따라 보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재민 전 차관에게 수년간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CBS노컷뉴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40

이국철 “현 정권에 밉보여 그룹 해체”

입력 : 2011-09-22 21:55:09ㅣ수정 : 2011-09-23 02:57:41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2009년 9~12월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계열사들은 줄줄이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파산했다. 이 회장은 “정권에 밉보여 그룹 전체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1985년 ‘국제그룹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말한다.

2009년 9월15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그룹의 모회사인 SLS중공업(경남 창원)을 비롯해 SLS조선(경남 통영), SP해양(부산), SP로지텍(대구) 등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7명과 수사관 70명이 동원된 대형수사였다.

이 회장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SLS조선에서 400억원을 횡령한 것처럼 돼 있었다”며 “열린우리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대신 뇌물공여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LS조선이 조선소를 추가로 짓는 과정에서 당시 통영시장에게 2만달러를 주는 한편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표시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허위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인천도시철도 전동차 구매입찰에 앞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65)과 안택수 전 의원(68)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았지만 이 부분도 무혐의 종결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가 싱가포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상태가 괜찮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 주력회사인 SLS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SLS그룹은 계열사인 SP스틸을 매각하고, SP산업은 파산하는 등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이창세 당시 창원지검장(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분식회계를 한 회사가 우량한 회사였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이 회장의 개인 비리를 발견하지 못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처리한 것인데, 우리 수사가 가혹했다는 주장은 음해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 인사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서울메트로 전동차 구매입찰과 관련해 정두언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54)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추궁받았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 자금줄로, 이명박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 자금줄로 수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회장은 2006년 10월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에는 SLS중공업을 노려 철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22155095&code=910100

나경원에 ‘자위대 행사 참석 말라’ 공문 보냈다

등록 : 20110923 15:35

가시지 않는 자위대 행사 참석 ‘거짓 해명’ 논란
정대협 “당과 의원실에 수차례 보내…나의원 해명 말 안돼”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저희가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팩스도 보냈어요. 그런데 자위대 행사인 줄 몰랐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잘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표는 23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우리가 각 정당과 의원실에 의원들의 참석을 막아달라고 공문울 수차례 보냈다. 보통 국회의원실에는 혹시 못받았다고 할까봐 다섯번 정도 보낸다. 나 의원이 그래도 이를 못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해명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와 나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면, 나 의원은 자위대 행사임을 알 수 있었던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참석한 것이 된다. 한나라당이 나 의원에게 아무 얘기를 안해줬거나, 나 의원실의 보좌관이 팩스를 무시했거나, 당시 행사장 앞에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도 못봤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나 의원이 거짓 해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일제시대 때 한국 여성들이 겪었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그걸 몰라서는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당시에 자위대 행사에 참석 예정인 국회의원을 5명으로 파악했는데 나경원 의원과 송영선 의원, 안명옥 전 의원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중 나 의원과 송 의원은 실제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표는 지난 해 나 의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50만 국민 서명’에 함께 했다고 알렸다. 윤 대표는 “비록 어렵게 어렵게 받은 서명이었지만 나 의원은 서명을 했다”며 “초선 의원 때에 비해 지금은 위안부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해명해도 언론은 제대로 실어주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는 계속 의문으로 남게 됐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자위대 행사는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로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급이면 의전관계로 사전에 참석여부를 여러번 확인하게 됩니다”라며 “그래도 나의원이 ‘몰랐다’면 ‘나는 바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고 거듭 나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640.html

이국철 회장 “입증 자료 검찰 제출할 것”

입력시간 2011.09.24 (12:11) 황진우 기자


<앵커 멘트>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신재민 前 차관에게 돈을 줬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곧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재민 前 문화부 차관에게 10년 동안 10억을 줬다고 폭로한 지 하루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SLS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권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회장을 불렀다면서 신 前 차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어젯밤 10시 30분쯤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재민 前 차관에게 돈을 줬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얘기도 모두 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급하게 오느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회장이 신재민 前 차관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前 차관 건의 경우 10년 동안 이 회장이 건넨 돈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나오면 신 前 차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10년 동안 돈을 줘 오긴 했지만 대가성 없는 선의의 순수한 돈이라고 스스로 강조하고 있고 신 前 차관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4대강 적자 메우려…수공, 수돗물값 ‘매년 3%씩’ 인상 계획

등록 : 20110922 20:11 | 수정 : 20110923 08:20

김진애 의원 국감자료 공개
‘7년간 4천억’ 수익 전략…‘친수구역 원형지’ 매각도 추진

	» 수자원공사 상하수도 영업이익 전망치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경영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보면, 수공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등 수도요금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광역상수도 부문 영업이익은 2012년 721억원에서 2019년 3225억원으로 2504억원이 늘어난다. 지방상수도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01억원에서 2019년 1698억원으로 1597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참여로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물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2007년 1조5756억원이었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배 이상 늘어난 10조8862억원에 이른다.

수공은 또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사업 손실 보전,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2010년 12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지 공급이란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원래 땅 그대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수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7504.html

최시중 "버시바우 만났다…현인택이 얘기했을 것"

입력 : 2011-09-23  00:34:53   노출 : 2011.09.23  00:36:33

‘2008년 방미 앞서 쇠고기 개방 약속’ 위키리크스 문건 일부 시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개방을 약속한 인사가 자신이 아니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개라고 주장한 청와대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부무 외교전문을 인용해 '최 위원장과 현인택 전 장관이 인수위 시절인 2008년 초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지' 묻자, "그렇다"며 "그 때 몇 사람이 저녁(식사)인 걸로 생각되는 만찬을 했다"고 답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최 의원이 '당시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미 쇠고기 개방에 대해 얘기했는지' 묻자, "의제를 놓고 회의한 게 아니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여러 정치-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주로 현인택씨 하고 버시바우 대사가 얘기 했다"고 말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mediatoday.co.kr

최종원 의원이 '현인택 장관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 얘기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라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랄까요,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 공적 사적 문제를 다 논의했기 때문에 쇠고기냐 살이냐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논의한 기억이 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시중 위원장은 당시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정치-외교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원 의원이 "인수위원회 자문 위원들, 고문, 취임식 위원들 이런 분들이 벌써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권력을 잡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쇠고기 협상까지 할 정도의 이런 파워를 보였다"며 "결국 그 단초가 전국의 촛불시위가 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 "최 의원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생각하겠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시중 위원장이 당시 쇠고기 협상과 현인택 장관과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적격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이 대통령의 방미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현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전문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건이다.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아마 개인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최종원 의원과 최시중 위원과의 질의 응답 전문이다.
최종원: 위키리크스가 9월4일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08년 1월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죠. 현인택 장관은 총선이 끝난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캠프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 위키리크스의 최시중 위원장 관련 공개 문서에 대해 알죠?
최시중: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봤더니, 2008년 1월 초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함께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만난 적 있죠?
최시중: 그렇습니다.
최종원: 이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죠?
최시중: 그 때 몇 사람이 저녁인 걸로 생각되는 만찬을 했는데.
최종원: 쇠고기 개방 얘기한 적 있죠?
최시중: 그 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의제를 놓고 회의한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얘기했다).
최종원: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현인택 장관이나 최시중 위원장 둘 중의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최시중: 위키리크스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최종원: 인수위 시절 최시중 위원장과 현인택 장관은 쇠고기와 관련한 협상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인수위 시절 역할이 뭐였죠?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이었죠?
최시중: 아니었습니다.
최종원: 인수위 시절 역할이 뭐였습니까.
최시중: 고문이었습니다.
최종원: 고문이었습니까? 취임준비 위원으로 된 것 맞잖아요?
최시중: 예.
최종원: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민감한 사안인 쇠고기 협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최시중: 하여튼 여러 정치-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주로 현인택씨하고 버시바우 대사가 얘기했고 저는 그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최종원: 현인택 장관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는거죠?
최시중: 얘기했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랄까요 지켜보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 공적 사적 문제를 다 논의했기 때문에 쇠고기냐 살이냐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논의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최종원: 그러니까 벌써 인수위원회 자문 위원들, 고문, 취임식 위원들 이런 분들이 벌써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권력을 잡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쇠고기 협상까지 할 정도의 이런 파워를 보였으니까, 결국은 그 단초가 전국의 촛불시위가 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며 삐걱거리게 된 장본인이 최 위원장 내지는 현 통일부 장관 같은 잘못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시중: 그것은 뭐 최 의원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종원: 동의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20

돈 받은 정권 실세 2~3명 더? '신재민 폭탄' 터지나

입력 : 2011-09-23  08:28:10   노출 : 2011.09.23  08:29:55



중견기업인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여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데 이어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영준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차장 시절 총리를 수행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그룹 현지법인에서 400만~5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씨는 청와대 고위간부 등 현 정권 실세 3명에게도 향응과 금품을 건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해당 ‘실세’가 박 전 차장을 포함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라고 실명 보도했다.

▲ 9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자유민주주의' 논쟁… 교과위 파행

입력시간 : 2011.09.23 02:36:32

수정시간 : 2011.09.23 08:41:17

박영아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으로" 야 "시대착오적 색깔론… 사과하라" 정회 요구
여 "곽노현 국감 막으려는 억지 논리" 비난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때 아닌 '자유민주주의' 논란으로 한 시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교과부가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자, 박 의원이 이렇게 응수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속기록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이라고 전제가 돼 있다"며 "이것으로 시비할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박영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오해하고 불편해 할 수 있지만 전제가 있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박 의원은 사과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달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이후 일정에 대한 협의도 없이 감사는 그대로 중단됐다.

이어 교과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며 박 의원의 사과,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 등을 요구했다.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하는 것을 두고 교과위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교과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억지 논리로 파행시켜 23일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한 곽노현 교육감의 비리를 알릴 기회를 봉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의 사과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어 교과위 국감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9/h201109230236322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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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며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19일 교과부 감사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었다. 당시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안에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뒤늦게 여야 의원 간에 격한 논쟁을 불러왔다. 야당 의원들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을 휩쓴 광적인 반공산주의 열풍)이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에게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사과할 때까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이지 유신독재 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단지 가정이었을 뿐 야당 의원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피감 기관장들을 대기시킨 채 언쟁만 주고받다 개회 1시간 10분여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사과와 국회 속기록 삭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와 국회 교과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원문 :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0922/40536335/1

MB “박근혜, 어려서 부모 잃어 유머감각 없어”

기사입력2011-09-23 08:09기사수정 2011-09-23 08:34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이던 2006년 3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박근혜 대표가 한낱 농담에 불과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대통령을 만난 뒤 ‘이명박 시장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 시장은) 여당(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박 대표에 대한 비판을 아꼈다”라고 분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장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박 전 대표와 대선후보 경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잘 안다”고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북한과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hk@newsis.com



원문 :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09/23/11092308344111.html

수자원공사가 청와대에 올린 ‘언론대응 보고서’ 단독입수

언론보도·인터넷여론 ‘조작’ 의혹

2011-09-22 오후 1:19:35 게재

"기획특집으로 부정적 언론 이슈 차단" … "온라인 상 부정여론 댓글 대응"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보도와 인터넷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 묵인 아래 '여론조작'을 시도한 셈이 됐다. 이같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청와대에 보낸 '언론대응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내일신문은 이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

◆청와대 행정관에 수시보고 = 수자원공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 보낸 A4 용지 1장짜리 '국감관련 언론보도 대응실적' 보고서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낸 '경인아라뱃길 운영 적자' 국감자료에 대해 △설명자료 배포 △온라인 상 부정여론 댓글 대응을 했다고 보고했다. 온라인에 홍 의원이 낸 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나 글이 올라오면 수자원공사측이 직접 댓글을 달아 부정여론이 확산되는 걸 차단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획특집 추진을 통해 부정적 언론 이슈 차단 △신속한 온라인 대응으로 왜곡내용 해명이라는 내용의 부처 자체평가도 내렸다. 언론사들이 경인운하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기획특집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언론보도를 사전차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1일 청와대에 보낸 A4용지 2장짜리 보고서에서도 수자원공사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감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배포되지도 않은 국감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대응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아라뱃길 관련 기획특집(물류 및 관광레저 등 생산유발 효과 기대) △아라뱃길 공사현장사진 △아라뱃길 마라톤대회 홍보 등 '국감 대비 일반 언론 대응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실제 최근 중앙일간지와 인천지역 지방지에는 경인운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는 '기획기사'와 사진이 자주 실렸다. 일부 언론사는 수자원공사의 후원을 받아 대규모 마라톤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수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을 하느라 13조4200억원(강기갑 의원 자료)이란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쓰고,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여론까지 움직이려 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 전 과정을 청와대가 수시로 보고받았음에도 묵인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청와대와 협의 없었다" = 청와대와 수자원공사는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언론과 인터넷여론을 조작하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 후원 등) 이런 빌미로 해서 언론사에 작업하고 기사에 영향 미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니다"라며 "온라인상 글이 정확한 사실이 아닐 경우 홍보실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와 관련, "(보고서) 자체나 기획특집 이런 부분은 청와대와 협의한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나름 홍보활동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료(보고서)가 나갔던 것이지, 협의하고 일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감에서 의원이 얘기하니까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부방향을 정리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며 "우리가 그런 걸 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홍식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25475

신재민 前차관 금품수수 의혹 파문

입력시간 : 2011.09.23 02:34:34

수정시간 : 2011.09.23 09:44:39

靑·한나라 "도덕성 치명타 입나" 당혹
민주 "정권 블랙아웃 가까워" 수사 촉구

■ 신재민 前차관 금품수수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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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신 전 차관까지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자 "측근 비리는 없다"면서 공정사회를 외치던 청와대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22일 신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66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신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현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잇달아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임기 후반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수석과 신 전 차관 외에도 여권의 다른 핵심 인사가 추가로 비리에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측근 비리가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등의 우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물론 여당 일부에서는 "신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선거 상황이 나쁜데 (신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좋은 영향을 미칠 까닭은 없다"고 짧게 논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폈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액수나 수수 기간도 놀랍지만 돈의 일부가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명심하고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며 "자고 나면 터지는 측근비리에 이명박 정권의 '블랙아웃'이 머지 않았음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9/h2011092302343321000.htm

이한구 의원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조원" 7년 만에 2배로 늘어

입력: 2011-09-20 06:48 / 수정: 2011-09-20 06: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ㆍ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039917&sid=010610&nid=000&ltype=1

도라산 벽화, 소각 사실 확인 … 국가의 예술 말살 행위

2011-09-19 22:12 CBS문화부 김영태 기자


최종원 의원, 문화부 국감에서 '통일부 직원의 소각사실 발언' 동영상 공개

도라산역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벽화가 소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껏 이 벽화가 벽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소각되었다는 사실이 통일부 직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직원이 '도라산 벽화를 소각했다'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이강수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사무관은 "도라산 벽화를 소각했다"고 발언했다. 이 동영상은 법원의 지시로 민예총 간부와 도라산 벽화 작가 이반씨가 지난 14일 현장 확인차 촬영장비를 갖추고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이 사무관에게 벽화의 소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이다.

최종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라산 벽화의 소각은 국가의 예술 말살이 아니고 뭐겠는가? 현재 놓여진 우리나라의 국격이다. 문화부 차관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수수방관하겠느냐? 사태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선규 차관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고,소각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최의원은 "소각사실이 확인되면 문화담당 부처 차관으로서 통일부에 제대로 항의하고, 이반 작가에게 사과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작가 이반씨는 법원에 벽화 소각과 관련하여 통일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라산역벽화 '생명사랑, 인간사랑, 자유사랑,평화사랑'은 통일부가 작가에게 요청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완성된 벽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을 바탕에 두고 작가가 노년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제작한 총 15점,길이 98미터의 대작이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1548

[국감]빚더미 LH공사, "적자 형님사업 강행" 지적

• 입력 2011.09.20 (화) 11:18, 수정 2011.09.20 (화) 11:39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25조원에 하루 이자 104억원씩 물고 있는 LH공사가 자체 사업성 검토에서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을 그대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이 20일 LH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포항 동빈내항 사업비 수지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4월 포항시와 세부협약 체결 당시 사업성 검토에서 이미 총 1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회수금은 957억원에 그쳐, 총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LH공사에서 올해 7월 용역을 마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LH공사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LH공사 내부 사업성 검토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업수지가 더 악화된 361억원의 적자사업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업지내 용지 매각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LH공사가 당초에 적자사업임을 알고도 추진시켰다는 사실은 포항시와 맺은 세부협약서에 명기된 포항시의 지원금 추가 지급 약속 및 손실보전대책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1.3㎞의 수로, 차도교 3개소, 보도교 2개소, 수문 2개소를 신설하고, 수로 주변에 워터파크, 수변 상가 및 휴양시설 등의 유원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또 포항 동빈내항 사업은 지난해 연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소 5400억 여원이 증액돼 '형님예산'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을 강행·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형님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은 통합전 이미 보상 완료된 사업으로써 주변 낙후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의 사업비 지원과 손실보전대책을 전제로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현재는 포항시에서 당초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수지 개선을 전제로 사업시행 중으로 특혜 제공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920001578&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30100000

해작사 작전처장 "천안함 '9시15분 좌초'라 보고했다"

입력 : 2011-09-20  03:13:09   노출 : 2011.09.20  03:14:03

[법정 증언] 2함대사령부 최초보고도 좌초…함수위치 알고도 하루늦게 발견 '미스터리'



지난해 3월 26일 밤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천안함 구조·탐색작전을 지휘했던 심승섭 전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현 준장)이 천안함 사고 직후 2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좌초’라고 보고 받았으며, 자신도 이를 좌초로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히 심 전 처장은 최초 좌초 상황 발생 시각을 당시 21시15분(밤 9시15분)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9시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하나가 해소됐다. 또한 최초 보고를 했던 해작사에서는 사고당일(3월 26일)엔 어뢰피격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군 당국에서는 최초상황을 좌초로 파악하고 있었음이 명확해졌다.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천안함 구조·탐색 작전을 지휘했던 심승섭 해군 교육사령부 군사기초교육단장(현직·준장)은 19일 천안함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천안함 사고직후인 21시35분경 2함대사령부로부터 상황실 계통으로 “원인 파악중인 상태였다. 상황실 계통으로 좌초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파공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심 전 처장은 또한 해작사가 상급기관인 합참에 보고할 땐 최초 상황 발생 시각을 21시15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작사에서는 합참에 보고할 때 (최초상황이) 21시15분경으로 보고했다. 당시 좌초(라는) 보고가 (2함대사령부로부터) 21시35분경 접수됐고, (원인을) 파악중이었다”며 “(우리는) 천안함 영상을 보면서 상태를 보고했는데, 21시30분 이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작사가 이를 합참에 보고한 시각은 21시43분~45분 사이였다고 심 전 처장은 전했다.

천안함 함미

또한 2함대사가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됐을 가능성에 대해 사고당일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심 전 처장은 ‘2함대사에서 해작사에 어뢰피격 가능성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당일엔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침몰됐을 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다”며 “좌초와 잠수함도발, 선체노후 침수 등을 다양하게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체로 좌초로 이해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심 전 처장은 “원인미상 파공으로 침몰되고 있으며, 추정으로 좌초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파공원인은 좌초일 수 있다고 거론됐다. 2함대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처장은 검찰의 이어진 신문에도 “좌초가 규명돼 확인하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보고한 것”이라며 좌초란 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시 신속성이 중요하고, 육하원칙이 나와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발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최대한 판단할 때 규명안된 상태여도 추정해서 보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시각이 45분→30분→25분→22분으로 계속 달라진 이유와 관련해 심 전 처장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인명 구조였고, 우리는 21시15분으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30분이 된 것은) 2함대에서 30분이라고 보고한 뒤 정정한 것이고, 25분으로 변경한 것은 천안함 함장이 25분 경이라고 기억해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천안함 함수가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시37분까지 사고해역에 떠있었고, 이날 아침까지 해경 253함이 함수주위를 돌면서 함수좌표를 해군에 통보했음에도 그날 아침에 해난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다음날(28일) 저녁이 돼서야 함수를 발견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됐다. 다시말해 함수의 위치가 사라지기 전까지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 늦게 수색작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당시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함수 탐색구조활동을 했던 최영순 소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함수에 대한 ‘지연’ 구조 및 발견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심 전 처장과 엇갈린 진술을 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아침 백령도 앞바다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와 주변을 돌고 있는 해경 253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최 소령은 해경 253함이 3월 27일 아침까지 함수주위를 돌던 사진을 보여줬지만 전혀 몰랐다고 했고, 앞서 설치돼있던 닻부이의 위치좌표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 소령은 탐색작업에 들어간 28일에도 그 주변의 해병대 수색대대 병사에게 무전으로 함수위치를 물어본 뒤 작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승섭 전 작전처장은 해경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을 뿐 아니라 27일 오후 1시37분 함수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심 전 처장은 “해난구조대원이 현장에 가보니 이미 설치돼있어야 할 위치부이(닻부이)도 전혀 파악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측에서는 “해경이 보고를 했고, 좌표도 있고, 당일 오전 해난구조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장촌포구에 왔을 때 두눈으로 떠있는 함수를 봤을텐데 왜 그 즉시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이어 판사까지도 이를 추궁하자 심 전 처장은 “(좌표가 있는 곳으로) 해난구조대원과 UDT 대원들이 선저에서 긁는 방식으로 탐색했으나 걸리지 않았다”고 답해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34